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19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위 주석,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주임 습근평은 2월 19일 오후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18차 회의를 사회하여 소집하고 중요연설을 발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를 새로운 발전리념 관철, 새로운 발전구도 구축과 긴밀히 관련시키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는 목표임무를 틀어쥐고 더욱 정확하게 개혁방안을 출범하며 개혁이 보다 심층적으로 나아가도록 추동함으로써 개혁의 전면적 심화가 새로운 발전구도 구축에서 일으키는 관건적 작용을 발휘시켜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부주임 리극강, 왕호녕, 한정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2020년 사업총결보고>,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2021년 사업요점>을 채택했다.
회의에서는 <중요 민생상품 가격 조절통제기제를 보완할 데 관한 의견>, <공립병원 고품질발전을 추동할 데 관한 의견>, <현 이하 사업단위에서 관리일터 직원 등급진급제도를 수립할 데 관한 의견>, <약품감독관리능력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데 관한 실시의견>, <생태제품 가치실현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할 데 관한 의견>, <‘농촌악세력(村霸)’문제를 지속적으로 방범하고 정리할 데 관한 의견>, <소송원천(诉源)정리를 강화해 모순분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데 관한 의견>을 심의하고 채택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난 1년간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형세발전변화를 심각하게 파악하고 개혁 돌파와 선도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개혁을 변국에 대응하고 새로운 국면에 대응하는 중요한 착력점으로 삼고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 이래 포치한 개혁임무의 락착을 ’13.5’계획 주요목표임무 완성, 초요사회 전면적 실현 결승, 빈곤탈출 난관공략 결전과 긴밀히 결합시키며 위험을 방지하고 기초를 다지며 민생에 혜택을 주고 장원함에 리로운 각항 개혁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며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를 추진하여 더욱 심층적인 개혁,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경제사회발전대국을 위해 봉사하고 제도적 우세로 위험도전의 충격에 대응함으로써 개혁의 전면적 심화에서 중대한 진전을 취득하도록 추동해야 한다.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의 개혁심화를 틀어쥐고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깊이 추진하며 자연자원자산 재산권제도와 법률법규를 건전히 하고 자원 가격형성 기제를 완벽화해야 하며 친환경 저탄소 순환발전의 경제체계를 건립 건전히 하고 2030년 전의 탄소배출 최고치 행동방안을 총괄적으로 제정함으로써 발전을 고효률적으로 자원을 리용하고 엄격하게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배출을 통제하는 토대에 두어 우리 나라의 친환경발전을 새 단계에로 추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개혁시스템의 집성을 강화하고 개혁의 착지와 효과를 보다 뚜렷한 위치에 놓아야 한다. 첫째, 체계적인 관념을 가져야 한다. 정치판단력과 정치터득력, 정치집행력을 제고하고 주동적으로 변화를 인식하고 변화를 추구하며 변화에 대응하면서 전반적인 시야와 체계적 사유를 강화해야 하며 개혁의 정책총괄과 진도총괄, 효과총괄의 일괄을 강화하고 개혁의 전반효능을 발휘해야 한다. 둘째, 변증법적 사유를 가져야 한다. 이분법과 중점론을 서로 통일시키는 것을 견지하고 문제의 방향의식을 견지하며 새 발전단계에 립각해 새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새 발전구도를 구축하는 데 영향을 주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며 인민군중들의 생산생활에 영향을 주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여 중점돌파로 개혁을 더 깊은 단계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혁신의식을 가져야 한다. 개혁체계의 집성에서 일부는 중앙차원에서의 통일적인 강화와 집중적인 힘의 전반적인 추진이 필요하고 일부는 지방 기층에서 솔선적으로 돌파하고 추세를 만들어가면서 실제상황에 따라 추동해야 한다. 