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리극강, 왕양, 왕호녕, 조락제, 한정, 왕기산 등 참석
률전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사업보고 진술
최고인민법원사업보고와 최고인민검찰원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심의북경 3월 8일발 신화통신: 13기 전국인대 5차 회의는 8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거행하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사업보고와 최고인민법원사업보고, 최고인민검찰원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다.
습근평, 리극강, 왕양, 왕호녕, 조락제, 한정, 왕기산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률전서 위원장이 대회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사업을 보고했다. 률전서 위원장은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1년은 인민대표대회제도력사에서 가장 특수하고 중요한 의의가 있다. 당중앙은 최초로 인대사업회의를 소집했으며 습근평 총서기가 중요연설을 발표해 새 시대에 중국특색사회주의민주정치를 발전시키고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일련의 중대한 리론 및 실천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대답함으로써 새 시대 인대사업을 위해 전진방향을 가리켜주고 근본적 준행을 제공했다.
률전서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년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령도 아래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당중앙의 중대한 결책포치와 보조를 맞추고 인민대중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기대와 긴밀히 결부시키고 국가 운영체계 및 운영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수요를 둘러싸고 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고 담당하고 책임을 다해 주로 아래의 사업들을 했다. 첫째, 헌법 관련 법을 한층 더 보완해 헌법의 최고법률지위, 권위와 효력을 수호했다. 향항기본법 부속문건1과 부속문건2를 개정해 향항의 법률지위와 실제상황에 부합되는 민주선거제도를 형성했다. 위헌, 위법 행위를 시정해 국가법치통일을 수호했다. 둘째, 당과 국가 사업의 대국을 둘러싸고 립법, 법개정의 발걸음을 다그쳐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법률보장을 제공했다. 1년래 법률 17건을 제정하고 법률 22건을 개정했으며 관련 법률 문제와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을 10건 내렸다. 셋째, 감독 강도와 실효를 강화해 정부, 감찰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법에 의한 직권행사를 감독함으로써 당중앙의 중대한 결책포치가 관철락착되도록 보장했다. 넷째, 대표들의 법에 따른 직책리행을 지지하고 보장해 대표들의 역할발휘가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 보장의 중요한 체현으로 되도록 했다. 다섯째, 국가 총체적 외교목표임무를 긴밀히 둘러싸고 인대 대외사업을 추진했다. 여섯째, 전 과정 인민민주건설을 추진해 인대 상무위원회 기본정위를 견지하고 인대 상무위원회 자체건설을 강화했다.
보고에서 률전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상무위원회사업의 가장 큰 계시는 바로 시종일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통령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습근평 총서기의 당중앙의 핵심, 전당의 핵심 지위를 수호하는 것을 견지하며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령도를 견결히 수호하고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 보장, 의법치국을 견지하는 것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며 인민대표대회제도의 당이 국가 정권기관을 령도하는 중요한 제도적 담체 역할, 우리 나라 전 과정 인민민주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담체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인민대표대회제도가 당중앙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발전하도록 하고 인대사업이 당중앙이 확정한 길을 따라 전진하도록 확보하는 것이다.
률전서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상무위원회는 사업에서 아직 차이점과 부족점이 있는바 끊임없이 자체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사업 품질과 수준을 개진하고 향상시킴으로써 헌법 및 법률이 부여한 영광스러운 직책을 확실히 짊어질 것이다.
보고에서 률전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2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사업의 총적 요구는 다음과 같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19차 당대회와 당 19기 력대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락착하며 위대한 창당정신을 선양하고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심각하게 터득하며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가지 수호’를 잘하며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 보장, 의법치국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하고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며 중앙인대사업회의 포치에 따라 끊임없이 전 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고 립법, 감독, 대표, 대외사업의 고품질발전을 추동하며 상무위원회 자체건설을 강화하고 인대사업의 질과 수준을 확실히 향상시킴으로써 두번째 백년 분투목표를 실현하고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한다.
률전서는 보고에서 금후 1년간의 주요임무에 대해 포치했다. 당 19기 6차 전원회의 정신과 중앙인대사업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한다. 체계적이고 완비한 제도체계로 헌법의 실시를 보증한다. 립법사업 체계성, 전반성, 협동성을 증강한다. 법률감독과 사업감독을 참답게 잘한다. 인대대표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킨다. 인대 대외사업을 참답게 잘한다. ‘4개 기관’요구에 따라 상무위원회 자체건설을 강화한다.
