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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족 평등 단결
2008년 02월 03일 13:44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국에서의 민족평등은 여러민족이 인구의 다소, 경제사회발전정도의 고저, 풍속습관과 종교신앙의 이동(異同)을 물론하고 모두 중화민족의 일부분으로서 동등한 지위을 가지며 국가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고 동등한 의무를 리행하며 모든 형식의 민족압박과 민족기시를 반대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민족단결은 여러민족의 사회생활과 래왕가운데의 화목하고 친선적이며 호조적이고 련합적인 관계를 가리킨다. 민족단결은 민족압박과 민족기시를 반대하는 기초우에 여러 민족간과 민족내부단결을 수호하고 추진하며 여러민족인민이 힘을 합쳐 국가의 발전번영을 추진하고 민족분렬을 반대하며 국가통일을 수호할것을 요구한다. 중국정부는 예로부터 민족평등은 민족단결의 전제와 기초로서 민족평등이 없으면 민족단결을 실현할수 없고 민족단결은 민족평등의 필연적 결과로서 여러민족의 진정한 평등을 추진하는 보증이라고 인정해왔다.

민족평등과 민족단결은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원칙과 근본적 정책으로서 중국 헌법과 해당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됐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여러민족은 일률로 평등하다. 국가에서는 각 소수민족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호조관계를 수호, 발전시킨다. 그 어느 민족에 대한 기시와 압박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중국 여러민족 공민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공민의 각항 평등권리를 광범히 향유한다. 례하면: 여러민족 공민은 민족, 종족, 종교신앙을 물론하고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하고; 인신자유와 인격존엄의 침범을 받지않으며; 모두 종교신앙자유와 교육받을 권리 및 본 민족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권리가 있고; 언론, 출판, 집화, 결사, 행진, 시위의 자유가 있으며; 과학연구, 문학예술창작과 기타 문화활동에 종사할 권리가 있고; 로동, 휴식할 권리와 로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기관과 국가사업일군에 대한 비평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고; 자체의 풍속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는 등이 망라된다.

중국정부는 특수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된 여러민족의 일률로 평등한 권리가 사회생활과 정부행위에서 효과적으로 시달되고 보장되도록 노력했으며 여러민족이 서로 평등하게 대하고 단결화목하며 친선적이고 서로 돕는 훌륭한 사회환경을 형성했다.

▶ 소수민족 인신자유를 보호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전 중국 소수민족지역의 경제사회발전이 매우 불균형적인바 봉건농노제사회에 처한것도 있고 노예제사회에 처한것도 있었으며 지어 원시사회말기에 처한것도 있었다. 이런 지역의 소수민족 군중들은 대부분 봉건령주, 대귀족, 사묘 혹은 노예주에게 부속돼 마음대로 팔리거나 례물로 증송됐으며 인신자유가 전혀 없⑤었다. 서장에서 17세기에 형성됐으며 300여년간 사용해온 법률--《十三법전》,《十六법전》은 사람을 3개등급 9개급별로 엄격히 나누었는데 "상등인"은 대귀족, 대활불과 고급관원이고 "중등인"은 일반 승속(僧俗)관원, 하급군관과 상등인의 집사 등이며 "하등인"은 농노와 노예였다. "법전"의 규정에 의하면 "상등상급인"의 인명값은 황금으로 계산하고 "하등하급인"의 인명값은 바줄로 계산하는데 "하등인"은 서장총인구의 95%이상을 차지⑥한다. 소수민족지역의 락후한 사회정치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소수민족의 각항 평등권리를 실현할수 없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후 대다수 소수민족지역 인민의 념원에 근거해 중국정부는 50년대말까지 부동한 방법으로 여러 소수민족지역에서 선후하여 민주개혁을 실행했다. 이번 개혁은 령주, 귀족, 두인 등 특권자의 모든 특권을 페지하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고 사람이 사람을 압박하는 낡은 제도를 소멸하므로서 수천만의 소수민족군중이 번신해 인신자유를 얻어 국가와 자체운명의 주인으로 됐다. 1959년 서장에서 진행한 민주개혁은 700여년간 지속된 정치와 종교가 서로 통합한 귀족승려전권의 봉건농노제도를 철저히 페지해 지난날 백만에 달하는 농노와 노예로 하여금 인신자유를 얻어 새사회의 주인으로 되게 했다.

▶ 여러민족이 국가사무관리에 평등하게 참여한다.

