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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법제의 통일 존엄 권위 수호해야
2007년 12월 24일 08:28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의법치국은 사회주의민주정치의 기본적요구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제건설에서 직면한 새 형세와 새 요구에 수응하기 위해 제17차 당대회보고는 헌법과 법률의 실시를 강화하고 법률앞에서 공민의 일률평등을 견지하며 사회공평정의를 수호하고 사회주의법제의 통일, 존엄, 권위를 수호할것을 명확히 제기했다.

사회주의법제의 통일, 존엄, 권위를 수호하는것은 우리 나라 헌법이 확립한 하나의 중요원칙이다. 그 기본적 요구는 첫째로 헌법은 최고의 법률효력을 갖고있으며 모든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규칙들은 모두 헌법과 저촉되여서는 안된다. 둘째로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량,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 사업조직들에서는 모두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근본적활동준칙으로 삼으며 헌법의 존엄을 수호하고 헌법의 실시를 담보하는 직책을 갖고있다. 셋째로 중화인민공화국공민은 법률앞에서 일률로 평등하다. 어느 공민이든지 모두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권리를 향수함과 동시에 반드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넷째로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지지 못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해야 한다. 당면과 향후 한 시기, 계속 립법사업을 강화함과 아울러 헌법과 법률의 실시를 강화하고 사회주의법제의 통일, 존엄, 권위를 수호하는것을 두드러진 위치에 올려놓아야 한다. 이는 새로운 력사조건에서 의법치국 기본방략을 전면 시달하고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을 다그치는 객관적요구이며 전당, 전사회의 공동임무이다.

헌법과 법률의 실시사업을 강화하는것은 바로 사회주의법제의 통일, 존엄, 권위를 수호함으로써 헌법과 법률로 하여금 진정 의법치국의 기준으로 되게 하고 진정 전사회 일체가 따르는 행위규범으로 되게 하는것이다.

사회주의법제의 통일, 존엄, 권위를 수호하려면 반드시 의법집권, 의법행정, 공정사법, 사회주의법제리념교육을 중점적으로 잘 틀어쥐어야 한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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