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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구시》잡지, 습근평 총서기 중요문장 발표

지적재산권보호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혁신활력을 불러일으켜 새로운 발전구도 구축을 추동해야

2021년 02월 01일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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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31일발 신화통신: 2월 1일 출판된 제3기 《구시》잡지에서는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의 중요문장인 <지적재산권보호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혁신활력을 불러일으켜 새로운 발전구도 구축을 추동해야>를 발표했다.

문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혁신은 발전을 선도하는 제1동력이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곧 혁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려면 반드시 지적재산권보호사업을 더욱 잘 추진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보호사업은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와 관계되고 고품질발전과 관계되며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관계되고 국가 대외개방의 전반국면과 관계되며 국가의 안전과 관계된다.

문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 나라 지적재산권사업은 끊임없이 발전하여 중국특색의 지적재산권 발전의 길을 개척해냄으로써 지적재산권 법규, 제도체계와 보호체계가 끊임없이 보완되고 보호강도가 끊임없이 강화되였으며 전 사회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의식이 현저히 제고되고 혁신을 격려하고 브랜드를 구축하며 시장질서를 규범화시키고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는 부족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문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지적재산권 도입대국에서 지적재산권 창조대국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사업에서 량을 추구하던 데서 질을 추구하는 데로 전화하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국가의 전략적 높이와 새로운 발전단계의 요구에서 출발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현대화 경제체계를 촉진하며 전 사회의 혁신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발전구도의 구축을 추동해야 한다. 첫째, 지적재산권 보호사업의 최상위설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지적재산권 보호사업의 법치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 지적재산권의 전반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지적재산권 보호사업의 체제 및 기제 개혁을 심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지적재산권 령역의 국제 협력과 경쟁을 통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지적재산권 령역의 국가안전을 수호해야 한다.

문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책임을 구체화하고 지적재산권 사업 관련 조률기제를 강화하며 지적재산권 인재대오 건설을 중시하고 사업의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각급 지도간부는 지적재산권 의식을 강화하고 새로운 형세하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우리 나라 지적재산권 보호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설 수 있도록 추동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