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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앙경제사업회의 북경에서 개최

2019년 12월 13일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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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사업회의가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북경에서 열렸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 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총리인 리극강,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들인 률전서, 왕양, 왕호녕, 조락제, 한정이 회의에 참석했다.

습근평 총서기가 회의에서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19년 경제사업을 총화하고 당면의 경제 정세를 분석했으며 2020년의 경제사업을 포치하였다.

리극강 총리는 올해 경제사업에 관해 구체적인 포치를 하고 총화 발언을 했다.

회의는, 올해에 들어서 국내외 위험부담과 도전이 뚜렷하게 상승하는 복잡한 국면에 대응해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드팀없는 령도아래 전당과 전국은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하고 안정속 발전의 사업 총적 기조를 견지하면서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주선으로 질높은 발전을 추진하였다고 인정했다. “여섯가지 안정” 사업을 실속있게 틀어쥐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확보했으며 3대 공략전에서 관건적인 진전을 가져오고 정밀 빈곤해탈에서 좋은 효과를 보았으며 금융 위험부담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통제했다. 또한 생태환경의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개혁개방에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공급측 구조성 개혁이 계속 심화되고 과학기술혁신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왔다. 이와 함께 인민대중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이 제고되고 “제13차 5개년전망계획”의 주요 지표 진도가 전망치에 부합되였으며 초요사회 전면 건설에서 새로운 중대한 진전을 가져왔다.

회의는 당면 세계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국내 경제의 하행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 나라 경제의 안정속 발전과 장기적인 호황의 기본적인 추세는 개변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회의는 전당과 전국이 신심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여러 위험부담과 도전을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래년은 초요사회 전면건설과 “제13차 5개년” 전망계획을 마치고, 첫번째 백년 분투목표를 실현하며 “제14차 5개년” 발전과 두번째 백년 분투목표를 위해 토대를 다지는 중요한 한해로써 래년의 경제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습근평의 새 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하고 19차 당대회와 19기 2차, 3차, 4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당의 기본리론과 기본로선, 기본방침을 드팀없이 관철하고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하고 “두가지 수호”를 잘 추진해야 한다. 한편 초요사회 전면건설이라는 목표 과제를 틀어쥐고 안정속 발전의 사업 총적 기조를 견지하며 새로운 발전리념을 견지하고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주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개혁개방을 동력으로 하는것을 견지하고 질높은 발전을 추진하며 3대 공략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여섯가지 안정”사업을 전면적으로 잘해야 한다. 성장 안정과 개혁 추진, 구조조정, 민생 특혜, 위험부담 방지, 안정 확보를 추진하면서 경제가 합리한 구간에서 운행되도록 확보하고 초요사회 전면건설과 13차 5개년 전망계획의 원만한 성공을 확보함으로써 인민의 인정과 력사의 검증을 받을수 있어야 한다.

회의는 래년의 예기 목표를 실현하려면 안정을 견지하고 거시적 정책의 안정과 미시적 정책의 활력, 사회정책 기반의 정책적 구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거시적 조정통제의 전망성과 목적성, 효과성을 제고하고 문제와 목표, 결과의 유도 방향을 견지하면서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심화하는데 힘을 다하고 경제의 량적인 합리한 성장과 질적인 안정적인 제고를 확보해야 한다.

회의는 래년에 틀어쥐여야 할 중점 사업을 확정했다.

첫째, 새로운 발전리념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해야 한다. 새 시대 발전을 틀어쥐려면 발전 리념을 더욱 돌출히 하고 혁신과 조률, 친환경, 개방, 공유의 새로운 발전리념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하며 질높은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우리 나라의 새로운 발전단계와 사회의 주요 모순의 변화에 대한 필연적인 요구에 적응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으로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확고히 틀어쥐며 주의력을 여러가지 불균형, 불충분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경제사회 발전의 규칙과 중대한 정책의 제정, 조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정책의 관철을 실속있게 틀어쥐며 여러가지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단호히 근절해야 한다. 새로운 발전의 관철을 견지하는 것을 각급 령도간부를 검증하는 한가지 중요한 척도로 간주해야 한다.

둘째, 3대 공략전을 잘 치러야 한다. 빈곤해탈 공략 과제가 기한내에 전면적으로 완수되도록 확보하고 모든 힘을 들여 심층 빈곤 섬멸전을 치러 빈곤 퇴출을 확보하고 빈곤해탈의 성과를 공고히 해야 한다. 오염 퇴치 공략전에 중시를 돌려 방향이 변하지 않고 힘을 줄이지 않는것을 견지하고 정밀 오염퇴치와 과학적인 오염퇴치, 법에 의한 오염 퇴치를 추진해야 한다. 거시적 레버리지률의 기본적인 안정을 확보하고 각측의 책임을 관철해야 한다.

