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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률전서: 립법공감대를 결집하고 립법절차를 다그쳐 황하를 보호하는 량법, 발전을 촉진하는 선법, 인민복지를 마련해주는 좋은 법을 제정해야

2021년 04월 16일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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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안 4월 14일발 본사소식: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률전서는 13일 섬사 서안에서 황하보호립법좌담회를 주재할 때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황하류역 생태보호와 고품질발전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지시 정신과 당중앙의 결책배치를 전면 관철하고 립법의 공감대를 더 한층 결집하며 립법절차를 다그쳐 한부의 황하를 보호하는 량법(良法), 발전을 촉진하는 선법(善法), 인민복지를 마련해주는 좋은 법(好法)을 제정해야 한다.

률전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황하류역 생태보호와 고품질발전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과 끊임없는 발전을 착안하여 확정한 국가적 전략이다. 18차 당대회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여러차례 황하를 현지시찰하고 중요한 지시요구를 내놓았음으로써 황하류역 생태보호와 고품질발전에 방향과 준칙을 제공해주었다. 황하보호립법은 습근평생태문명사상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며 습근평 총서기의 지시요구와 당중앙 결책포치가 충분하게 법률조목 속에 구현되도록 하며 효과적 실행이 실천에 의해 증명된 황하보호관리 정책, 기제, 제도를 립법하여 확인해야 한다. 생태우선, 록색발전를 견지하고 물의 량에 따라 일을 벌이고 물절약을 중시해야 하며 지역실정에 맞게 분류시책하고 총괄계획하며 협동추진하여 대보호를 공동으로 틀어쥐고 대정비를 협동하여 추진함으로써 고품질발전의 실현을 추동해야 한다.

률전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황하생태환경보호, 관리와 고품질발전은 변증통일이다. 황하보호립법은 ‘물’이라는 이 ‘선’과 ‘류역’이라는 이 ‘면’을 둘러싸고 자연생태의 영구적 균형을 위해, 자연자원의 끊임없는 리용을 위해, 인민대중의 영원한 안녕을 위해 법률적 지지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첫째, 생태복원을 두드러지게 한다. 과도한 관여, 과도한 리용으로부터 자연복원, 재정비로 전변시키고 황하류역 생태의 취약한 현황을 개변시키며 상중하 류역에 대하여 부동한 보호정리조치를 취한다. 둘째, 류역생태보호 계획을 두드러지게 하고 생태환경공간에 대한 관리통제를 락착한다. 황하류역 주체기능구역 계획을 전면 락착하고 생태 붉은선을 확정한다.

셋째, 전 류역 물자원 절약 집약 리용을 두드러지게 한다. “물로 도시를 정하고 물로 토지를 정하고 물로 인구를 정하고 물로 생산량을 정하는” 것을 선두로 하여 가장 엄격한 물자원 보호리용제도를 수립한다. 넷째, 오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두드러지게 한다. 가장 엄격한 환경감독관리제도, 가장 엄밀한 물오염예방퇴치제도를 수립한다. 다섯째, 물모래조절통제라는 이 중점을 두드러지게 한다. 물모래 조절통제 체계와 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종합성 홍수방지 재해감소 체계건설을 강화한다. 여섯째, 류역생태환경위험관리통제를 두드러지게 한다. 돌발환경사건 감측통제 조기경보체계를 수립하고 응급예비방안체계를 보완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