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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인터넷 속도향상, 비용인하를 계속 추진하여 기업과 인민에게 더욱 큰 혜택을 줄 데 대해 포치하고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외래진찰 공제(共济)보장기제의 조치를 건립 건전히 하고 개인계좌 자금사용범위를 확장하여 대중들의 의료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확정

2021년 04월 08일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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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7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4월 7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인터넷 속도향상, 비용인하를 계속 추진하여 기업과 인민에게 더욱 큰 혜택을 줄 데 대하여 포치하고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외래진찰 공제(共济)보장기제의 조치를 건립 건전히 하고 개인계좌 자금사용범위를 확장하여 대중들의 의료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확정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배치에 따라 최근년래 인터넷 속도향상, 비용인하 사업은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고 고정광대역과 이동인터넷의 속도는 대폭 향상되였고 료금도 대폭 하락되여 대중들의 생활품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원가를 낮추는 데서 지지역할을 발휘했으며 취업창업, 디지털경제 발전과 새로운 동력에너지성장을 촉진시켰다. <정부사업보고>의 요구를 락착하고 인터넷 속도향상, 비용인하를 더한층 추진하며 네트워크와 봉사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첫째, 5G와 1000메가 광대역네트워크 건설과 응용을 큰 힘을 들여 추진해야 한다. 1000메가 광대역 네트워크의 업그레이드와 입실개조를 전개하며 도시에서 기본적으로 고정과 이동 “1000메가 입실”능력을 구비하도록 추동하고 올해에 1000메가 광대역네트워크 사용가능한 가정의 수를 2억가구에 달하도록 한다. 광대역네트워크가 행정촌에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실현하고 아울러 생산작업구역, 교통요도 연선 등 중점구역으로의 연장을 추동한다.

둘째, 기초전신기업을 인도하여 중소기업 광대역과 전용선 평균 비용을 다시 10% 낮추고 로인, 장애자 등 특수군체에 대해 료금우대를 실행해야 한다. 셋째, 상무청사 광대역 독점접속, 료금강제추가 등 행위를 견결히 정돈하여 단말사용자들이 속도향상, 비용인하의 실제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광대역접속망 진입허가 제한을 적당하게 낮추고 민영기업 등의 참여를 지지하여 시장공평경쟁으로 료금인하를 촉진해야 한다. 넷째, 전신기반시설의 공동건설과 공유를 강화하고 인터넷자원의 사용효률을 향상시켜야 한다. 인터넷 기간네트워크간의 광대역용량 확장을 추진하고 네트워크간 통신질을 개선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 나라의 새로운 한차례 의료보험개혁은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수혜자가 10여억명이 되는 기본의료보험망을 구축하여 대중들의 진료부담을 경감시키고 진료비용이 높은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최근년래, 많은 환자들과 관련되는 고혈압, 당뇨병 등 외래진찰 만성병 특수병을 의료보험결산에 편입시켰다. 다음 단계에 의료보험개혁을 심화하고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호조공제 보장능력을 증강시켜 더욱 많은 외래진찰비용을 의료보험결산에 편입시켜 환자들의 부담을 더한층 경감시킨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첫째, 부분적인 건강손해가 크고 비용부담이 중한 외래진찰 만성병, 특수병과 다발병, 흔한 병 일반외래진찰비용을 총괄기금지불에 편입시킨다. 정책범위에서 지불비률을 50%로부터 시작하고 퇴직일군들에게 적당하게 편향하며 금후 기금부담능력의 증강에 따라 점차 보장수준을 향상시킨다.

둘째, 개인계좌 계상방법을 개진한다. 재직 종업원 개인납부비용은 여전히 개인계좌에 계상하고 단위납부비용은 전부 총괄지금에 계상한다. 퇴직일군 개인계좌는 총괄기금으로부터 정액에 따라 편입시키고 편액한도는 점차적으로 총괄지역에서 이 개혁을 실시한 당해의 기본양로금 평균수준의 2% 좌우에 도달하도록 조절한다.

셋째, 개인계좌의 사용범위를 확장하여 가정성원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정의료기구에서의 진료 및 지정소매약방에서의 약품구매, 의료기계와 의료용 소모재료에서 발생한 개인부담비용에 사용할 수 있게 하며 가족이 참가한 도농주민기본의료보험 등 개인 납부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탐색한다. 넷째, 의료보험기금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회계감사, 내부통제 등 제도를 보완하고 허위입원, 보험사기 등 법률과 규칙을 어긴 행위를 엄숙하게 조사처리하고 외래진찰 공제보장에 적응되는 지불기제를 보완한다. 회의에서는 여러 성급 정부는 3년 좌우의 과도기를 설정하고 점차적으로 질서 있게 개혁목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또 도농주민 기본의료보험의 외래진찰총괄을 동시적으로 보완하고 아울러 점차 보장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의는 기타 사항들도 연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