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23일발 신화통신: 일전에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주기적 조절 조치를 확정하고 대외무역의 안정적 발전을 추동했으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효력발생후 실시사업을 잘할 데 대해 포치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올해 우리 나라 수출입이 쾌송성장하여 경제성장 안정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당면 대외무역이 직면한 불확정성, 불안정성, 불균형성 요소들이 증가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를 락착하고 중앙경제사업회의 요구에 따라 개방을 한층 더 확대하고 어려움과 도전에 비추어 대응조치를 취하며 주기적 조절을 잘하고 기업의 곤경해탈을 도와주며 특히 중소기업, 령세기업을 부축하여 주문서를 확보하고 예기를 안정시켜 대외무역의 평온한 발전을 촉진한다. 첫째, 수출입에 대한 정책적 지지를 강화한다. 감세, 비용인하 조치를 락착한다. 수출세금환급을 다그쳐 세금환급 평균시간을 6개 근무일 이내로 압축시킨다. 은행을 인도하여 대외무역기업의 수요와 결부하여 계약서저당융자(保单融资) 등 제품을 혁신하도록 한다. 인민페환률의 기본적 안정을 유지하고 은행을 격려하여 목적성 있게 선물환매매업무를 전개하도록 하여 대외무역기업의 환률위험 대응능력을 향상시킨다. 수출 신용보증과 보험금지급 조건을 최적화하고 중소, 령세 대외무역기업, 화물반출전 주문취소위험 등에 대한 보장강도를 높인다. 동부와 중서부, 동북 지역의 협력과 공동건설을 심화하고 가공무역 단계별 전이와 인수를 지지한다. 대종상품수입을 잘한다. 둘째, 경외전자상거래 등 대외무역의 새로운 업종형태 발전을 한층 더 격려한다. 역외무역 중심도시(지역)들을 육성한다. 시장화방식에 따라 해외창고를 건설하고 사용하는 것을 지지한다. 경외전자상거래 소매상품 수입목록을 최적화하고 수입류별을 확대한다. 셋째, 기업에 대한 부대서비스를 강화하여 기업이 내외무역 동일한 생산라인, 동일한 기준, 동일한 품질 제품을 발전시키고 무역경로를 넓히며 공급사슬을 보완하는 등 방면에서 부닥치는 문제들의 해결을 추동한다. 2022년에 가공무역기업 국내판매는 세금연체납입리식의 징수를 잠정 면제한다. 넷째, 국제물류압력을 완화시킨다. 대외무역기업과 항운기업이 장기협의를 체결하는 것을 격려한다. 법과 규정에 따라 규정위반 수금, 운임 마구 인상 등 행위를 타격한다. 금융기구가 조건에 부합되는 소형, 령세 대외무역기업에 물류방면의 보편혜택성 금융지지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 다섯째, 지방에서 실제와 결부하여 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화하며 무역조정원조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정에 조력하는 것을 지지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국제 국내 관련측의 공동한 노력을 거쳐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2022년 1월 1일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하여 실시된다. 기업이 협정실시의 계기를 틀어쥐고 국제시장참여경쟁력을 증강하며 한층 더 무역과 투자 발전수준을 높여 국내산업승격을 추동하는 것을 지지한다. 첫째, 기업이 성원국 세금인하, 역내 원산지 루적규칙 등을 잘 리용하여 우세제품 수출과 경쟁력 있는 제품 수입을 확대하는 것을 격려한다. 개방 승낙과 규칙을 잘 리용하여 역내 고급, 록색 산업사슬과 제조업 프로젝트 협력을 강화하고 서비스업과 투자개방수준을 향상시킨다. 둘째, 국제 선진규칙에 맞추어 경영환경을 최적화하고 역내 자금, 인재를 적극 유치하며 국제기준 제정과 련결 참여 강도를 높인다. 셋째, 자유무역협정실시 공공서비스플랫폼과 전문가대오를 구축하고 정부가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을 통해 중소기업과 령세업에 대한 양성을 한층 더 강화하여 협정규칙을 리해하고 응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통관, 도큐먼트(单证) 등 전문화 서비스를 발전시켜 중소기업, 령세기업에 편리를 제공한다. 넷째, 보다 많은 성원들의 협정효력발생 실시와 협정기제화 건설을 계속 추동하여 지역경제무역협력 주플랫폼을 함께 구축한다. 세계무역기구의 역할발휘에 조력하고 자유무역을 견지한다. 기타 쌍무 자유무역협정 담판을 추진해 고수준 대외개방을 촉진한다.
회의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