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10일발 본사소식(기자 왕비학):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 제1차 전체회의가 10일 오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률전서 위원장이 사회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가운데서 163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참석 인수가 법정 인수에 부합되였다.
회의는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강필신이 한 저작권법 수정안 초안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정취했다. 초안 3심원고는 시청각 관련 작품의 저작권 귀속, 저작권의 합리적인 사용, 라지오방송국과 텔레비죤방상국의 권리행사 등 규정에 대해 명확히 하고 보완했으며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강도를 높였다.
회의는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류계행이 한 퇴역군인 보장법 초안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3심원고는 애국주의 교육과 국방교육 활동에서의 퇴역군인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시키며 군대를 옹호하고 군인가족을 우대하는 사업을 강화하며 퇴역군인을 채용하여 법에 의해 조세우대를 향유하는 등 정책의 주체 범위에 대해 진일보로 규정했다.
헌법법률위원회는 상술한 법률초안이 비교적 성숙되였다고 인정했으며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에 제출하여 심의, 통과시킬 것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