넷째, 못 박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개혁의 주체 적책임을 세분화하여 관철하고 제도적인 건설이라는 주선을 틀어쥐며 기존의 제도적 토대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이바지하는 동시에 현유의 제도적인 구도내에서 정밀화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적인 허점을 해결하고 제도적인 집행을 잘 틀어쥐여 실제문제의 해결을 추동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민생관련 중요상품 가격조절, 통제 기제를 완벽화해야 한다. 계속하여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갖고 발전과 안전을 통괄하며 기본 민생에 관계되는 중요한 상품에 중시를 돌려 생산, 류통, 소비 등 여러 고리를 단단히 둘러싸고 정부, 시장, 사회 등 역할을 발휘함과 동시에 경제, 법률, 행정 등의 여러가지 수단을 운용하여 가격 조절, 통제 능력과 수준을 올려 중요 민생상품의 효과적인 공급과 가격의 총체적인 안정을 강력하게 보장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페염 전염병상황 대처에서 공립병원은 가장 긴급하고 가장 위험하며 가장 간고한 의료구조 사업을 책임져 주력군의 역할을 발휘했다. 공립병원의 질 높은 발전을 추동함에 있어서 인민의 건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기본의료위생사업의 공익성을 견지하며 치료와 예방의 융합, 평소의 진료와 비상상황에서의 진료 결부, 중서의를 다 같이 중시하는 것을 견지하며 현대병원관리제도를 건전히 하는 것을 목표로 체계혁신과 기술혁신, 모식혁신, 관리혁신을 강화해야 하며 량질 의료자원의 확충과 구역의 균형구도를 가속화하여 량질 고효과 의료위생 봉사를 더욱 잘 제공하고 중대한 전염병상황과 돌발공중위생 위험부담을 방지하며 건강중국 건설을 위해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현급 이하 사업단위에서 관리일터 직원에 대한 등급 승진제도를 전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당이 간부를 관리하고 당이 인재를 관리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높은 자질의 사업단위 전문화 간부대오를 건설하고 기존 직원 등급제도를 개조하며 현급 이하 사업단위 직원의 등급과 직종등급을 적절하게 분리하여 주로 덕과 재능, 개인 리력, 사업실적을 반영하는 등급 승진제도를 구현해야 한다. 이로써 현급 이하 사업단위 관리직 인원의 직업발전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약품 감독관리 능력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함에 있어서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지하고 심사평가, 심사비준제도 개혁을 심화하여 감독관리의 혁신을 추진하고 감독관리 대오 건설을 강화하며 과학적이고 고능률적이며 권위적인 약품 감독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약품안전의 최저선을 단호히 지켜야 한다. 이번 방역의 경험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총화하고 돌발 중특대 공중위생 사건에 대한 검사와 검측, 체계 점검, 심사 평가, 심사 비준, 검측평가, 비상사용 등 사업기제를 건전히 하여 약품 감독관리의 응급처치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생태제품의 가치실현 기제를 건립하는 관건은 청산록수를 금산은산으로 전환하는 정책제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차적인 보호, 합리적인 리용을 추진하는 것을 견지하고 생태환경 파괴를 대가로 가져오는 경제성장의 방법을 철저히 포기해야 하며 생태환경 보호자들이 혜택을 보고 사용자가 비용을 지불하며 파괴자는 배상을 해야 하는 리익방향 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정부에서 주도하고 기업과 사회 각계가 참여하고 시장화 운영하며 지속가능한 생태제품가치의 실현 경로를 탐색하여 생태 산업화와 산업 생태화를 추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차 당대회 이후 폭력배와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과 ‘농촌지역 폭력배’ 전문단속행동 등 두드러진 문제에 대한 성공적인 경험을 총화하고 단속과 건설을 병행하여 근원과 현상을 골고루 돌보는 방침을 견지해야 한다. 그리고 각급 당위원회 특히는 현과 향급 당위원회는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림에 있어서 주체적 책임을 엄격히 관철하고 ‘농촌지역 폭력배’ 문제를 조직적으로 단속할 데 대한 장기적 기제를 형성함으로써 향촌진흥을 위해 안전하고도 안정적인 사회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법치건설에 있어서 이미 존재하고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새시대 ‘풍교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켜 비소송 분쟁해결 기제를 앞세우고 보다 많은 법치력량을 인도와 해소면으로 돌리고 모순분쟁의 원천예방과 분쟁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예방성 법률제도를 보완하고 기소사건이 많아지는 현상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중앙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 책임동지들이 회의에 렬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