셋째, 민생 확보 특히는 어려운 군중의 기본생활이 효과적으로 보장되고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작용를 발휘하여 기본을 확보하고 일반 특혜와 기초성, 보장성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취업의 총량을 안정시키고 취업 구조를 개선하며 취업의 질을 제고하고 중점 군체의 취업사업을 틀어쥐여야 한다. 의료 양로 등 민생 봉사 분야의 시장화 개혁과 대내외 개방을 심화하고 다차원, 다양화 공급 능력을 증강해야 한다.
대도시 빈곤 군중의 주택 보장사업을 강화하고 도시 갱신과 재고 주택 개조 승격을 강화하며 임대 주택을 크게 발전시켜야 한다. 주택은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주거공간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견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평온하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한 화페정책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질과 효과성을 크게 제고하고 구조조절을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 안정한 화페정책은 적당하게 령활할 뿐만 아니라 합리하고 충족한 류동성을 보장해야 하며 사회 융자 원가를 낮추어야 한다. 재정정책, 화페정책은 정밀하게 실시하는 한편 자금을 수급이 공동으로 혜택을 볼 수 있고 승수효과가 있는 분야로 투자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초대 규모 시장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소비의 토대적 작용과 투자의 관건적 작용을 충분히 발굴해야 한다.

다섯째,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기에 힘써야 한다. 공고, 증강, 제고, 원활의 방침을 견지하고 혁신 견인과 개혁개방이라는 두개의 바퀴를 리용하여 경제의 전반적 경쟁력을 전면 제고하고 현대화 경제체계 건설을 다그쳐야 한다. 농업생산 보장 공급을 잘 틀어쥐고 농업 공급측 구조개혁을 다그치며 농민 소득증대와 향촌진흥을 이끌어야 한다. 과학기술 체제개혁을 심화하고 과학기술 성과 전환 응용을 다그치며 기업의 기술혁신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기초 연구와 원시 혁신의 체제기제를 건전히 하고 고무하며 지지해야 한다. 시장기제와 현대 과학기술 혁신에 의존하여 생산성 봉사업을 전업화와 가치사슬 첨단으로 이끌고 생활성 봉사업을 고품질, 다양화 승격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가의 장원한 발전에 착안하여 전략성, 네트워크형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구역발전전략을 다그치고 구역정책과 공간분포를 완비화하며 각지 비교우세를 발휘하고 전국 질 높은 발전의 새 동력원을 구축해야 한다. 중심도시와 도시군 종합 적재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여섯째, 경제체제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사회주의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하고 고표준의 시장체계를 다그쳐 건설해야 한다. 국유자산과 국유기업개혁을 다그치고 국유자본 분포의 최적화 조절을 추진해야 한다. 재산권제도와 요소의 시장화배치를 완비화하고 민영경제발전의 법치환경을 건전히 하며 중소기업발전의 정책체계를 완비화해야 한다. 토지 계획관리방식을 개혁하고 재정 세수 체제개혁을 심화하며 금융체제개혁을 다그쳐야 한다. 대외개방은 더 큰 범위, 더 넓은 분야, 더 깊은 차원의 방향으로 추진하고 외상투자 추진과 보호를 강화하며 대외무역이 안정 속에서 질을 제고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개혁에 적극 참여하고 다각 자유무역협정 담판을 다그쳐야 한다.

회의에서는, “여섯가지를 안정시키는” 조치를 완비화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화페, 취업 등 정책협동과 전도 관철기제를 건전히 하여 합리한 구간에서의 경제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수세감면과 수금인하 효과성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재정지출의 구조를 크게 최적화해야 한다. 기업의 융자가 어렵고 융자원가가 높은 문제를 한층 더 완화하고 각종 조치를 동원하여 취업 정세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개혁에 의존하여 상업경영환경을 개혁하고 정부기구 간소화와 권력이양, 이양과 관리 결합, 봉사 최적화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국유기업개혁 3년 행동방안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국유자본과 국유기업개혁 종합 효과성을 제고하고 민영경제 발전환경을 최적화해야 한다. 실물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제조업 수준을 제고하며 신흥산업을 발전시키고 대중창업, 만인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민생을 인도방향으로 하는 리념을 강화하고 소비 안정과 성장을 추진하며 효과적인 투자를 실속있게 증가하고 국내시장수요의 발전예비를 방출해야 한다. 빈곤해탈공략의 목표 실현을 보장하고 빈곤해탈 성과를 공고히 하며 농업생산을 실속있게 틀어쥐는 한편 향촌진흥을 잘 추진해야 한다.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대외무역 안정을 유지하며 외자리용을 안정시키고 확대할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실속있게 추진해야 한다. 오염 예방퇴치와 생태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민생보장사업을 잘해야 한다.

회의는, 각지 각 부문은 당의 19기 4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국정운영 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 추진에 모를 박으며 당이 경제사업을 지도하는 제도적 우세를 관리 효과성으로 실속있게 전환해야 한다.

회의는, 전당과 전국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일심협력하고 분발진취하면서 초요사회 전면 건설의 승리를 단호히 거두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중앙 서기처 서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관련 지도 동지, 국무위원,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전국정협 관련 동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