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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전문가: 제1단계 경제무역협의, 중미관계가 옳바른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나아가도록 추동

조대명: 중국인민대학 국가발전전략연구원 연구원

2020년 01월 21일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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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시간으로 1월 15일,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국무원 부총리, 중미 전면 경제대화 중국측 인솔자 류학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본격적인 중미 제1단계 경제무역협의를 정식 체결함으로써 량국과 세계에 대하여 모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한발자국을 내디뎠으며 중미관계가 옳바른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나아가도록 추동했다.

이미 체결한 제1단계 경제무역협의에서 중미 량국은 무역규모 확대, 시장진입 확장, 지적재산권 보호, 량자간 평가 및 분쟁해결 프로그람 수립 등 여러 방면에 대해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의제들은 량국이 조속히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의제일 뿐만 아니라 량국의 공동리익과 각자의 경제발전과 민생에 대한 관심사에 부합되는 초점 분야이기도 하다.

이 협정이 앞으로 구체화됨에 따라 량국의 관련 산업과 일반 소비자들이 모두 실질적인 리익을 얻게 될 것이며 이는 량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제1단계 경제무역협의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면 좋은 시범효과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고 향후 중미 쌍방이 더욱 어려운 의제에서 더욱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더욱 조화롭고 량호한 분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미국측이 일방적으로 대중국 무역마찰을 일으킨 이래 중국은 시종 호혜상생, 평등존중, 대화협상의 건설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견지했고 여러차례 과감하고도 단호하게 미국측의 일구이언과 신용없는 언사를 좌절시켰다. 바로 중국측의 견지로 여러차례의 중미 경제무역협상이 지속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의 전략적 높이와 책임감 있는 태도, 그리고 실질적이고 리성적인 태도는 당연히 전 세계의 인정과 찬양을 받았다. 그동안 비록 곡절을 겪었지만 단계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은 공감대와 기대에 부합되며 중미 량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 의견차이를 해소하고 최종적으로 호혜상생을 실현할 수 있음을 충분히 증명했다. 이는 반박할 여지가 없고 회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17년 이래, 특히 2018년에 미국측이 중국을 ‘전략적 라이벌’로 정하는 대국경쟁전략을 출범한 이래 중미 량국의 관계가 불안정해지고 경제무역 등 의제에서 량국의 의견차이가 전례없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제1단계 경제무역합의의 달성은 량국의 경제무역 관계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고 세계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입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미 량측은 합의를 실행에 옮겨서 적극적인 효과를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미국은 반드시 선거 주기에 따른 고유의 단기적 사유를 버리고 국가리익과 글로벌 복지로부터 출발하여 중국측과 마주 향해 나아가고 합의를 착실히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미 관계는 조화, 협력, 안정의 토대 우에서 협력상생이라는 옳바른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