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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2020년 09월 18일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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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서비스의 ‘성간 통괄처리’ 및 ‘전력획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확정하여 기업과 군중들의 사무처리와 창업환경을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두가지 확고부동’ 원칙에 따라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지원할 것을 요구

북경 9월 17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9월 17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소집하여 정무서비스의 ‘성간 통괄처리’ 및 ‘전력획득(获得电力)’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확정하여 기업과 대중들의 사무처리와 창업환경을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두가지 확고부동’ 원칙에 따라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기업발전, 대중상활과 밀접히 관계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의 ‘성간 통괄처리’를 추진하는 것은 ‘방관복’개혁을 심화하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각종 요소가 자유롭게 류동하도록 촉진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을 구축하는 데 유리하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기존의 오프라인정무서비스를 온라인사무로 전환시키고 ‘성내 통괄처리’를 잘 틀어쥐는 동시에 올해 년말전으로 시장주체 등록, 양로보험관계 이전, 직업자격증서 검증, 학력 공증, 운전면허 공증 등 58가지 사항의 지역간 수속을 실현하고 다음해 년말까지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진료결산등록, 사회보장카드 신청수령, 호적이전 등 74가지 사항의 지역간 수속을 실현하게 된다. 다음 단계에는 신생아 입적, 사회보험 가입비 납부 조회 등 ‘성간 통괄처리’를 다그쳐 실현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 처리방식을 최적화하여 ‘성간 통괄처리’가 편리하고 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소수 군체의 오프라인 사무처리 수요를 보장하고 데터안전과 개인비밀을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전력 획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주민과 소기업, 령세기업의 저전압 전력공급장치 신청설치 과정에 방문설치, 심사, 투자 과정을 전면적으로 생략하고 올해 년말까지 전국적으로 전력사용장치 설치의 온라인화를 실현하며 주민 사용자와 ‘방문설치, 심사, 투자 과정을 생략한’ 저전압사용 비주민 사용자의 전력공급장치 설치시간을 각각 5개 근무일과 25개 근무일로 단축하며 기타 사용자의 전력공급장치 설치시간도 대폭 줄일 것이다. 2022년말까지 주민과 저전압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방문설치, 심사, 투자 과정을 전부 생략’하고 그중 비주민 전력공급장치 설치시간을 15개 근무일내로 줄일 것이다. 상기 조치는 3년동안 소기업과 령세기업을 위해 1300억원의 투자금을 절약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