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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한정: 부동산장기효과기제를 확고부동하게 실시하고 보장성 임대주택의 공급을 효과적으로 확대해야

2020년 12월 04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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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3일발 신화통신(기자 조초):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원 부총리 한정은 3일 주택도농건설부에서 좌담회를 소집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연설과 지시, 회시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관철하고 당중앙 제19기 제5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실시하며 부동산장기효과기제를 확고부동하게 실시하고 ‘14.5’시기의 주택사업을 잘 계획하며 주택보장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보장성 임대주택의 공급을 효과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한정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부동산장기효과기제를 실시한 이래 각지, 각 부문에서는 당중앙과 국무원의 정책결정과 포치를 착실히 관철하고 토지가격, 주택가격, 시장기대를 안정시키는 조정목표를 긴밀히 둘러싸고 현지의 실정에 맞게 정책을 실시하며 도시의 주체적 책임을 강화하고 부동산금융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부동산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했다. 주택은 투기용이 아니라 주거용이라는 기능설정을 확고히 견지하고 부동산을 단기적인 경제자극수단으로 삼지 않으며 항상 부동산시장조정이라는 끈을 놓지 않고 실제로부터 출발해 정책을 끊임없이 보완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14.5’시기 주택발전의 최상위설계를 강화하고 주택시장과 주택보장이라는 두가지 체계를 잘 연구하며 계획의 인도역할을 보다 잘 발휘시켜야 한다. 관련 법규와 정책을 보완하고 일상적인 감독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주택임대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한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보장성 임대주택을 주력점으로 삼고 기초적 제도와 지원정책을 보완하며 주택보장체계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기본적 보장과 비기본적 보장간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최선을 다하고 능력을 다하여 빈곤계층과 신규 도시주민의 주택문제를 힘써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시장간의 관계를 잘 처리하며 정부의 보장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화 수단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일률화’를 방지하며 도시 정부에서 현지의 실정에 맞게 주택보장방식을 보완하고 도시의 주체적 책임을 구체화하도록 권장하고 지도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