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제원자력기구리사회 제4차협의에서 미국, 영국, 오스트랄리아 3개 나라 핵잠수함 협력 문제를 단독 공식 의제 형태로 론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핵잠수함 협력은 3국이 사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국 핵잠수함 협력은 무기급 농축우라늄과 관련 기술, 설비의 양도를 수반해 심각한 핵확산 위험이 있으며 ‘핵확산금지조약’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며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직책 범위를 넘어 기구 회원국들이 함께 론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기본사실을 미국과 영국이 어떤 식으로든 바꿀 수 없다.
현재 국제원자력기구 리사회가 4회 련속 미국, 영국, 오스트랄리아간 단합작전을 좌절시킨 것은 영국과 미국이 한편으로는 조선반도의 핵문제, 이란 핵문제에 관심을 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오스트랄리아 핵잠수함 협력 문제에서는 ‘청신호’를 켜주는 미국, 영국의 이중자대를 사람들이 똑똑히 알게 되였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3국은 국제사회의 우려에 응하지 않고 핵잠수함 협력의 세부 사항을 은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는 나토가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옛 작법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복제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핵무기는 인간의 머리 우에 걸려 있는 다모클레스의 칼과도 같다. 미국, 영국, 오스트랄리아간 핵잠수함 협력은 결코 그들의 사적인 일이 아니며 더욱이 그들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확산방지의무를 어떻게 리행할지에 대해 3국은 전세계에 명백한 교대가 있어야 하며 은밀조작의 망상은 버려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