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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2022년 09월 23일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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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제9차 대감독검사정황 회보를 청취하고 정책시달을 힘껏 틀어쥐여 경제의 안정회복과 호전을 추동했으며 ‘한가지 사무, 일괄적 취급’개혁조치의 깊이 있는 추진을 확정하고 기업과 대중들을 위해 편리를 도모해주었으며 교통물류를 강화해 원활함을 보장하고 관련 시장주체의 어려움해결을 지지하는 정책을 확정하여 경제의 평온한 운행을 뒤받침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법(수정초안)>을 채택했다.

북경 9월 22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9월 2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국무원 제9차 대감독검사정황 회보를 청취하고 정책시달을 힘껏 틀어쥐여 경제의 안정회복과 호전을 추동했으며 ‘한가지 사무, 일괄적 취급’개혁조치의 깊이 있는 추진을 확정하고 기업과 대중들을 위해 편리를 도모해주었으며 교통물류를 강화해 원활함을 보장하고 관련 시장주체의 어려움해결을 지지하는 정책을 확정하여 경제의 평온한 운행을 뒤받침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법(수정초안)>을 채택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를 락착하는 것을 둘러싸고 최근에 국무원에서는 부분적 지역에서 제9차 대감독검사를 전개했다. 지방의 경제안정, 민생보장을 감독검사하는 데 주력하여 지방에서 반영한 많은 실제적 어려움 해결을 추동했다. 주로 은밀한 조사 등 방식을 취해 감독검사의 실효를 높이고 기층부담을 경감시켰다. 다음단계에 문제목록을 지방과 부문에 전달해 일이관지로 정돈개선하도록 하게 된다. 각 경제대국안정 감독검사 및 봉사 사업조는 ‘온라인’상태를 유지하고 감독검사정돈개선과 련결시켜 계속 문제해결에 협조하고 재무금융의 기초시설 중점프로젝트건설, 설비업그레이드개조 지지 등 투자확대, 소비촉진 정책조치의 락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각지에서는 경제안정, 민생보장 책임을 짊어져야 하며 경제규모가 큰 성급 행정구역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경제안정기초를 공고히 하고 안정회복과 호전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방관복’개혁을 심화하고 정부봉사 효률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회의에서는 기업과 대중들의 실제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의 설립으로부터 말소까지, 개인의 출생으로부터 사후의 중요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파급면이 넓고 취급량이 많으며 취급빈도가 높고 취급시간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정부봉사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며 백그라운드(后台)는 정부부문에서 관련 단일항목사항에 대하여 병합하고 포그라운드(前台) 사무취급은 ‘여러 곳, 여러 창구, 수차’로부터 ‘한곳, 한 창구, 1차’로 전환시킴으로써 기업과 대중들이 일을 볼 때 적게 뛰여다니게 해야 한다. 시장주체에 대하여 기업설립, 기업영업허가, 직원채용, 기업부동산등록, 기업간이말소 5가지 정무봉사를 일괄적으로 취급하여 제도성 거래원가를 낮추고 시장주체를 육성하고 장대시켜야 한다. 이는 또한 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새로운 경제하행압력에 대응하는 데도 유리하다. 개인에 대하여 신생아출생, 유연성 취업, 공민 혼인과 출산, 장애인과 곤난인원에 대한 도움 제공, 군인퇴역, 중고주택 전이등록 및 물, 전기, 가스 련동 소유권명의변경, 기업종업원퇴직, 공민 사후 8가지 정무봉사의 일괄적 취급을 실현해 대중들의 기대를 더욱 잘 만족시키고 대중들에게 편리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년말전에 여러 지역에서는 전부 실현해야 하는바 약속을 제대로 실행하는 못하면 통보하고 기한내에 정돈개선하도록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