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발효실시 관련 사업을 다그쳐 잘하고 자유무역확장 협력상생의 새로운 공간을 수호할 데 대해 포치하고 <정부감독조사사업조례(초안)>를 통과 북경 12월 2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2월 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발효실시 관련 사업을 다그쳐 잘하고 자유무역 확장협력상생의 새로운 공간을 수호할 데 대해 포치하고 <정부감독조사사업조례(초안)>를 통과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최근 동아시아협력 지도자 계렬회의에서 정식 체결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은 성원국들이 국제환경의 불확정성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역내 자유무역을 더한층 추동하며 산업체인, 공급체인을 안정시키고 관련 국가의 인민복지를 증진시키고 우리 나라 고수준의 개방을 촉진하는 데 대하여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협정의 성원국으로서 우리 나라는 자신의 행동으로 협정의 실시발효를 적극적으로 추동해야 하는바 이 방면에는 많은 긴박하게 해야 할 사업들이 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관련 부문에서는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협정과 대조하여 임무분공과 시간을 분명히 하여 협정발효실시의 국내관련사업들을 되도록 빨리 완성해야 한다. 첫째는 부문협력배합을 강화해야 한다. 국내 심사비준절차를 다그쳐 완성하고 화물무역, 봉사무역, 투자, 자연인 이동 등 분야의 개방을 추진하며 무역투자에서의 자유화, 편리화 지적재산권보호, 무역구제, 전자상거래, 정부구매, 중소기업과 경제기술협력 등을 추진하는 방면에서 더욱 높은 표준규칙을 실행해야 한다.
둘째는 협정실시후의 역내 화물무역 령관세제품수량이 전체적으로 90%에 도달해야 한다는 등에 대해 관세양허, 세관절차간소화, 원산지 규칙기술준비, 제품표준통일과 상호인증 방면에서 협정실시의 조치를 서둘러 내놓아 빠른 운송을 해야 하거나 쉽게 부패하는 등 화물은 6시간내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협정 가운데서 봉사무역 전반 개방언약은 성원국사이의 현유 자유무역협정수준보다 높기에 연구개발, 관리자문, 제조업관련봉사, 양로봉사, 전문설계, 건축 등 많은 봉사부문에서 내놓은 새로운 개방언약에 따라 하나하나 개방조치를 시달해야 한다.
투자제한목록언약을 락착하고 목록외에는 외상투자제한을 증가시키지 못한다. 최초로 자유무역협정에 나타난 지적재산권 전면 보호 언약을 리행하여 저작권, 상표, 지리표식, 특허, 유전자원 등을 전부 보호범위에 편입시킨다. 전자인증과 서명, 온라인개인정보보호, 네트워크안전, 국가간 전자방식의 정보전송 등 조목을 락착시킨다. 셋째는 협정과 관련한 규정제도를 다그쳐 정리보완하고 협정이 규정한 약속성을 의무적으로 끝까지 집행하도록 보장하며 국내 행정조치와 절차들이 규정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넷째는 지방, 상회 협회와 기업을 대상으로 협정실시와 관련한 선전소개와 교육을 실시하여 여러 측에서 특히는 광범한 기업들이 협정규칙을 숙지하고 장악하게 하고 더욱 큰 범위, 더욱 높은 표준의 개방과 경쟁이 가져온 기회와 도전을 전면적으로 인식하고 시장경쟁에서 협력발전의 공간을 확장하도록 해야 한다.
회의는 <정부감독조사사업조례(초안)>을 통과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중대한 결책포치의 락착을 보장하는 데 착안하여 법에 따라 감독조사사업을 규범화하고 정부감독조사사업의 좌표와 직책의 변계를 분명히 하고 절차요구와 지지보장조치들을 규정했으며 감독조사시 인대대표, 정협위원, 정부참사와 전문가 학자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여 민주감독, 객관공정 등 요구를 구현하고 아울러 중복감독조사, 여러 부문의 감독조사, 월권감독조사를 엄금하고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극력 경계하고 기층을 위해 부담을 덜어주고 정령이 잘 실행도되록 보장해야 한다.
회의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