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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미국식 민주주의는‘모델하우스’ 아닌 ‘부도건물’”

2021년 12월 03일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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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견 외교부 대변인이 일전에 있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식 민주주의는 ‘모델하우스’가 아닌 ‘부도건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년초 미국 의회 폭동 사건은 미국식 민주주의의 신화를 폭로했다.”며 “리처드 하스 전미외교협회(CFR) 회장은 의회 폭동 사건은 미국 ‘례외론’과 ‘시티 온 어 힐’(City on a Hill)이라는 표현에 마침표를 찍게 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내의 정치 극단화 및 사회 분렬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립견 대변인은 이어 “퓨리서치연구쎈터의 보고서 최신호에서 대다수 미국인이 자국의 정치제도에 깊이 실망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미국의 이른바 ‘민주주의 등대’는 진작에 무너졌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대패를 초래했고 10만명이 넘는 아프가니스탄인 사망자를 초래했다. 이른바 ‘아랍의 봄’은 수백만명의 난민사태를 초래했다. 동유럽 많은 나라는 ‘색갈혁명’ 이후 지금까지도 정국이 요동치고 민생이 피페해져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은 절대 하나만 있지 않다.”며 “타국에 미국식 민주주의의 길을 걸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이들 국가들이 시행착오를 겪게 하고 잘못된 길을 가도록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액의 ‘민주주의 적자’가 있는 이런 나라가 무슨 자격으로 자칭 ‘민주주의의 본보기’라고 하는가? 무슨 도덕과 정의로 ‘민주주의 판관’을 맡을 것인가? 무슨 렴치로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