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중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 학술연구단체, 상공단체들의 한국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비록 아직 민간적인 차원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지만, 2018년부터 현재까지 량국간의 다각적인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전경련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444만1000명으로 작년 동기대비 27.1% 증가했는데 향후에 민간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양상이 보인다. 그 배경에는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였고, 2019년 들어서 중조정상회담, 조미한 정상들의 판문점만남 등 여러 굵직한 사건들이 진행됨에 따라 조선반도의 평화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중한 관계도 지난 3년전의 사드사태 이후 새로운 관계개선의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12월 4일-5일 이틀간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은 또한 새로운 관계개선의 신호탄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중한량국이 경제분야의 신(新)협력관계의 개선과 발전에도 큰 의미가 있다.
한국은 1992년 수교 이후 대중국무역에서 거의 매년마다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대 중국수출의 의존도가 여전히 강하다. 또한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는 량국의 상호신뢰의 증진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창의와도 접목되는 부분이 있어 결국 향후에도 계속 량국 경제관계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현 문재인정부의 전체 대외경제정책의 큰 맥락을 살펴보면, 전략적으로 ‘신 북방, 신남방 전략’을 추구하여 결국 중국이 제창한 글로벌 자유무역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19년 오사까G20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개별국가의 반대로 여러 국가들간 의견조률이 어려운 등의 원인으로 '반(反)보호주의' 문구가 G20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빠졌고, 그리고 2019년 현재에도 중미무역분쟁, 한일무역분쟁 등 사안들은 글로벌경제가 악화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무역보호주의 배경 아래에서, 중한일 3국은 모두 지역과 세계 주요 경제권으로서, 비록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제를 공동으로 유지하고, 무역과 투자 자유화의 편리화를 촉진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중한일FTA체결협력까지 가기에는 여러 난항을 극복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조선도 2018년부터 경제건설에 집중하는 로선변경을 하는 등 조선반도지역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서 중한 량국간의 경제무역 관계의 발전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경제 협력의 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중한 량국 정부가 모두 직면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중한 량국의 신경제협력과정다시 돌이켜보면 2017년 12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방문은 중한관계의 개선은 물론 중한 신경제협력을 가능케 한 초기의 전환점으로 보여진다. 당시 중국 중경방문시기에(서울경제 2017년 12월 16일
https://www.sedaily.com/NewsView/1OOVMV8J8N) 문재인 대통령은 중한 제3국 공동진출 산업협력포럼에서 신북방, 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를 련계시키기 위한 4대 협력방안을 제시했고, 중국 ‘일대일로’의 경제회랑이 유라시아 동쪽 끝,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조선반도와 련결되지 않은 점, 한국이 적극 추진중인 조선반도 종단철도와 씨비리 횡단철도(TSR) 간 련결이 중국, 몽골, 로씨야 경제회랑과 만날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구상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다.
여기에서 제기된 4대 협력방안에 대하여 좀 더 깊은 리해가 필요해보인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2018년 2월 2일 한국 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중국 북경에서 개최한 제15차 중한 경제장관회의(KDI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301603778)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자리에는 김동연 부총리, 하립봉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등 량국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는데, 협의를 거쳐 4대 협력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첫번째 방안은 바로 신북방•신남방-‘일대일로’, 제3국 공동진출이다. 량측은 신북방･신남방-일대일로 련계･협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일대일로 련계협력 MOU를 신북방･신남방 정책과의 련계협력으로 수정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하였고, 또한 정부•연구기관•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책대화를 활성화하고 공동사업 발굴과 금융지원 등을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두번째 방안은 거시경제 협력 즉 량측은 세계경제가 호전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러 불확실성에 직면해있음을 공통으로 인식하고 량국 간 정책 대화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세번째 방안은 산업•투자 협력 강화이다. 즉 량측은 량국에 진출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활동 여건을 개선, 량국 간 관광교류를 활성화하고, 량국 관광시장 발전을 위한 정부 간 협력채널 구축 등의 내용들을 합의하였다. 네번째 방안은 동북3성•농촌진흥•지방협력이다. 즉 동북3성 지역의 경우 신북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창의의 접점으로 중요성이 부각되였고, 중한 산업협력단지(한국 새만금, 중국 연대･염성･혜주) 개발 및 상호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 도농 간 격차 완화, 친환경농업 발전 및 농촌환경 개선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촌 융복합산업(6차산업화) 발전을 위한 상호 연수 확대 등 교류협력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리극강 총리도(新华网2018년6월30일
http://www.xinhuanet.com/mrdx/2018-06/30/c_137291402.htm) 2018년 6월 30일에 한국의 재벌총수 등 경제계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층 더 개방된 중국의 경제발전 기회를 잡는 것을 환영하고, 중서부지역에 대한 투자환영, 전자산업분야에서의 협력희망, 제3국시장 공동진출 협력강화 등 내용을 적극 제시한 바 있다.
