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습근평: 디지털정부건설을 강화하고 성급 이하 재정체제개혁을 추진해야

리극강, 왕호녕, 한정 회의 참석

2022년 04월 21일 08:25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4월 19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주임 습근평은 4월 19일 오후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25차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디지털정부건설을 강화할 데 관한 지도의견>, <성급 이하 재정체제개혁사업을 한층 더 추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 <지도간부 리임시 자연자원자산 감사평가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할 데 관한 의견>, < ‘14.5’시기 혁신지원 금융체계 보완 사업방안>, <과학기술격려기제를 보완할 데 관한 약간의 의견>을 심의, 통과했다.

습근평은 회의를 주재할 때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인터넷강국전략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디지털기술을 정부 관리와 서비스에 널리 응용하며 정부의 디지털화, 지능화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한다. 성급 이하 정부간의 재정관계를 합리하게 조정해 권리와 책임 배치가 보다 합리적이고 소득배분이 보다 규범화되며 재력분포가 상대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기층보장이 보다 강력해지도록 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의 가속화 건설을 촉진하고 기본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추진하며 고품질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준법준규, 객관공정, 과학인정, 권한과 책임의 일치, 책임평생추궁의 원칙을 견지하고 과학적이고 규범적이며 합리적인 감사평가지표체계를 적극 구축하고 지도간부들이 자연자원자산관리책임과 생태환경보호책임을 확실하게 리행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복무하는 금융의 취약점과 단점에 초점을 맞추어 혁신을 지원하는 금융체계를 보완하고 금융체계가 새 시대의 과학기술혁신수요에 보다 잘 부응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세계의 과학기술최전방, 경제의 주전장, 국가의 중대수요, 인민의 생명건강을 목표로 하여 과감히 사명을 짊어지고 연구에 몰두하고 가치를 창조하는 격려지향을 수립하고 독창적인 성과가 끊임없이 속출하고 과학기술성과가 효과적으로 전환되는 데 유리한 혁신생태를 조성함으로써 광범한 과학기술일군들이 각자의 재능을 펼치도록 격려해야 한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부주임들인 리극강, 왕호녕, 한정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디지털정부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의 운영리념과 운영방식을 혁신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정부의 기능을 서둘러 전환시키고 법치정부, 청렴정부, 복무형 정부를 건설하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18차 당대회이래 당중앙은 인터넷강국전략, 빅데터전략 실시 등을 둘러싸고 일련의 중대한 포치를 내림으로써 각 방면의 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다.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 강화하는 것을 디지털정부건설의 각 분야와 각 단계에 일관시키고 옳바른 정치적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지향을 충족시키는 것을 디지털정부건설의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고 보급범위가 넓고 접근이 가능하며 지능화되고 편리하고 공평하고 포괄적인 디지털화 서비스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백성들이 편안하고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화개혁으로 정부의 기능전환에 조력하고 각 업종, 각 분야의 정무응용시스템의 집약화건설, 상호 련결과 소통, 협력과 련동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며 정부의 경제조정, 시장감독관리, 사회관리, 공공서비스, 생태환경보호 등 면에서 디지털화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버팀목역할을 발휘시킴으로써 협동적이고 효률적인 정부디지털화기능수행능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체계관념을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규범화된 디지털정부건설 제도체계를 건전화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데터의 효률적 공유와 질서 있는 개발 및 리용을 촉진하고 기술융합, 업무융합, 데터융합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며 계층간, 지역간, 시스템간, 부문간, 업무간 협동관리와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시종 데터안전이라는 이 고삐를 바짝 조이고 디지털정부의 전방위적인 안전보장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며 디지털정부의 안전관리책임을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중앙 제18기 제3차 전원회의 이후 우리는 재정세무체제개혁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재정사무관할권 및 지출책임 구분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중앙과 지방의 소득배분을 한층 더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며 재정이전지불제도개혁을 계속 심화하여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고 재력이 조화를 이루며 지역간 균형을 이룬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를 점차 형성했다. 