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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2021년 03월 16일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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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보고> 중점임무 분공을 확정하고 착실하고 유력하게 락착을 잘 틀어쥐여 경제가 안정 속에서 보강되고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도록 추동할 것을 요구

북경 3월 15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3월 15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사업보고> 중점임무 분공을 확정하고 착실하고 유력하게 락착을 잘 틀어쥐여 경제가 안정 속에서 보강되고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도록 추동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방금 페막된 13기 전국인대 4차 회의에서 채택한 <정부사업보고>는 올해 정부 중점사업에 대하여 포치를 했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단계에 립각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며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여 고품질발전을 추동하고 전염병예방통제와 경제사회발전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정책락착을 잘 틀어쥐여 인민에 대한 정부의 승낙을 발전촉진, 민생혜책의 새로운 성과로 되게 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정부사업보고>에서 제출한 38개 방면의 44가지 중점사업을 국무원 부문과 관련 지방에 분해하고 책임과 완성기한을 명확히 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올해 전 두달간의 경제운행이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발전동력이 끊임없이 증강되였으나 회복과정이 여전히 불균형한바 봉사업, 소형기업, 령세기업과 일부 지방경제 회복이 여전히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정부사업보고>에서 확정한 년간 발전목표임무를 다그쳐 락착하고 경제의 합리한 구간에서의 운행을 유지해야 한다. 첫째, 세계경제형세 변화 및 우리 나라에 대한 영향을 밀접히 추적하고 국내경제운행의 동기대비, 전월대비 태세를 과학적으로 파악하며 새로운 정황, 새로운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정책의 선조정, 미조정을 제때에 실시하며 특히 취업촉진, 물가안정 등 사업을 잘하여 시장기대를 안정시켜야 한다. 위험과 숨은 우환을 방범하고 해결하여 경제의 안정적 회복 기초를 공고히 해야 한다. 둘째, 이미 확정한 재정, 금융, 취업 등 거시정책의 락착을 틀어쥐여야 한다. 범위를 확대한 후의 재정직달자금 기층하달을 다그쳐 취업보장, 민생보장, 시장주체보장에 사용하는 것을 두드러지게 해야 한다. 각급 정부는 간고하게 지내는 것을 견지하고 기층운영지출을 보장해야 한다. 소형기업, 령세기업에 대한 감세, 비용인하 정책 특히 새로운 구조적 감세조치의 착지를 실속 있고 세심하게 틀어쥐여야 한다. 제조업 기업 연구개발비용 가산공제(加计扣除)비률 향상 정책을 신속히 실시하고 결산기한을 단축시켜 기업으로 하여금 당년에 혜택을 누리게 해야 한다. 거시적 레버리지비률의 기본적 안정을 유지하고 정부 레버리지비률을 다소 낮추어야 한다. 금융기구를 인도하여 서둘러 구체적 조치를 출범하게 하여 소형기업, 령세기업 융지편리도가 다소 향상되고 종합융자원가가 안정 속에서 절감되도록 해야 한다. 재정, 금융 등 정책은 모두 취업증가를 둘러싸고 협동적으로 힘을 써야 한다. 대학졸업생, 퇴역군인, 농민공 등 중점군체의 취업 촉진과 봉사를 강화해야 한다. 로동력, 인재, 아르바이트 ‘3개 시장’ 작용을 발휘하여 취업경로를 넓혀야 한다. 셋째, 중점사업을 분해하고 세분화해야 한다. ‘방관복’개혁을 심화하여 행정허가사항목록관리를 다그쳐 추진하고 기업관련 심사비준의 일환감소, 자료감소, 기한감소, 비용감소 등 구체적 조치를 출범해야 한다. 중앙예산내 투자, 전이지불, 지방정부 특별채권 등 자금의 하달과 효과적 사용을 다그치고 의무교육, 기본의료 등 령역의 단점 미봉에 대한 지지를 강화해야 한다. 현, 향 기층교원 양성과 재직 학력향상 지지 정책을 출범하고 외래진찰비용 타성 직접결산을 틀어쥐며 외래진찰 의료보험결산과 흔한 병 결산 범위 확대 등 조치의 출범을 틀어쥐여야 한다. 세금비용감면 등 정책을 보완하여 사회력량이 사회구역 양로, 탁아생활봉사업 등을 발전시키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넷째, 락착을 틀어쥐는 데 대한 독촉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각지 각 부문에서는 <정부사업보고> 요구와 대조하여 본지역 본부문 실시방안을 속히 제정하고 각항 사업을 다그쳐 실시해야 한다. 령역, 부문, 지역을 뛰여넘는 사항은 협동배합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여 ’14.5’계획이 시작과 발걸음을 잘 떼도록 확보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