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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IAEA 이란, 핵사찰 림시 합의…사찰 범위는 축소

2021년 02월 24일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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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에 대한 핵사찰을 기존보다 제한적인 수준에서 림시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란이 IAEA 추가의정서의 리행을 중단하더라도 3개월간 “여전히 필요한 사찰과 검증 작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전과 비교해 핵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의 핵사찰 거부 조치 시행을 앞두고 지난 주말 이란을 방문한 뒤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IAEA는 2015년 체결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른 추가의정서를 근거로 이란내 핵시설을 제한 없이 사찰해왔다. 핵시설에 대한 불시 점검도 가능했다.

이란은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제재를 해제받는 조건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로씨야, 중국과 함께 핵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2018년 5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 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란 핵합의는 붕괴위기에 놓이게 됐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란의 핵합의 사전 준수를 조건으로 핵합의 복귀 의사를 나타냈으나, 이란은 제재해제를 선행조건으로 내걸며 팽팽한 기싸움을 전개중이다.

앞서 이란 의회는 지난해 12월 핵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가 암살되자 우라늄 농축 확대와 IAEA 사찰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에 이란 외무부는 핵합의 참가국들이 21일까지 핵합의에 따른 의무를 리행하지 않으면 추가의정서 리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그로시 사무총장이 급히 이란을 방문해 핵사찰을 림시로 유지할 수 있는 합의를 했다.

이는 IAEA가 제한적이나마 이란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계속하고 당사국들간의 외교적 협상을 이어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과 합의한 내용은 실행 가능하고 현재의 립장차를 해소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며 "물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상황은 내 권한 밖인 정치적 협상에 따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