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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감독관리규범화와 발전촉진 이 두가지를 모두 중시하고 억세게 틀어쥐는 것을 견지해야

본사 론평원

2021년 09월 08일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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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관련 부문에서는 플랫폼경제, 교육양성, 정보안전 등 여러 분야의 감독관리조치들을 련이어 출범시켰다. 이런 일련의 감독관리조치들은 시장질서 규범화, 새로운 발전구도 구축과 고품질발전을 추동하는 전략적 높이에서 출발하여 공평경쟁의 시장환경의 형성을 촉진하고 소비자권익을 더욱 잘 보호하는 실무적인 행동이며 복잡하고 변화 많은 정세하에서 발전과 안전, 효률과 공평, 활력과 질서, 국내와 국제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보완하는 유력한 조치들이다.

18차 당대회이래, 당중앙은 독점금지, 부정경쟁방지를 둘러싸고 일련의 중대한 결정과 배치를 내놓아 공평한 경쟁제도를 보완하고 시장감독관리체제를 개혁했으며 독점금지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높은 표준의 시장체계건설을 추진하여 통일적이고 개방적이며 경쟁질서가 있는 시장체계의 형성을 촉진시켰다. 일부 플랫폼기업에 존재하는 야만적 성장과 무질서확장 등 두드러진 문제들에 대해 관련 부문에서는 당중앙의 결정과 배치를 단호히 관철시달하고 독점금지에 대한 감독관리강도를 확대하고 관련 플랫폼기업 독점과 부정경쟁 행위를 법에 따라 처리해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는 데서 초보적인 효과를 보았고 시장의 공평경쟁질서가 안정적으로 호전되였다.

새로운 발전구도를 다그쳐 구축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 발전의 주동권을 장악하는 전략적 조치이고 여러가지 예견할 수 있거나 예견하기 어려운 거칠고 무서운 파도 속에서 우리의 생존력, 경쟁력, 발전력과 지속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것이다.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견지하고 최저선사유를 강화하며 부족점을 보완하고 약한 부분을 보강하는 데 중시를 돌리고 선수를 치고 주동적인 전역을 잘 치르고 여러가지 위험의 도전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제거해야만 새로운 발전구조도 안전최저선을 지켜낼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반드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다그쳐 보완하고 플랫폼경제, 과학기술혁신, 정보안전, 민생보장 등 중점분야에서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이며 립체적인 감독관리체계를 다그쳐 수립하여 감독관리허점을 막고 감독관리효과를 향상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감독관리규범화와 발전촉진 이 두가지를 모두 중시하고 억세게 틀어쥐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규칙을 분명히 하고 최저선을 그어놓고 ‘신호등’을 잘 설치하는 목적은 바로 기업을 인도, 독촉하여 당의 령도에 복종하고 경제사회발전의 대에 복종하고 봉사하도록 하며 기업을 격려, 지지하여 과학기술진보를 촉진하고 시장경제를 번영시키고 인민생활에 편리하게 하며 국제경쟁에 참여하는 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국가경쟁의 새로운 우세를 구축하는 전략적 높이에서 출발해 발전을 규범화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더욱 건전하고 더욱 지속가능하며 더욱 장원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기업을 지지하고 국제경쟁에 더욱 잘 참여하고 규범적이고 혁신적이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 사회주의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법치경제이다. 법치경제의 본질적 요구는 법칙을 파악하고 법칙을 존중하는 것이다. 높은 표준의 시장체계를 건설하고 공평경쟁의 제도를 보완하며 사회주의시장경제가 효과적으로 운행하는 체제기반을 잘 구축하여 여러가지 류형의 자본, 여러 업종의 규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더욱 확고한 보장을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당은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함에 있어서 관점이 분명하고 일관적인바 지금까지 동요된 적이 없다. 18차 당대회이래, 당중앙은 ‘두가지 추호도 동요없이’를 견지하고 민영경제발전을 지지하는 일련의 개혁조치들을 출범시켜 민영기업발전에 량호한 법치 환경과 경영환경을 조성했으며 민영경제발전의 활력, 신심과 저력을 더한층 증강시켰다.

기구간소화, 권리하부이양을 깊이 추진하고 공평경쟁의 시장환경 형성을 촉진시켰고 여러가지 류형의 시장주체 특히 중소기업을 위해 광활한 발전공간을 마련해주어 시장주체의 활력을 보호하고 분발시킴으로써 시장주체가 2012년의 5500만개로부터 현재의 1.46억개로 근 1.7배 성장되였다. 시장주체를 위해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강도를 확대하고 재세, 사회보험, 금융, 시장질서 등 여러 방면에서 일련의 방조지원정책조치들을 출범시켜 시장경제주체가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고 힘을 축적하게 했다.

비공유제경제의 우리 나라 경제사회발전에서의 지위와 역할은 변하지 않았고 비공유제경제발전을 추호도 동요없이 격려하고 지지하고 인도하는 방침정책은 변하지 않았으며 비공유제경제발전을 위해 량호한 환경을 조성하고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진력하는 방침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이 충분하게 증명해주었다. ‘두가지 추호도 동요없이’를 견지하고 민영경제를 지지하고 외상투자기업의 발전을 지지하는 법치환경을 건전히 하며 중소기업발전을 지지하는 제도를 건전히 하고 여러가지 소유제 주체가 법에 따라 평등하게 자원요소를 리용하고 공개적이고 공평하며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하며 법률의 보호를 동등하게 받는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감독관리정책을 출범하는 것은 일시동인하는 것으로서 대상은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이지 특정 업종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대외개방은 중국의 기본국책으로서 어떠한 시기에도 동요되여서는 안된다. 새로운 발전구도에서 중국은 개방의 대문을 더한층 열어 세계 여러 나라들과 발전기회를 공유하게 된다. 세계경제의 불안정성, 불명확성이 뚜렷이 증강되고 일방주의, 보호주의, 극단주의가 만연되는 데 직면해 중국의 대외개방은 걸음을 멈춘 것이 아니라 개방을 확대하는 일련의 정책조치들을 출범시켰는데 여기에는 외상투자법과 그 실시조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외상투자 진입허가 제한목록을 더한층 축소시키며 금융시장의 진입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해남자유무역항 건설의 총체적 방안을 출범하며 심수와 포동의 개혁개방조치들을 강화하고 무역 혁신 발전 시점을 심화하는 등이 포함된다.

올해 전 7개월, 전국의 실제리용외자는 6721.9억원으로 동기대비 25.5% 성장하고 외국기업의 대중국투자 예기와 신심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있다. 국제투자자들은 이렇게 털어놓는다. “중국은 줄곧 기업가정신을 지지하고 아울러 계속 외국투자자들에게 시장을 개방했다.” 미래를 지향해 중국은 확고부동하게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내외 자본기업의 공평경쟁을 촉진하며 재산권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정책 투명도와 예기성을 증강하며 전방위, 다차원, 넓은 령역의 전면 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새로운 발전단계에 립각하여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며 높은 표준의 시장체계를 건설하고 공평경쟁의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시장주체의 발전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유리하며 사회생산력발전에 유리한 모든 힘의 원천이 충분하게 용솟음치도록 하고 있다. 발전을 규범화하는 것은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인바 우리 나라의 장기적인 경제정책방침은 변하지 않았다.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발전과 안전, 개방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더욱 성숙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키고 시장주체의 자원배치에서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하게 발휘시키며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고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견지하는 것을 주선으로 현대화 경제체계 건설을 다그치고 경제의 고품질발전 실현을 추동하면 중국경제의 거대한 함선은 반드시 파도를 가르며 안정적으로 더 멀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