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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2021년 03월 25일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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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리극강 총리가 24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제조업체의 연구개발 비용 공제비률을 제고할데 관한 정책을 실시해 기업의 혁신을 격려하고 산업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것을 포치하였다. 회의에서는 일반특혜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대부금 원리금 상환 연장정책과 신용대출 지지 계획을 올해 년말까지 가일층 연기하기로 결정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개정초안)”을 채택하였다.

회의는 당중앙과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기업혁신의 주체적 역할을 발휘시키고 시장화, 공평 일반특혜 격려정책을 활용해 기업과 전사회을 동원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입을 늘리도록 하고 경제발전의 저력을 증강하며 경제구조 최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정부사업보고”중 기업혁신 관련조치를 관철하기 위해 회의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제조업체의 연구개발 비용 가산공제 비례를 75%에서 100%로 늘리기로 결정하였다. 이 정책이 실시되면 지난해 3천6백여원의 세금을 감면해준 기초상에 올해 또 기업을 위해 800억원의 세금부담을 줄여줄수 있다. 이 제도적 배치는 올해 구조성 세금감면 정책 중 강도가 가장 큰 정책이다.

다음, 기업이 반년을 기준으로 첨산 공제 우대를 향수하는 것을 허용하고 상반기 연구개발 비용을 이듬해 총결산 시 공제하던 것을 그해에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기업이 조속히 그 혜택을 보도록 한다. 한편 연구개발 서비스, “대중 창업, 만인 혁신”기업의 수세 지지정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회의에서는 정책해석을 강화하고 세무처리 봉사를 최적화하며 기업의 정책향수 편의도를 높일 것을 요구하였다.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개정초안)”을 채택하고 초안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