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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 북경에서 거행

2021년 12월 21일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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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수정초안, 소음오염예방퇴치법초안, 황하보호법초안 등을 심의

률전서 사회


북경 12월 20일발 본사소식: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가 20일 오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거행했다. 률전서 위원장이 사회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154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참석인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된다.

회의는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심춘요가 한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 수정초안 수정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다. 초안 2심원고는 인대결산 심사감독 관련 규정을 세분화하고 보충하고 강화했으며 지방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가 구역 협동립법을 전개하고 대표건의 취급정황을 본급 인대상무위원회 혹은 향진 인대에 보고하고 공개하는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지방인대가 적당하게 사전에 혹은 늦추어 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용을 증가하여 규정했다. 헌법법률위원회는 상무위원회회의에 제청하여 계속 심의하고 아울러 상무위원회에서 수정초안을 13기 전국인대 5차 회의에 제청하여 심의하도록 결정할 것을 건의했다.

회의는 각각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주광권이 한 조직범죄반대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 부주임위원 호가명이 한 습지보호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 부주임위원 총빈이 한 과학기술진보법수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 종자법수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 부주임위원 강필신이 한 소음오염예방퇴치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 민사사송법 수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심의했다. 헌법법률위원회는 상술한 6가지 초안이 비교적 성숙되였기에 이번 상무위원회회의에 제청하여 심의통과시킬 것을 건의했다.

회의는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서휘가 한 직업교육법수정초안 수정정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2심원고는 직업교육내포를 보완하고 농촌직업교육의 지지강도를 높이고 기업을 지지, 인도하여 직업교육을 전개하고 직업교육학생 승학취업 사회환경을 최적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증가했다.

공회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실하게 강화하고 공회가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종업원대중들을 위해 봉사하는 방면의 기능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게 하기 위해 위원장회의는 공회법수정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을 제출했다. 위원장회의의 위탁을 받고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부주임 장용이 설명을 했다.

국유기업개혁을 심화하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며 재산권보호를 강화할 데 관한 당중앙의 결책포치 등을 관철시달하기 위해, 중국특색 현대화기업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위원장회의는 회사법수정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을 제출했다. 위원장회의의 위탁을 받고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부주임 왕서하가 설명을 했다.

중앙인대사업회의 정신을 관철하고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를 더욱 잘 보장하기 위해 위원장회의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의사규정수정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을 제출했다. 위원장회의의 위탁을 받고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부주임 무증이 설명을 했다.

위원장회의의 위탁을 받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비서장 신춘응이 14기 전국인대 대표 명액과 선거문제에 관한 13기 전국인대 5차 회의 결정초안에 관한 설명을 했다.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주임 심춘요가 향항특별행정구 14기 전국인대 대표 선거방법초안과 오문특별행정구 14기 전국인대 대표 선거방법초안에 관한 설명을 했다.

흑토지보호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 중요지시를 시달하고 관련 대표들의 의안과 건의를 잘 취급하기 위해 전국인대 농업농촌위원회는 흑토지보호법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을 제출했다. 농업농촌위원회 부주임위원 왕헌괴가 설명을 했다.

인민중심의 발전사상을 관철하고 부녀사업을 강화하고 부녀권익을 보호하며 남녀평등과 부녀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인대 사회건설위원회는 부녀권익보장법 수정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을 제출했다. 사회건설위원회 주임위원 하의정이 설명을 했다.

황하류역 생태보호를 강화하고 황하의 무사태평을 보장하며 수자원 절약 집약리용을 추진하고 고품질발전을 촉진하며 황하문화를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해 국무원은 황하보호법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을 제출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수리부 부장 리국영이 설명을 했다.

돌발사건대응관리활동을 규범화하고 인민들의 생명재산안전을 보호하며 국가안전, 공공안전, 생태환경안전과 사회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국무원은 돌발사건대응법 수정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을 제출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사법부 부장 당일군이 설명을 했다.

새 시대 인대 경제사업감독의 새로운 형세와 새로운 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감독절차를 규범화하며 감독중점을 명확히 하고 사업효과를 증강하기 위해 전국인대 재정경제위원회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경제사업감독을 강화할 데 관한 결정수정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을 제출했다. 재정경제위원회 주임위원 서소사가 설명을 했다.

회의는 위원장회의의 13기 전국인대 5차회의를 소집할 데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의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을 심의했다.

회의는 헌법법률위원회 주임위원 리비,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주임위원 리학용, 농업농촌위원회 부주임위원 장초량이 각각 한 13기 전국인대 4차회의 주석단이 해당 위원회에 교부하여 심의하도록 한 대표제출의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회의는 상무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 주임위원 오옥량이 한 개별적 대표의 대표자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회의는 또 관련 임면안을 심의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위원 왕신, 조건명, 장춘현, 심약약, 길병헌, 애리건 이밍바해, 만악상, 진축, 왕동명, 바이마츠린, 정중례, 학명금, 채달봉, 무유화, 비서장 양진무가 회의에 참석했다.

국무위원이며 중앙군위 위원인 위봉화, 최고인민법원 원장 주강,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장군, 국가감찰위원회 책임동지, 전국인대 여러 전문위원회 성원, 각 성(자치구, 직할시) 인대 상무위원회 책임동지, 관련 부문 책임동지들이 회의에 렬석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