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을 다지고 세밀한 조치를 취해 중대, 특대 안전사고를 단호히 방지할 것을 요구하고 정부채권을 잘 리용해 효과적 투자를 확대하고 부족점을 보완하고 후속력을 증강시키며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촉진할 데 대하여 포치했으며 조건이 성숙된 일련의 수리공사를 새롭게 시작하고 수자원보장과 방재, 감재 능력을 향상시키기로 결정했다.
북경 3월 30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3월 29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해 책임을 다지고 세밀한 조치를 취해 중대, 특대 안전사고를 단호히 방지할 것을 요구하고 정부채권을 잘 리용해 효과적 투자를 확대하고 부족점을 보완하고 후속력을 증강시키며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촉진할 데 대하여 포치했으며 조건이 성숙된 일련의 수리공사를 새롭게 시작하고 수자원보장과 방재, 감재 능력을 향상시키기로 결정했다.
회의를 시작할 때 전체 동지들은 기립하여 ‘3.21’동방항공MU5735항공기비행사고 조난동포들을 위해 묵도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를 관철하고 조난자가족에 대한 위로와 보상 및 사후처리를 잘하고 실사구시적으로 사고원인을 밝혀야 한다. 안전생산을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하는바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는 한층 더 구체적 배치를 하고 지도독촉을 강화하며 여러 측의 책임을 다지고 잠재적 안전위험에 대해 깊이 있게 조사하고 정돈해 인민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면 국제형세는 더욱 복잡하고 심각한 추세이며 국내 발전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있는바 경제하행압력이 더한층 커졌다. 올해 거시정책을 제정할 때 국내외 환경의 많은 변화에 대해 이미 전망성 고려를 했다. 1분기, 상반기에 경제의 평온한 운행을 유지하는 것은 올해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서 자못 중요하다. 중앙경제사업회의 정신과 <정부사업보고>의 조치를 다그쳐 실행하고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목표를 다잡고 늦추지 않으며 성장안정을 더욱 두드러진 자리에 놓고 성장안정, 구조조정, 개혁추진을 총괄계획하고 경제안정정책을 다그쳐 출범해야 한다. 시장기대 안정에 불리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가능하게 직면할 수 있는 더욱 큰 불확실성에 대응할 대비책을 제정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정부채권을 잘 리용해 효과적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소비를 이끌고 내수를 확대하고 취업을 촉진하고 성장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조치이다. 거시적 레버리지비률(宏观杠杆率)의 기본적 안정을 유지하는 원칙에 따라 올해 지방정부 전문항목채권을 3.65조원 신규증가시킨다. 주기적 조절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말 이미 법에 따라 1.46조원을 사전조달했다.
다음 단계에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첫째, 전문항목 부채한도잔액을 다그쳐 하달하고 채무상환능력이 강하고 프로젝트가 많으며 비축이 충족한 지역에 편향해야 한다. 지난해 사전조달한 액수는 5월말전에 발행을 완성하고 올해 조달하는 액수는 9월말전에 발급을 마쳐야 한다. 둘째, 전문항목채권의 효능을 더욱 잘 발휘시켜야 한다. 현재에도 리익이 되고 미래에도 혜택이 되는 것을 견지하고 민생혜택, 부족점보완 등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새로운 기초건설 등 후속력을 증강시키고 수준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 건설을 지지해야 한다. 전문항목채권의 사용범위를 합리하게 확대시키고 중점적으로 교통, 에너지, 생태보호, 보장성 주택 공사 등 분야의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토대 우에서 일정한 수익이 되는 공공봉사 등 프로젝트도 지지해야 한다. 자금이 프로젝트를 따라가는 것을 견지하고 프로젝트 착공과 건설을 다그쳐 실물작업량을 조속히 형성시켜야 한다.
셋째, 개혁조치, 시장방법을 사용해 전문항목채권의 ‘넉냥의 힘으로 천근을 움직이는’ 역할을 발휘시키고 더욱 많은 사회자본을 유치하고 투입해 민영기업의 투자를 지지해야 한다. 넷째, 자금관리를 강화하고 침전방치를 방지하고 규정을 어기고 대대적으로 사무청사, 강당, 호텔, 초대소 및 형상공사를 하는 것을 엄금한다. 다섯째, 국채, 지방채무 발행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합리한 국고자금규모를 유지하며 기층에서 퇴세, 감세, 비용인하 정책을 실시하고 민생에 혜택주는 데 필요한 자금력을 보장하고 채무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경외 중장기 자금이 국채를 구매하는 것을 격려하고 관련 세무 우대정책을 잘 실행해야 한다. 금융계통은 협동을 강화하고 국채의 질서 있는 발행을 보장하며 항목건설융자를 지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