중국에서 각 소수민족과 한족은 모두 평등한 지위로 국가대사와 각급 지방사무관리에 참여하며 소수민족의 국가관리에 참여, 행사하는 권리는 특수한 보장을 받는다. 중국의 최고권력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 선거에서 소수민족권리에 대한 존중이 충분이 반영됐다. 중국 여러소수민족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의 규정에 의해 본 민족을 대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거하며 인구가 특별히 적어 규정에 따라 한명의 대표를 선거할 인수도 않되는 민족이라도 대표 한명을 선거할수 있다. 1954년 제1차전국인민대표대회부터 지금까지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소수민족대표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운데서 차지한 명액비례는 모두 동기 전국 인구중에서 차지한 비례보다 높다. 1998년에 선거한 제9기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운데 소수민족대표가 모두 428명으로서 대표총수 2979명의 14.37% 차지했으며 동기 전국총인구에서 소수민족인구가 차지한 비례보다 500포인트 높았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가운데 소수민족이 집거한 지역에서 매개 소수민족마다 당지 인민대표대회에 참가한 대표가 있다. 분산돼 거주한 소수민족도 본 민족을 대표해 당지 인민대표대회에 대표선거에 참가할수 있으며 매 한명 소수민족대표가 대표하는 인구수가 당지 인민대표대회의 매 한명 대표가 대표하는 인구수보다 적어도 된다.

국가는 소수민족간부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사용하며 전국적으로 현유의 소수민족간부가 270여만명에 달한다. 중앙과 지방국가권력기관, 행정기관, 심판기관과 검찰기관에 모두 상당한 수량의 소수민족인원이 국가와 지방사무의 관리에 종사하고 있다. 목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 소수민족이 21%를 차지하고 전국정협부주석가운데 소수민족이 9.6%를 차지하며 국무원 지도자성원가운데 소수민족이 한명 있고 국무원 구성부문가원데 부장 두명이 소수민족이며 155개 민족자치지방정부의 주석, 주장, 현장 혹은 기장(旗長)이 모두 소수민족인원이 담임하고 있다.

▶ 소수민족성분을 확인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전 중국의 소수민족 수량이 줄곧 확정되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된후 민족평등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실행하기위해 1953년부터 국가에서는 대규모적인 민족식별고찰사업을 조직해 민족성분과 민족명칭을 판별했다. 식별고찰은 중국의 력사와 현실상황으로부터 출발해 과학인정과 본 민족의 념원을 결합하는 원칙에 따라 사회발전수준과 거주구역의 크기, 인구다소를 물론하고 단일민족 구성조건이 구비되기만하면 한개 민족으로 인정했다. 착실한 조사연구를 거쳐 1954년까지 중국정부는 38개 민족을 확인했고 1964년까지 또 15개 민족을 확인했으며 1965년에 확인한 로바족, 1979년에 확인한 지노족까지 합해 전국 55개 소수민족이 모두 정식 확인되고 공포됐다. 새중국의 민족식별사업은 구중국 통치자들이 승인하지 않던 많은 소수민족으로 하여금 승인받게 했으며 중국 기타 민족과 함께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게 했다.

▶ 모든 형식의 민족기시와 압박을 반대한다.

구중국의 민족기시와 민족압박제도하에 많은 소수민족이 평등하고 정확한 칭호가 없었으며 일부 소수민족지역의 지명에도 민족기시와 압박의 의미를 띠고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된후 중앙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해 1951년에 《소수민족을 기시 혹은 모욕하는 성질을 띤 칭호, 지명, 비문, 편액을 처리할데 관한 지시》를 반포함으로서 모욕성을 띤 칭호, 지명 등을 페지했다. 일부 소수민족의 칭호는 모욕성을 띠지 않았지만 소수민족자체의 념원에 의해 칭호를 바꿨는데 례하면 동족(尙族)의 동(尙)을 뷗(壯)으로 고친 것이다.

중국에서 민족적대시와 민족기시를 선동하고 민족평등단결을 파괴하는 그 어떤 언행이든지 위법적이다. 소수민족이 기시, 압박 혹은 모욕을 당한 경우 사법기관에 고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사법기관은 상술한 고소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중국은 《모든 형식의 인종기시를 제거하는 국제공약》,《인종차별죄행을 금지하고 징벌하는 국제공약》,《인종소멸죄행을 방지하고 징벌하는 공약》등 국제공약에 가입하고 국제공약의 의무를 착실히 리행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세계 각 국에서 민족평등을 실행하고 인종차별, 민족압박과 민족기시를 반대하기 위해 끈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 여러민족 대단결을 수호하고 추진한다.

민족평등을 보장하고 민족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헌법에는 대민족주의 주로는 대한족주의 및 지방민족주의를 반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국가에서는 전체 공민가운데서 여러민족 대단결의 선전과 교육을 광범히 전개한바 문예작품, 영상작품, 신문보도, 학술연구에서 모두 민족평등, 민족단결을 대대적으로 제창했고 민족압박과 민족기시, 특히 대민족주의를 반대했다. 의식형태령역의 대민족주의와 불평등 현상의 출현을 방지하고 두절하기 위해 중국정부 해당 부문, 기구에서는 보도출판과 문예작품에서 민족단결에 손해주는 내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 사항을 전문 규정했다.

