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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10+3' 지도자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 의미와 배경

2018년 11월 16일 09:4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리극강 중국 국무원 총리가 리현룡 싱가포르 총리의 초청으로 싱가포르를 공식방문하고 제21회 중국-아세안(10+1) 지도자회의, 제21회 아세안과 중·일·한(10+3) 지도자회의, 제13회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1월 12일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아래에 이 일련의 회의와 그 의미,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동남아시아 국가련합의 략칭이다.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등 10개국이다.

국제정세 급변에 따른 공동 대응 필요성에 따라 1967년 8월 8일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타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이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아세안 창립 선언을 계기로 발족되였다.

아세안과 중국 지도자 회의(10+1)

중국과 아세안지역 동남아 국가들은 1991년 협력을 시작해 20년 넘게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1997년부터 아세안과 중국의 협력기구 이른바 ‘10+1’ 체제가 가동된 후 량측은 경제분야를 포함한 정치, 안보, 문화 등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속화되였다.

2001년 11월 중국과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에 이어 2002년 11월에는 <중국·아세안 framework="">을 체결하였다. 2013년 10월,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아세안 국가들을 방문하고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운명공동체 건설을 강조했다. 더불어 중국-아세안 국가들과의 우호협력 조약 체결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공동 건설 등 중대한 제안을 함으로써 중국과 아세안 관계가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세안과 중·일·한 지도자 회의(10+3)

1998년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한국 3개국이 설립한 국제회의체로 중국과 아세안지역의 ‘10+1’ 체제 이후 한국과 일본이 합류하면서 ‘10+3’ 체제로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였다. 그 후 미래 방향과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을 주요 의제로 매년 개최되였으며 의장국은 아세안 10개국이 매년 돌아가면서 수임하고 있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는 동아시아의 13개 국가가 참가해 매년 개최되는 정상회의로 2005년 12월 14일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였다. 아세안 ‘10+3’체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기능적 부분에서의 협력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동아시아정상회의는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해 역내의 전략적, 정치적 현안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정책 대화의 장이다.

주요 회원국은 총 18개국이다. 구체적으로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한국, 일본 3개국 및 5개 역외국가(미국,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로씨야, 인도) 등 18개 국가이며 그외 참가 국가 또는 지역으로는 잠재적 회원국인 몽골, 동티모르와 잠재적 옵서버인 파키스탄과 유럽련합도 포함된다.

동아시아정상회의는 아세안 순회의장국이 회의를 주재하며 회의는 기타 모든 참가국들의 공동심의를 거친 뒤 열리게 된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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