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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전국인대 제2차 회의 정부사업보고
—2009년 3월 5일 제11기 전국인대 제2차 회의에서
국무원 총리 온가보
2009년 03월 16일 13:43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대표 여러분!

이제 나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정부사업을 보고하겠다. 심의하여주기 바란다. 정협전국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도 의견을 부탁드린다.

1. 2008년의 사업에 대한 회고

2008년은 극히 범상치 않은 한해였다. 우리 나라는 경제와 사회 발전에 있어 사상 보기 드문 도전에 직면하였고 그 시련을 이겨내야 했다.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은 이런 도전과 시련 앞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았고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힘찬 투쟁을 벌려 온갖 난관을 물리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의 새로운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 국민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국내총생산이 전년 대비 9% 늘어난 30조원에 달하였고 물가의 총수준이 상승되던 추세가 통제되였다. 재정수입이 6조 1300억원에 달하여 19.5% 늘어났다. 식량생산은 련속 5년간 증산하여 총생산량이 5억 2850만톤에 달해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하였다.

— 개혁개방이 심화되였다. 재정세무, 금융, 물가, 행정관리 등 중점령역과 관건고리에서의 개혁에서 새로운 돌파를 하였다. 수출입무역총액이 17.8% 늘어난 2조 5600억딸라에 달하였다. 실지 리용한 외상직접투자는 924억딸라에 달하였다.

— 사회사업이 발빠른 발전을 하여 인민생활이 일층 개선되였다. 도시의 신규 취업자수가 1113만명에 이르렀다. 도시주민의 인당 가처분소득이 1만 5781원에 달하고 농촌주민의 인당 순수입이 4761원에 달해 각각 8.4%와 8% 늘어났다.

— 특대자연재해와의 투쟁에서 중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북경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신주7호 유인우주비행을 진행하여 성공하였다.

이같은 성과들은 우리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길을 따라 씩씩하게 나아가고있음을 보여주고있으며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에게 곤난과 싸워 이길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고있다. 또한 이것은 새로운 력사를 써가고있는 우리에게 있어 큰 고무가 될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한 주요한 일들은 다음과 같다.

(1) 거시경제정책을 적시에 과감하게 조정하고 최선을 다하여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유지하였다.

우리는 복잡다단한 형세에서 거시조정의 방향과 중점, 강도와 절주를 정확하게 정하고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위한 일련의 정책과 조치를 취하여 국제금융위기의 심각한 충격에 적극 대처해나갔으며 거시조정의 예견성과 목적성, 유효성을 강화하였다. 지난해 중반에 이르러 국제에너지가격과 식량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있었고 세계경제가 둔화되여있었다. 이때 우리 연해지구에서도 수출과 경제성장이 주춤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우리는 적시에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유지하며 물가의 빠른 상승을 통제하는것”을 우선임무로 거시적조정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에 비추어 재정세무면의 조치와 금융조치를 취하였다. 9월 이후에는 국제경제형세가 급전직하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 더 불리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또 과감하게 거시적조정을 단행하였다. 우리는 경제성장이 너무 빠르게 하강하는것을 막는데 조정의 중점을 두었다. 우리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어느 정도 느슨한 통화정책을 실시하였는바 수출세금환급률을 3차 인상하고 금융기관의 예대기준금리를 5차 하향조정하였으며 예금지급준비률을 4차 하향조정하고 저축예금금리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여주었으며 주식거래인지세를 하향조정하고 부동산거래세를 인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였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손을 빨리 써야 했고 힘주어 써야 했으며 조치가 적중하고 일이 실속이 있어야 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당장 내수를 더 크게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10대 조치를 제정하여 실시하였다.그러는 한편 우리는 또 금융면에 있어서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경공업과 방직공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며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류통을 활성화하며 소비를 확대하고 대외무역의 안정적성장을 유지하며 취업을 안정시키는 등 정책과 조치를 내놓았으며 중점산업을 조정하고 진흥시킬 계획을 서둘러 제정하였다. 이같은 조치들은 경제운행중에 나타난 두드러진 모순을 완화하고 자신감을 높이며 소비심리를 안정시키고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3농”사업을 조금도 늦추지 않았다. 지난 한해에 중앙재정이 “3농”에 투입한 자금은 5955억원이다. 전년에 비해 1637억원을 더 투입하였고 증가률은 37.9%에 달한다. 그중 식량생산에 대한 직접보조, 농업생산물자구입시의 종합보조, 우량종자구입시의 보조, 농기구구입시의 보조에 지출한 자금이 103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배 늘어난것이다. 3차에 걸쳐 식량 최저수매가격을 20% 이상 대폭 인상하였다. 주요농산물에 대해 일시적인 수매저장정책을 실시하였다. 경작지보호와 농토수리건설을 강화하여 농업의 종합생산능력을 제고하였다. 양돈업과 유료작물, 락농업의 발전을 지원하였다. 이같은 정책과 조치는 농민들의 적극성을 보호, 동원하고 중요한 농산물의 공급을 보장하며 농민소득을 증대시키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경제와 사회 발전의 큰 국면을 안정시키는 관건적인 역할을 하였다.

