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전국인대 4차 회의 제2차 전체회의 거행

[북경 3월 8일발 신화통신] 13기 전국인대 4차 회의는 8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거행하여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와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다.

습근평, 리극강, 왕양, 왕호녕,조락제, 한정, 왕기산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률전서 위원장이 대회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을 보고했다. 률전서는 보고에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령도하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습근평 법치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했으며 직책을 리행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발휘하면서 중대한 사업 포치를 추동하고 중대한 위험도전에 대처했으며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데 법률적 보장을 제공하고 국가권력기관의 직능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했다고 지적했다.

률전서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3기 전국인대 3차 회의 이래 상무위원회는 법률 9건을 제정하고 법률 13건을 개정했으며 법률문제와 중대문제 관련 결정 8건을 내렸고 현재 심의중인 법률안은 23건이다. 35개 보고를 청취, 심의하고 1개 결정과 6부 법률의 실시 상황을 점검하고 주제별 문의를 2차 진행하고 6가지 주제별 조사연구를 전개하고 결의 1건을 내렸다. 7가지 조약을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기로 결정했으며 39개 임면안을 심의, 통과하고 법에 따라 연인수로 국가사업인원 259명을 임면했다

보고에서 률전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상무위원회 사업의 가장 뚜렷한 특점은 당중앙의 중대 결책과 포치에 발맞추고 아름다운 생활과 법치건설에 대한 인민군중의 기대에 부응하며 국가 치리체계와 치리능력의 현대화에 관계되는 법률 수요의 실제에 결부시켜 립법과 법률 감독을 강화하고 제반 사업으로 하여금 중심과 대국을 둘러싸고 더 잘 추진되고 국가와 인민을 위하여 더 잘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첫째, 헌법 실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국가통일을 수호했다. 국기법과 국장법을 개정하고 향항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법을 심의, 가결하였다. 둘째, 당과 국가 사업 대국을 둘러싸고 인민의 기대에 순응하여 중점 분야의 립법을 강화했다. 공중위생립법 개정을 강화하고 국가안전립법을 다그쳤으며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것을 둘러싸고 립법했다. 셋째, 감독 과정에 제반 사업을 지지하는 리념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법률감독과 사업감독을 전개했다. 헌법법률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추진하고 행정권과 감찰권, 재판권, 검찰권이 법에 따라 행사되도록 보장했다.넷째, 대표의 주체지위를 견지하고 대표가 법에 따라 직무를 리행하는 것을 지지하고 이를 위해 봉사했다. 전국인대 대표 사업을 강화, 개진할 데 관한 ‘35조목의 구체적인 실시’를 참답게 관철하고 대표사업의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했다. 다섯째, 국가외교 대국을 위해 봉사하고 인대 외사사업의 직능역할을 발휘했다. 여섯째, 직무리행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상무위원회의 자체 건설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했다.

률전서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상무위원회 사업에는 아직도 일부 격차와 부족점이 존재하고 있다. 상무위원회는 대표와 각측의 의견과 건의를 허심하게 청취하고 사업을 부단히 강화, 개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더욱 잘 리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률전서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1년은 ‘14차 5개년 전망’계획을 실시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서막을 여는 첫해일 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 창건 100돐이 되는 해이다. 상무위원회 사업의 총체적 요구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지도 아래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고 습근평의 법치사상과 인민대표대회제도의 중요사상을 깊이 견지하고 완비화할 데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철하며 19차 당대회와 당의 19기 2차, 3차, 4차, 5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당의 령도를 견지하는 것과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고 새로운 발전단계에 립각하여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며 ‘14차 5개년 전망’계획과 2035년 전망목표를 단단히 둘러싸고 인대사업을 계획하며 법에 따라 립법권, 감독권, 결정권, 임면권을 행사함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에서의 직능역할을 잘 발휘해야 한다.

률전서는 보고에서 금후 상무위원회 한해 동안의 주요 과업을 포치했다. 헌법 실시와 감독을 실속 있게 강화하고 헌법의 존엄과 권위를 수호해야 한다. 중점 분야, 신흥 분야, 대외사무 관련 분야의 립법을 실속 있게 강화하고 립법 질과 효률을 부단히 제고하며 감독사업을 실속 있게 강화하여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리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대표사업을 실속 있게 강화하고 대표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며 인대외사 사업을 실속 있게 강화하고 각 차원,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심화, 확대하는 한편 자체 건설을 실속있게 강화하고 직무리행의 사상, 정치, 조직적 토대를 공고히 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원장 주강은 최고인민법원 사업을 보고할 때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0년 최고인민법원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충실히 리행하였고 법에 따라 전염병 예방, 통제와 경제, 사회 발전을 일괄추진하여 제반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한해에 최고인민법원은 3만 9347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3만 5773건을 심리종결하였으며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특별인민법원에서는 3080만 5000건을 접수하고 그중 2870만 5000건을 판결,집행했다.

