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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트럼프 대통령 탄핵, 민주당 인수 우세로 하원에서 승리

2019년 12월 23일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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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우세를 차지하는 미국 국회 하원이 18일 공화당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하원 의장 난시 펠로시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 탄핵안을 제출해야 할지, 제출한다면 언제 제출하여 심리를 해야 할지 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진영 분명]

하원은 이날 오전부터 회의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인수 우세를 리용해 공화당측의 '소동작'을 격파하고 의사절차를 설정했는데 량측은 그후 장시간의 격렬한 변론을 거쳐 저녁에 두건의 탄핵조항에 대해 표결했다.

직권람용 죄명이 찬성 230표, 반대 197표로 통과됐고 국회조사 방해 죄명은 찬성 229표, 반대 198표로 통과됐다.

찬성과 반대는 기본적으로 당파에 의해 나뉘였는데 공화당측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없는 반면 민주당측에서는 의원 2, 3명이 반대표를 던졌는데 그중에는 공화당으로 넘어가려는 의원 1명이 포함됐다.

2020년 대선에 참가하는 민주당 의원 털시 개버드는 두가지 죄명에 대해 모두 '출석'표를 내고 지지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았다.

페로시는 표결이 끝난 후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말했다.

[혀끝전쟁]

민주당측은 '리치'와 '정의'의 각도에서 트럼프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펠로시는 "(오늘은) 미국 헌법에 있어 굉장한 날"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미국에 있어서 비참한 날로서 미국 대통령의 후과를 돌보지 않은 행동은 우리에게 탄핵외에 다른 선택지를 남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트럼프가 "국가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탄핵은 "다른 선택이 없는" 결정이라고 했다. 또한 "만약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직무유기이다"고 했다.

하원 정보위원회 주석, 민주당 의원 애덤 시프는 "대통령과 그의 사람들이 계속하여 일을 꾸미고 있는데 위험이 계속하여 존재한다"고 말했다.

의원 존 루이스는 지난 세기 미국 민권운동에 참가했을 때를 언급하면서 "정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사건을 보게 됐을 때 무언가를 말하고 행동해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측은 탄핵을 정치위기, 트럼프에 대한 민주당의 적대시라고 표현했다.

한 의원은 심지어 탄핵표결을 1941년 12월 7일 미국 진주만이 일본군에 의해 습격당한 사건과 한데 섞어 언급했다. 당시 대통령 프랑클린 루스벨트의 말을 인용하여 마이크 캐리는 "오늘, 2019년 12월 18일은 또 다른 부끄러운 날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상원 표결은 언제]

절차에 따라 공화당이 우세인 상원이 곧 탄핵안을 인수받게 된다.

상원은 다음해 1월부터 심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하원이 언제 탄핵안을 상원에 제출할지에 대해 페로시는 표결이 끝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원이 심리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심리할 때 여러명의 증인을 소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상원 공화당 대표 미치 매코널은 이를 거절했다.

매코널은 트럼프에 대한 탄핵은 정치적 행동이라고 하면서 "나는 불편부당한 배심원이 아니고" 트럼프가 해고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상원에서 최소 2/3의 찬성표를 얻어야만 트럼프의 죄를 정하고 파면시킬 수 있다. 탄핵안을 상원에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페로시의 보좌관 하원 의원 데이비드 시시리는 AP통신 기자에게 그렇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