당중앙의 중앙집권적 통일령도를 견지하고 중앙과 지방의 세수원천을 분리시키는 분세제를 실시하는 원칙의 틀 안에서 정부간 재정관계를 건전화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성급 이하 재정사무관할권 및 지출책임을 명확히 정하고 성급 이하 정부간의 수입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성급 이하 이전지불제도를 보완하고 성급 이하 재정체제조정기제를 구축, 건전화하며 성급 이하 재정관리를 규범화해야 한다. 재정제도의 보완을 통해 지방보호주의를 타파하고 시장장벽을 제거하며 기본공공서비스 균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보장제도와 표준체계를 건전히 하고 로혁명근거지, 민족지역, 변강지역, 미발달지역에 대한 재정지원강도를 높이고 지역지원정책을 보완하며 현급 재력 장기효과보장기제의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 각급 정부의 위험 예방통제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다지고 잠재적 채무위험을 방지, 해소하는 장기효과기제를 보완하여 잠재적 채무의 증가를 단호히 억제하고 법률과 규정을 어기는 기채융자행위를 엄하게 조사처리해야 한다. 재정경제규률을 엄하게 하고 재정경제질서를 수호하며 재정회계감독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5년에 시범을 진행해 2017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기까지 지도간부 자연자원자산 리임심계제도는 생태문명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는 면에서 강력한 제도적 규제를 형성했다. 지도간부의 자원환경에 관한 결책과 직책수행상황에 대한 평가기준을 건전히 하고 자연자원보호, 생태보호마지노선, 오염물배출감축, 하장제와 호장제 등 당중앙의 중대한 포치의 관철실시상황을 관련 평가기준에 적용시켜야 한다. 평가기준의 가중치와 채점방법을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자연자원자산의 실물지표, 생태환경의 질 등 핵심지표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며 국가계획에서 설정한 자원환경의 제약성 지표를 강조해야 한다. 각 지역의 자연자원 실상의 특징과 주체기능설정 차이를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지표를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설정해야 한다. 심계 범위와 내용을 규범화하고 법에 의해 조사실증한 사실을 기반으로 삼아 심계평가결론이 력사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반 감독의 일관성과 협력을 추진하고 심계결과를 고과평가, 임면, 상벌의 중요한 참고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관련 자료와 데터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자원환경데터 조작 행위에 대해 엄숙하게 문책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혁신을 지원하는 금융체계 구축을 서둘러 추진하고 관건적 핵심기술 난관돌파, 과학기술성과 전환, 과학기술형과 혁신형 중소기업, 첨단기술기업 등 중점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의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고 과학기술신용대출서비스능력 건설을 추진하며 직책범위내에서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복무하는 개발성, 정책성 금융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 중대 과학기술혁신임무를 담당하기 위한 은행업 금융기업의 기업서비스능력을 강화하며 다차원적 자본시장의 직접융자기능을 향상시키고 보험과 융자 담보기구의 위험분담역할을 발휘시키며 과학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금융의 외부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최저선의식과 문제지향을 견지하고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 데 립각해 과학기술혁신를 지원하고 금융위험을 방지하는 금융을 틍일적으로 계획하며 위험방지통제의 주체적 책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과학기술격려는 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보장으로 과학기술혁신의 잠재력을 방출하고 혁신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학기술일군이 애국심을 확고히 하고 나라에 보답하려는 뜻을 련마하며 과학기술강국을 서둘러 건설하고 고수준의 과학기술에 의한 자립자강을 실현하기 위해 책임을 짊어지고 힘을 이바지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계속 정신적 격려와 물질적 격려를 상호 결부시키고 국가의 급박한 수요와 장기적인 수요로부터 출발해 과학기술진보, 경제 및 사회 발전, 국가의 전략적 안전 등을 위해 중대한 기여를 한 과학기술 단체와 인원을 중점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과학연구프로젝트조직관리기제를 혁신하고 혁신과 창조에 전념하도록 과학기술일군의 과학연구업무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청년과학기술일군들에 대한 격려를 강화하고 과감하게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을 기회를 주며 청년인재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유리한 환경을 창조해야 한다. 과학연구경비의 안정적인 지원기제를 완비하고 과학연구일군들이 기초성, 공익성 연구방향에 전념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격려와 제약의 병행을 견지하고 효과적인 제약 및 감독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중앙과 국가 기관 관련 책임자들이 회의에 렬석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