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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책권, 집행권, 감독권 상호제약과 상호조률의 권력구조 운행기제 건립건전히 해야
2007년 12월 27일 08:46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17차 당대회 보고는 결책권, 집행권, 감독권 상호제약과 상호조률의 권력구조와 운행기제를 건립건전히 할것을 제기한것은 개혁개방이래 우리 당이 권력제약과 감독기제를 탐색하는 면에서 중요한 경험과 실천성과에 대한 총화이고 권력구조와 운행기제에 대한 인식의 더한층 심화로서 권력운행을 규범화하고 원천적으로 부패를 척결하며 우리 나라 정치체제개혁을 심화하는데 대해 중대한 의의를 갖고있다.

결책권, 집행권, 감독권 상호제약과 상호조률의 권력구조와 운행기제를 건립건전히 하는것은 당면 권력구조를 완벽화하고 권력운행을 규범화하며 권력람용을 방지하는 객관적 수요이다. 우리 나라의 권력구조와 운행기제가 자국실정에 부합되며 력량을 집중하여 큰 일을 해내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최대한 발휘할수 있다고 말할수 있다.

결책권, 집행권, 감독권 상호제약과 상호조률의 권력구조와 운행기제를 건립건전히 함에 있어서 반드시 실제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달해야 한다. 제17차 당대회 보고의 요구에 좇아 다음과 같은 5개 면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쥐여야 한다.

첫째, 지난날 개혁성과를 공고화하는 토대에서 계속 당의 의법집권을 견지하고 당대회와 전원회의 결책권을 확대하며 규률검사기관의 감독권을 강화하고 정부와 사법기관에 대한 인대의 제약감독역할을 발휘하며 행정권력을 규범화하고 공개하여 권력과 책임의 일치, 분공합리, 결책과학, 집행순탄, 감독유력의 행정관리체제를 형성하는 등 면에서 적극적이고 유익한 탐색을 해야 한다. 둘째, 각 부문과 각 계통 내부권력의 합리적배치를건전히 하고 부동한 권력의 사용한계를 엄격히 획분하며 권력사용에 대한 규범과 제한을 강화하며 부문 내부의 권력제약과 조률기제를 형성해야 한다. 셋째, 조직법제와 절차규칙을 건전히 하고 부동한 권력의 행사를 법률과 규칙을 통해 확정하고 법제화, 절차화 궤도에 올려놓으며 분공을 명확하게 하고 각자가 자기의 직책을 하고 각자가 책임지며 법률 권한과 절차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고 직책을 리행해야 한다. 넷째, 당사무공개, 정무공개, 공장사무공개, 촌사무공개와 각종 공개적으로 사무를 보는 제도를 건립건전히 하고 정부사업의 투명도와 공신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다섯째, 지도간부, 특히는 주요지도간부, 인사재무물품관리사용, 관건적직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인민이 부여한 권력이 시종 인민을 위해 리익을 도모하는데 사용되도록 담보해야 한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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