80년대이래 중국정부 및 해당 부문은 민족단결진보표창활동을 수차 진행해 여러민족의 평등권리를 수호하고 여러민족의 화목한 관계와 공동진보번영을 추진한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장려했다. 1988년 중국정부는 전국적으로 민족단결진보활동을 광범하고 깊이있게 전개한 기초상 첫 전국민족단결진보표창대회를 소집했는데 565개 선진집체, 601명 선진개인이 표창받았다. 1994년 중국정부는 또 제2차전국민족단결진보표창대회를 소집했는데 1200여개 모범단위와 개인이 표창받았다. 1999년 중국정부는 북경에서 제3차전국민족단결진보표창대회를 소집했다. 민족단결진보표창활동의 전개를 통해 선진을 고무격려하고 바른 기풍을 널리 선전하며 민족단결이 강대한 사회여론과 훌륭한 사회기풍으로 되게함으로서 민족단결진보사업의 발전을 추동했을 뿐만아니라 소수민족지역과 전반 국가안정수호에도 심원한 영향을 끼쳤다.

▶ 소수민족 종교신앙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한다.

중국에는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여러가지 종교가 있다. 중국 소수민족군중은 대부분 종교신앙이 있는바 장족군중이 장전불교(藏傳佛敎)를 신앙하는것과 같이 일부 민족은 군중성적으로 모종 종교를 신앙한다. 중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의 공민이 종교신앙자유를 가진다는 규정에 근거해 소수민족의 종교신앙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소수민족공민의 일체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장하는 구체적 정책을 제정했다. 중국에서 장전불교를 신앙하는 장족, 몽골족, 투족, 위구족, 먼바족 등 민족의 군중이나 이슬람교를 신앙하는 회족, 위글족, 까자흐족, 둥샹족, 싸라족, 보안족, 끼르기즈족, 따지크족, 우즈베크족, 따따르족 등 민족의 군중 및 기독교를 신앙하는 일부 묘족, 요족 등 민족의 군중이든 물론하고 그들의 정상적인 종교활동은 모두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목하 중국에 청진사 3만여채가 있는데 신강에만해도 2.3만채 있다. 서장에는 장전불교의 각종 종교활동장소가 1700여곳이 있다.

▶ 소수민족 언어문사를 사용하고 발전시킨다.

중국 여러민족은 모두 자체의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키는 자유와 권리를 갖고 있다. 국가에서는 50년대에 인원을 조직해 소수민족 언어문자상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전문적인 민족어문사업기구와 연구기구를 건립했으며 민족어문전문인재를 양성해 소수민족의 문자창제, 개진 혹은 개혁을 도우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소수민족어문의 운용을 추진했다.

목하 중국 55개 소수민족가운데 회족과 만족이 한어문을 통용하는외에 기타 53개 민족은 모두 자체의 민족언어를 갖고 있다. 그중 자체의 문자를 가진 민족이 21개 있으며 모두 27가지 문자를 사용하는데 뷗족, 부이족, 묘족, 나시족, 리수족, 하니족, 와족, 뚱족, 징퍼족(載毐文系), 투족 등 십여개 민족이 사용하는 13가지 문자는 정부의 방조에 의해 창제 혹은 개진한 것이다.

중국에서 사법, 행정, 교육 등 분야나 국가정치와 사회생활에서든지 물론하고 소수민족 언어문자가 모두 광범히 사용되고 있다. 국가정치생활,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소집한 중요한 회의와 전국 혹은 지역성 중대한 활동에서 모두 몽골족, 장족, 위글족, 까자흐족, 조선족, 이족, 뷗족 등 민족언어문자로된 문건 혹은 언어번역을 제공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에서 직무를 집행할 때 모두 당지에서 통용되는 한가지 혹은 몇가지 문자를 사용한다. 교육분야에서 여러민족 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의 교육방침과 법률규정에 근거해 본 지방의 교육규획과 각급 각류형 학교의 교학용어를 정하는데 소수민족을 위주로한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는 본 민족 혹은 당지에서 통용하는 언어문자를 사용해 교학을 진행한다. 목하 중국은 보도, 출판, 방송, 영상 등 분야에서 17가지 소수민족문자로 근 백가지 신문을 출판하고 11가지 소수민족문자로 73가지 잡지를 출판한다. 중앙인민방송국과 지방 방송국에서는 16가지 소수민족언어로 방송하고 지구, 주, 현 방송국 혹은 방송소에서 사용하는 당지 언어는 20여가지에 달한다. 이밖에 소수민족언어로 3410부 영화를 찍었고 여러가지 영화 10430부를 번역했다. 1998년에 이르러 전국 36개 민족출판사에서 23가지 민족문자로 여러가지 도서 4100여가지 출판해 인쇄부수가 5300여만권에 달했다.

  래원: 흑룡강조선어방송국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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