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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유기적통일의 큰 부문 체제 탐색 실행해야
2007년 12월 26일 08:31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직능이 유기적으로 통일된 큰 부문 체제를 탐색, 실행하고 부문간의 조화와 배합 기제를 건전히 할데 관한 17차 당대회의 중요한 론술은 우리 나라의 행정관리체제면에 존재하고있는 기구설치가 너무 많고 직책분공이 너무 세밀하며 조화 및 배합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실제문제를 상대하여 제기한 탐색적, 창조적인 개혁조치이다.

개혁개방이래 우리 나라는 선후로 1982년,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에 5차의 기구개혁을 진행하여 정부직능전변에서 중요한 진척을 가져왔고 기구설치와 인원편제관리가 점차 규범화되고 체제기제창의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며 행정능률이 뚜렷이 제고되여 경제사회발전의 수요에 대체적으로 적응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 중요한 제도적 보장과 지지를 제공했다. 이는 응당 충분히 긍정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나라 경제사회발전변화의 새로운 형세와 새로운 임무에 직면하여, 특히 과학적발전관을 깊이있게 관철시달하고 사회주의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등 일련의 중대한 전략사상의 기본적요구에 비길 때 정부기구와 정부직능에 아직도 적응하지 못하는 면이 허다하게 존재하고있음을 알아야 한다.이는 주요하게 다음과 같은데서 표현된다.

첫째, 정부직능이 완전히 전변되지 못하여 정부에서 관계하지 말아야 하고 관계하기 어려우며 관계할수 없는 일들을 의연히 관계하고있으며 직접적으로 미시적경제활동을 간섭하는 현상과 행정허가사항이 아직도 많은 편이다. 반면 정부가 관할해야 하는 일부 일들은 도리어 철저히 관할하지 못하고있다. 특히 사회관리와 공공봉사 면에서 아직도 비교적 박약하다. 둘째, 부문직능교차가 여전히 정도부동하게 존재하고있고 부문직능분공에서 권한과 책임이 어긋나는 문제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있으며 권한과 책임에 대한 배치가 합리하지 못하여 권한은 있으나 책임은 없고 책임은 있으나 권한이 없으며 권한과 책임이 어울리지 못하는가 하면 지나친 집중과 지나친 분산이 병존하고있다. 셋째, 결책, 집행, 감독 직능배치가 과학적이지 못하고 정부기구설치를 일층 조절하고 최적화할것이 수요된다.

상술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개혁조치를 취하여 직능을 전변시키고 관계를 조률하고 구조를 최적화하고 능률을 제고해야 하며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고 분공이 합리하고 결책이 과학적이고 집행이 순조롭고 감독이 유력한 행정관리체제를 형성해야 한다. 행정관리체제개혁의 총체적방안을 다그쳐 제정하고 정부직능체계를 건전히 하고 정부와 기업의 분리, 정부와 자본의 분리, 행정과 사업의 분리, 정부와 시장중개조직의 분리를 다그쳐 추진해야 하며 여러가지 기구를 간소화하고 규범화하며 수직관리부문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규범하고 행정절차를 줄이고 행정원가를 낮추어야 한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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