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1일발 신화통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11월 30일 오후 우리 나라의 지적재산권보호사업을 강화할 데 관해 제25차 집단학습을 진행했다.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은 학습을 주재할 때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지적재산권보호사업은 국가관리체계와 국가관리능력의 현대화와 관계되고 고품질발전과 관계되며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관계되고 국가 대외개방의 전반 국면과 관계되며 국가안전과 관계된다.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려면 반드시 국가의 전략적 차원과 새로운 발전단계 진입의 요구로부터 출발해 지적재산권보호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현대화 경제체계 건설을 촉진하며 전사회의 혁신활력을 불러일으켜 새로운 발전구도의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북경대학교 법학원 교수, 북경대학교 국제지적재산권연구센터 주임 역계명이 해당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업무건의를 제기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의 동지들은 그의 설명을 열심히 청취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습근평은 학습을 주재할 때 연설을 발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혁신은 발전을 이끄는 제1원동력이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곧 혁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당중앙 제19기 제5차 전원회의 <건의>에서는 지적재산권보호사업을 강화할 데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현시기 우리 나라는 지적재산권수입대국으로부터 지적재산권창조대국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사업은 수량을 추구하는 데서 질적 수준 향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는 우리 나라 지적재산권보호사업의 형세와 임무를 똑똑히 인식하고 이룩한 성과를 총화하고 부족점을 찾아내며 지적재산권보호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적재산권보호사업을 강화하는 방면에서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고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는 데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 나라의 지적재산권보호사업은 새 중국이 창건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시작되였다. 18차 당대회이래 당중앙은 지적재산권보호사업을 보다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일련의 개혁을 포치하고 추진했으며 일련의 중대한 정책, 행동, 계획을 출범했고 엄격한 지적재산권보호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는 행위, 특히 지적재산권을 침범하는 행위를 철저히 법에 의해 징벌했다. 총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의 지적재산권사업은 끊임없이 발전하여 중국특색의 지적재산권 발전의 길을 모색했고 지적재산권보호사업에서 력사적인 성과를 이룩했으며 전사회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의식이 뚜렷이 향상되였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적재산권보호사업의 최상위설계를 강화해야 한다. ‘14.5’시기 국가지적재산권보호운용계획을 연구제정하고 목표, 임무, 조치와 실시의 청사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지적재산권을 위주로 하고 인민의 리익을 최고리익으로 삼으며 지적재산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지적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하는 한편 공공리익과 혁신격려를 고루 돌보도록 확보해야 한다. 관건분야의 자주적 지적재산권에 대한 창조와 비축을 강화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지적재산권보호사업의 법치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민법전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는 동시에 관련 법률과 법규를 서둘러 보완하고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반독점법, 과학기술진보법 등의 전문 개정 사업을 통일적으로 추진해 법률간의 일치성을 증강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상업비밀 등 분야의 립법을 강화해야 한다. 민사사법보호를 강화하고 지적재산권사건법칙에 부합되는 소송규범을 연구제정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의 질적 수준과 효률을 높이고 공신력을 제고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행정집법기준과 사법재판기준의 통일을 촉진하고 행정집법 및 사법 련결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형사법률과 사법해석을 보완하고 형사단속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행정집법의 강도를 높이고 대중의 반영이 강렬하고 사회여론이 주목하며 권리침해와 위조품제조판매가 다발하는 중점 분야와 지역에 대해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끝까지 단속하며 제대로 진섭해야 한다.
전문보기: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20-12/02/nw.D110000renmrb_20201202_1-01.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