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22일 당일부터 “항공자유화조약”에서 공식 탈퇴한다고 선포했다. 이날 로씨야 외교부는, 로씨야는 해당 조약 기타 회원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분석하면서 로씨야와 동맹국의 안전리익을 감안해 대응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표했다.
관련 인사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탈퇴 결정은 미국이 계속해 일방주의를 고집하고 국제 책임을 피해가려는 속셈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남을 해쳐 득을 얻는 이런 행위는 국제 군비통제시스템과 글로벌 안전에 엄중한 위협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항공자유화조약”은 1992년에 채택되여 2002년부터 발효되였다. 조약 당사국으로는 미국, 로씨야와 대부분 나토 국가들이다. 조약에 따라 회원국들은 서로의 령공에서 비무장방식으로 정찰활동을 할 수 있다. 매체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까지 조약 회원국은 1500차례이상의 정찰 비행을 집행했다. 해당 조약은 랭전이후 미국과 유럽, 로씨야간 상호 신뢰 구축의 중요한 조치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는 투명성을 높이고 각측의 충돌 위험부담을 낮추는데 유조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조약에서 탈퇴한 원인을 전문가들은 여러가지로 분석하고있다. 우선 미국은 로씨야가 먼저 조약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과 로씨야는 서로를 계약 위반이라고 질책하며 조약 집행에 규제조치를 추가했다. 미 국무성은 올 5월에 조약 탈퇴 결정을 발표하면서 로씨야가 조약을 다시 리행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6개월 후 공식적으로 조약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표했다.
다음, 미국은 기술 차원에서 해당 조약을 “한물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인사는 미국은 조약에서 허용한, 나아가 그보다도 훨씬 높은 화상도의 상용 원격위성을 갖고 있기때문에 더 이상 정찰기를 통해 영상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게 되였다고 표했다. 이밖에 해당 조약의 비행과업을 수행하고 있던 OC-135B정찰기는 오래된 기종으로 유지와 정비 원가가 아주 높다.
또, 미 현정부내에는 군비통제를 주장하는 인사들에 대한 지지층이 결여되여 있고 군비통제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미국에 대한 군비통제기제의 규제 수준은 기타 나라를 훨씬 초월했다며 기제는 미국 스스로 발목을 잡게 만든다고 인정하고 있다.
미국이 탈퇴하더라도 “항공자유화조약”은 여전히 발효된다. 로씨야 외교부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앞서 지적한 로씨야의 “항공자유화조약” 위반은 근거없는 주장이고 미국의 “항공자유화조약” 파괴는 고의적인 행위라고 규탄했다. 로씨야는 해당 조약의 기존 회원국들이 계속 직책을 엄격히 리행해 자국 령토내 정찰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회원국인 제3국에 정찰비행 관련 자료를 넘겨서는 안된다고 표했다.
관련 인사는 그 뜻인 즉 로씨야는 조약 회원국 령공내 미군기지에 대한 비행정찰 권리를 계속 주장하는 동시에 로씨야 령공에서 기타 회원국이 취득한 정찰 정보를 미국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고급연구원 스티븐 피베는, 로씨야의 요구는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미국 동맹국들에겐 아주 난감한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 동맹국 대부분은 미국의 조약 탈퇴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 앞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나라는 미국이 계속 남아있기를 희망한다고 수차 표명했다. 나토도 성명에서 당면 국제안전환경을 감안하면 국제군비통제, 군축, 핵확산방지를 확고히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일 마스 외무장관은 22일 성명에서 미국의 조약 탈퇴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마스 외무장관은 해당 조약은 “전반 북반구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안전을 촉진”하는데 유조하다고 말했다.
관련 인사는 미국이 동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항공자유화조약”에서 탈퇴하려는 것은 미국의 리익을 타국의 정당한 리익과 국제사회의 공동리익 우에 군림시키려는 행위로 자국과 동맹국, 세계 안전에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표했다.
지난 세기 70년대 이후 군비통제조약은 미국과 구쏘련, 그 이후 미국과 로씨야 관계의 핵심 기반이였다. 조약은 핵탄두 규모 혹은 정보 영상의 투명성 확보보다도 더 큰 의의를 가집니다. “항공자유화조약” 은 군비통제 과정에서 “협력감독”의 성공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미국의 해당 조약 탈퇴는 글로벌 군비통제시스템에 대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관련 인사는 지난해 “중거리핵전략조약” 탈퇴에서 올해 “항공자유화조약” 탈퇴에 이르기까지, 또 “신규 전략무기삭감조약” 연기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볼 때 미국의 많은 행보는 글로벌 전략 균형과 안정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표했다. 이는 향후 대국간 상규 경쟁, 심지어 핵군비 경쟁까지 몰고 갈 수 있으며 국제 군비통제체계의 구조성 모순을 더 부각시키고 지역 충돌의 위험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