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화정책이 취업우선을 방향인도로 하고 경제의 전반적 국면을 안정시키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저장량자산을 한층 더 활성화시키고 사회투자경로를 확장하며 유효투자를 확대할 데 대하여 배치했으며 경제곤난 대학졸업생 국가조학대출리식을 단계적으로 면제하고 원금 연기납부를 허가하기로 결정북경 5월 11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5월 1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재정통화정책이 취업우선을 방향인도로 하고 경제의 전반적 국면을 안정시키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저장량자산을 한층 더 활성화시키고 사회투자경로를 확장하며 유효투자를 확대할 데 대하여 배치했으며 경제곤난 대학졸업생 국가조학대출리식을 단계적으로 면제하고 원금 연기납부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새로운 전염병상황과 예기를 초과한 국제정세변화의 영향을 받아 4월 경제의 새로운 하방압력이 더한층 커졌다. 당중앙, 국무원의 배치를 관철하고 신심을 확고히 하며 어려움과 도전을 정시하고 경제의 전반적 국면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고 각항 사업을 총괄적으로 잘하는 데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실제행동으로 20차 당대회의 소집을 맞이해야 한다. 첫째, 재정, 통화 정책은 취업우선을 방향인도로 해야 하며 퇴세 및 감세, 사회보험비 연기납부, 융자원가 인하 등 조치는 모두 힘써 시장주체, 일터, 취업 안정을 지향해 기본민생을 보장하고 성장을 안정시키며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 여러가지 정책도구를 더한층 연구하고 운용하며 지방의 적극성을 동원하고 책임을 다져 일터와 취업을 확실히 안정시켜야 한다. 둘째, 물가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 나라 기본민생수요의 공급은 충족하나 그렇다고 절대 방심해서는 안된다. 식량생산을 실속 있게 틀어쥐고 식량 산량과 공급의 안정을 확보해 물가안정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 전염병예방통제를 잘하는 동시에 물류 특히 중점지역 물류를 더한층 원활히 해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 셋째, 에너지의 정상적 공급을 확보해야 한다. 전기에 중앙발전기업에 재생가능에너지보조를 500억원을 지급하고 국유자본경영예산을 통해 200억원의 자산을 투자한 토대 우에 500억원의 보조자금, 100억원의 자산투자를 재차 지급해 탄광과 화력발전기업의 어려움해소와 보다 많은 발전을 지지해야 한다. 정책을 최적화하고 조률을 강화해 안전하고 질서 있게 선진적인 석탄생산능력을 방출시켜야 한다. 전기를 끊어 전기사용을 제한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넷째, 당면 어려움이 있는 기업과 종업원에 대하여 주택공적금정책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올해말전에 기업에서 신청하면 곧 납부를 연기할 수 있으며 종업원의 정상적 공적금 인출과 공적금대출 신청은 영향을 받지 않는바 기업부담 900여억원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종업원이 공적금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아도 연체처리를 하지 않는다. 각지에서는 공적금주택임대 인출액수를 합리하게 높일 수 있다. 다섯째, 양로보험금 연기납부 정책범위 확대, 실시기한 연기조치를 다그쳐 연구하고 지방을 지도하여 중소기업, 령세기업, 개체공상호의 수도, 전기, 가스 등 비용에 대하여 보조하도록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기초시설 등 저장량자산을 활성화하는 것은 사회투자경로를 확장하고 유효투자를 확대하며 정부채무위험을 낮추는 데 유리하다. 첫째, 부동산투자신탁기금 발행 등의 실시를 통한 활성화를 격려한다. 지방을 지도하여 흡인력이 있는 항목시법을 내놓도록 하고 투자에 참여하는 각종 시장주체를 차별없이 대하도록 한다. 둘째, 시장화운영기제를 보완하여 항목수익수준을 높인다. 회수자금의 새 항목 투입에 대하여 전문항목채권은 지지할 수 있다. 셋째, 시장화, 법치화 원칙을 견지하여 거래가격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확정한다. 기초시설의 온건한 운영을 확보하여 공공리익을 보장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국가조학대출은 경제곤난가정의 학생들이 공평하게 고등교육을 받도록 보장하는 한가지 중요한 제도이다. 올해 대학졸업생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들의 부담경감과 취업을 돕기 위해 회의에서는 올해 및 이전 년도 졸업생들의 올해 상환해야 할 국가조학금대출리식을 면제하고 리식면제자금을 국가재정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원금은 1년 연기 상환을 신청할 수 있는데 복리(复利)를 계산하지 않는다. 졸업생이 전염병영향으로 올해에 제때에 상환하지 못해도 신용에 영향주지 않는다. 리식면제가 20여억원, 연기상환이 50여억원에 달해 400여만명 졸업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측된다. 각 대학교와 관련 금융기구 등은 업무맞물림을 강화하고 특수사무는 특수하게 처리하여 누려야 할 정책을 모두 누리도록 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을 연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