보고에서 주강은 7가지 면으로부터 2020년의 주요사업을 총화했다. 첫째,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단호히 수호했다. 둘째, 고품질 발전을 위해 적극 봉사했다. 셋째, 인민군중의 합법적 권익을 절실히 수호했다. 넷째, 원스톱식 다차화 분쟁해결과 소송봉사기제를 전면 구축했다. 다섯째, 사법체제 개혁을 심화했다. 여섯째, 충성스럽고 청렴하며 책임심이 있는 세련된 법원대오를 양성했다. 일곱째, 자각적으로 감독을 받았다.

주강은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표했다. 2021년과 금후 한시기 인민법원은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주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발전단계에 립각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며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할 데 관한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체계적인 관념, 법치 사유, 기층강화 방향을 더욱 중시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정도를 지키면서 혁신을 도모함으로써 새시대 인민법원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할 것이다. 정치건설을 강화하고 대국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며 인민을 위한 사법, 엄격하고 공정한 사법을 견지하고 사법개혁을 심화해 튼튼한 대오를 건설할 것이다. 진리를 추구하고 실사구시적이며 개척, 혁신하고 재판 직능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고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새롭고도 보다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장군은 최고인민검찰원 사업을 보고할 때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난 1년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령도하에 전국인대와 그 상무위원회의 유력한 감독하에 최고인민검찰원은 각종 위험부담과 도전에 적극 대처하고 특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이 가져다준 엄중한 영향하에서도 제반 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다. 지난 한해 전국 검찰기관에서 처리한 각종 사건은 도합 301만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9.4% 줄어들었는데 그중 주동적으로 직무를 리행한 공익소송, 소송감독 사건은 동기 대비 각기 19.2%와 9.6% 늘어났다.

보고에서 장군은 5개면으로부터 2020년의 사업을 회고했다. 첫째, 국가치리에 적극 참여하여 검찰보장으로 국가치리를 추진했다. 둘째, 주동적으로 발전대국에 융합하여 검찰봉사로 전면적인 초요사회 건설에 조력했다. 셋째, ‘4대 검찰’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검찰감독으로 공평과 정의를 수호했다. 넷째, 민심이라는 이 최대 정치를 단단히 둘러싸고 인민을 위해 검찰하는 것으로 민생복지를 증진했다. 다섯째, 쇠를 두드리려면 반드시 자신이 단단해야 한다는 것을 명기하고 검찰건설을 통해 법에 따른 직책리행을 확보했다.

장군은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1년 검찰 사업일군들은 더욱 자각적으로 책임을 담당하고 새로운 력사적 사명을 짊어지면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데 좋은 국면을 열어놓고 좋은 걸음을 내디디는 데 유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할 것이다. 계속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진하고 고품질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적 자각성을 증강하며 시달을 억세게 틀어쥐여 전면적인 의법치국에 융합하는 법치 자각성을 확실하게 증강하며 수준을 높여 자체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는 검찰 자각성을 절실히 증강할 것이다. 인민의 행복과 국가안전, 사회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날 대회에 응당 참가해야 할 대표 2953명중 58명이 결석하고 2895명이 참가해 참가인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회의는 대회 주석단 상무주석이며 집행주석인 왕신이 사회했다.

이날은 ‘3.8국제로동부녀절’이였다. 회의에서는 주석단의 명의로 녀성 대표와 녀성 위원, 녀성 사업일군 그리고 전국 여러 민족 각계 녀성과 세계 각국 녀성들에게 명절의 축하와 아름다운 축복을 전했다.

대회 집행주석들인 마봉국, 왕동봉, 왕광아, 왕건군, 윤력, 석태봉, 백춘례, 류예량, 류국중, 류가의, 허기량, 완성발, 리옥매, 리위, 리학용, 오옥량, 응용, 심효명, 진전국, 진석문, 원가군, 황지현, 팽청화, 장탁경, 경준해가 주석대 집행주석 자리에 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