최고인민법원 원장 주강은 최고인민법원사업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1년, 최고인민법원은 습근평법치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충실하게 리행해 각항 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취득했다. 최고인민법은 사건을 33602건 수리하고 28720건 심리판결했으며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은 사건을 3351만 6000건 수리하고 3010만 4000건 심리판결하고 종결판결했으며 사건종결목표액이 8조 3000억원에 달했다.
보고에서 주강은 6가지 방면에서 2021년 주요사업을 총화했다. 첫째,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견결히 수호했다. 둘째, 경제사회의 고품질발전을 위해 적극 봉사했다. 셋째, 인민중심을 시종일관 견지했다. 넷째, 사법체제개혁과 지혜법원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했다. 다섯째, 전 과정 인민민주를 자각적으로 실천했다. 여섯째, 충성스럽고 깨끗하며 담당이 있는 법원 철군(铁军)을 힘 있게 건설했다.
주강은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22년, 인민법원은 사법사업에 대한 당의 절대적 령도를 견지하고 인민중심을 견지하며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는 것을 견지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총적 기조를 견지하며 정치적 충성을 다지고 시종일관 ‘인민대중들로 하여금 매 한건의 사법사건에서 공평정의를 느끼도록’ 하는 것을 법원의 모든 사업에 락착해야 한다.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 법치중국 건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발전대국을 위해 봉사하고 ‘6가지 안정’, ‘6가지 보장’을 위해 정밀화 봉사를 해야 한다. 민생권익을 보장해 인민대중의 공평정의에 대한 더욱 높은 수요를 끊임없이 만족시켜야 한다. 개혁성과를 공고히 하고 개혁이 더욱 체계적이고 집성되며 협동적이고 효률적으로 되도록 추동해야 한다. 법원 철군을 건설하고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관리하고 법원 일군들을 다스려 새 시대 인민법원사업의 고품질발전을 분발해 추진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장군은 최고인민검찰원사업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1년,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령도 아래, 전국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의 유력한 감독 아래 최고인민검찰원은 국가운영, 법에 따른 능동적 책임리행에 더욱 자각적으로 융합되여 형사, 민사, 행정, 공익소송 등 각항 검찰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취득했다. 전국검찰기관은 각종 사건을 363만 7000건 취급해 동기대비 20.9% 상승되였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사법해석을 19건 제정하고 지도성 사례를 8차례 37건, 전형사례를 76차례 563건 제정발표했다.
보고에서 장군은 2021년 사업에 대해 회고했다. 첫째, 대국을 위해 봉사해 검찰직능으로 고품질발전 추진에 조력했다. 둘째, 사법이 인민을 위해 봉사해 검찰직능으로 대중들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주었다. 셋째, 감독을 심화해 검찰직능으로 공평정의를 수호했다. 넷째, 소송원천관리를 통해 검찰직능으로 고수준안전을 보장했다. 다섯째, 엄하게 검찰원들을 관리해 검찰직능으로 철군을 건설하고 점검했다.
장군은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2년, 검찰기관은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의 총적 기조를 견지하고 ‘안정적 발전, 락착, 향상’을 힘껏 틀어쥐며 법에 따라 능동적으로 직책을 리행해 고수준의 평안중국, 법치중국 건설을 추동해야 한다. 안정적 발전을 견지하고 고품질발전을 보장하며 이를 위해 봉사하는 정치적 임무를 확실히 담당해야 한다. 락착을 힘껏 틀어쥐여 의법치국 전면적 추진의 새로운 로정에서 법치책임을 확실히 담당해야 한다. 지속적인 향상으로 검찰사업의 고품질발전을 실현하는 책임을 확실히 담당해야 한다. 정치를 말하고 대국을 돌보며 발전을 도모하고 자강을 중시하며 법률감독직능을 충실히 리행해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해야 할 대표 2951명 가운데서 2761명이 참석하고 190명 결석해 참석자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회의는 대회주석단 상무주석, 집행주석 왕신이 사회했다.
오늘은 ‘3.8’국제로동부녀절이다. 회의는 대회주석단의 명의로 여러 녀성대표, 녀성위원, 녀성일군; 전국 여러 민족 각계 녀성; 세계각국 녀성들에게 명절의 축하와 아름다운 축복을 전했다.
대회 집행주석들인 왕군정, 윤홍, 류녕, 허기량, 허근, 리비, 오정륭, 하의정, 장업수, 장경위, 장헌, 장국청, 진윤아, 림무, 역련홍, 정책결, 단춘화, 서소사, 고호성, 심이금, 루양생이 주석대 집행주석자리에 앉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