이렇듯 신북방･신남방 일대일로 련계･협력 MOU 개정, 민관합동 정책연구, 제3국 공동 진출 프로젝트 발굴 등 후속조치 등은 계속 면밀히 추진중이고, 중한 량국 모두에게는 득이 실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량국 모두에게 신경제협력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2018년에 중국의 대 한국의 직접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288%나 급증하여 최대인 7.8억딸라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전체외국인직접투자에서의 차지 비중도 2017년의 1.5%에서 2018년에는 4.6%로 늘었다. 중국은 한국에 제조업인 기계장비 및 운송기기에 직접투자. 금융 및 서비스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그리고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한국을 우회수출기지로 활용할 가능성, 남북경협의 잠재력 등을 고려하고 있기에 향후에도 한국에 대한 FDI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그리고 중한 량국이 협력하여 제3국시장 공동진출이라는 점은 어찌 보면 경합부분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문제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물론 서로간의 경제구도를 부득이 고민을 해야 하는 부담이 없지 않지만, 다양한 협력을 통한 량국 서로의 리익창출 부분도 적극 모색해볼 시점이기도 하다. 2019년 4월 27일(한국경제2019년 4월29일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42704947) 한국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포럼에서 한국과 중국이 제3국 공동진출을 추진한다면 량국과 제3국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이고, 한국과 중국이 협력해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일대일로’의 접점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전망과 시사점첫째. 중한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이 크기에 량국의 통상무역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2019년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중한 제5차 중한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한국의 전윤종 산업부 FTA정책관과 양정위(楊正偉) 중국 상무부 국제사(司) 부사장을 량국 수석대표로 하여 량측 정부 대표단 40여명 등이 참석하였다. 량국은 향후에도 서비스, 투자, 금융 분야 등의 협정문 주요쟁점에 대한 론의를 심화하고,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해서는 협상진전을 도모하며, 서비스 시장개방 수준과 투자자 보호 강화 등 량국이 관심을 가진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론의하여 합의점을 찾아 량국기업의 상호적인 실질투자와 보호에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목적으로 협상을 계속 할 전망이다.
둘째. 한국은 기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 중국이 우회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역할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중국이 고전한 국가를 상대로 한국은 중국보다 FTA강국이라는 우세를 보다 활용하여 중국이 아직 체결하지 못한 국가와 지역에 대한 중국 기업체들의 제3국 진출을 우회협력할 수 있다.
셋째. 신 북방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도로 및 철도 기간산업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투자자금을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례컨대, 특히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AIIB의 투자자금 등 대형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남북경제협력의 빠른 발전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북방정책의 새로운 접점으로 부상되고 있는 중국의 동북3성과 경제적 뉴대관계가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에 중한일FTA에 대한 협상론의가 더욱 격상되고 있는 만큼, 동북아지역경제 협력방안을 좀 더 적극 모색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신남방정책을 펼치는 제3국시장인 동남아시장에서는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동남아시장에서 중한 량국은 산업단지 조성, 기초건설, 금융, 첨단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가능한 모델을 찾고자 한다.
다섯째. 새로운 중한협력단지에서 더욱 많은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예컨대, 새만금사업은 과거 중국의 여러 지방정부와 대기업체들이 정보 부족 등 원인으로 적극적인 진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존재했지만, 2019년에 들어서 정부적 차원과 기업적 차원에서 여러 협력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중한 량국 모두가 중한경협단지발전에 대한 협력의지가 강한 편이다. 기타 각 지방정부와 기업단체들간의 협력과 교류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섯째.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에서 중한일 경제구도가 밀접히 연결되여있는 만큼, 정부적 및 민간적 차원에서 서로 타협을 이루어 3국간의 경제적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곱째. 중국과 미국간에 2019년 12월 15일에 제1단계 무역합의문의 체결로 무역분쟁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마찰의 해소 등 최근의 긍정적인 변화도 향후 중한간의 신경제협력에도 보다 유리해질 전망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