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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2019년 12월 31일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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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30일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2월 30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수준평가류형 기능일군 직업자격 수준평가를 단계를 나누어 취소하고 사회화 직업기능 등급인정을 보급하기로 했고 사회봉사령역 사회보험발전촉진에 관한 조치를 확정하여 대중들의 수요에 더욱 만족을 주기로 했으며 보행거리 개조격상을 추진하고 상업환경을 최적화하며 소비확대를 촉진시킬 데 대해 포치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방관복’개혁을 심화하고 기능일군수준평가를 정부인정으로부터 사회화등급인정을 실행하는 것으로 바꾸고 시장과 사회의 인정과 검증을 접수하도록 한다. 이는 정부기능전환을 촉진하고 시장을 인도로 하는 기능인재양성 사용기제를 형성하는 한차례 혁명으로 기능인재양성과 장인정신발양에 대한 제약을 제거하는 데 유리하며 산업격상과 고품질발전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2020년 1월부터 공공안전, 인신건강 등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소방대원, 안전검사원 등 7가지 직종을 법에 따라 허가류형 직업자격에 편입시키는 외에 1년이란 시간을 들여 기타 평가류형 기능일군 직업자격을 국가직업자격목록에서 단계를 나누어 질서 있게 전부 퇴출시키며 더는 정부나 그 권한부여단위들에서 인정하고 증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동시에 직업기능 등급제도를 보급하고 국가직업표준 혹은 평가규범을 제정 반포하여 사회조직 혹은 용인단위들에서 표준과 규범에 따라 직업기능등급평가를 하고 증서를 발급한다. 이미 발급한 수준평가류 기능일군 직업자격증서는 계속하여 효력이 있다. 회의는 현유의 직업자격실시기구직능조절을 온당하게 추진하고 사업련결을 잘할 것을 요구했다. 평가 품질, 수금 등 사중사회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