자주혁신과 경제구조조정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하였다. 16개의 국가중대과학기술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정보, 바이오, 환경보호 등과 관련한 국가공정쎈터와 중점실험실, 기업기술쎈터들을 신규설립하였다. 지선(支线)항공기, 신에너지자동차, 고속철도 등 관건기술과 중대장비의 연구, 개발에 성공하였다. 중앙재정은 과학기술사업에 전년 대비 16.4% 늘어난 1163억원을 투입하였다. 전신, 항공 등 업종의 개편사업에서 중요한 진전을 하였다. 지난 한해 동안에 도합 1669만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할수 있는 소형화력발전소들을 페쇄하거나 생산을 중지시키고 1054개 소형탄광을 페쇄하는 등 락후한 공칭능력을 계속 도태시켰다. 기반시설과 기초산업에 대한 투자강도를 높여 에너지, 교통, 수리 등 분야에서 일련의 중대한 항목들을 완공하였거나 착공하였다. 지역별발전의 총체적전략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지역간 경제발전의 균형성이 강해졌다.

에너지절약과 오염물감량배출 그리고 생태환경보호를 꾸준히 추진하였다. 중앙재정은 423억원의 자금을 배정하여 10대 중점 에너지절약프로젝트와 환경보호시설 등 대상의 건설을 지원하였다. 전국적으로 일평균 1149만톤의 도시오수를 처리할수 있는 능력이 새로 증가하였고 9712만킬로와트의 발전설비용량이 새로 탈황기능을 갖추게 되였다. 단위당 국내총생산의 에너지소모량은 전년 대비 4.59% 줄어들었고 화학적산소요구량과 이산화류황의 방출량은 전년 대비 각각 4.42%와 5.95% 줄어들었다. 최근 3년 동안에 단위당 국내총생산의 에너지소모량은 도합 10.08% 줄어들고 화학적산소요구량과 이산화류황의 방출량은 각각 6.61%와 8.95% 줄어들었다. 경작지를 산림 또는 초지로 복원시킨 성과를 공고히 하였고 천연림과 청해삼강원 등에 대한 생태보호와 생태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중점 류역과 지역의 수질오염방지계획을 실시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정책과 행동”백서를 발포하였다.

(2) 경제와 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민생개선을 중점으로 하는 사회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였다.

취업과 사회보장 사업을 일층 강화하였다. 취업촉진정책과 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정책을 보완하고 최저로임제도를 실시하였다. 각종 사회보험의 대상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도시종업원 기본양로보험과 기본의료보험의 가입자가 각각 1753만명과 2028만명 더 늘어났으며 실업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 가입자가 계속 늘고있다.

기업퇴직인원의 양로금을 인당 월평균 110원 높여주었다. 사업단위의 기본양로보험제도에 대한 개혁을 시범하고있다.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제도를 적극 모색하고 수립하는중에 있으며 농민공과 토지피수용농민에 대한 사회보장사업을 추진하고있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생활보장제도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현재 구조받고있는 사람이 6619만명에 달하고있다. 저소득층과 대학생에 대한 생활보조표준을 제때에 높여주었다. 중점위자대상의 위자우대표준을 많이 높여주었다. 사회보장성격의 주택건설과 불량주거지대에 대한 개조를 강화하여 저소득층 군중의 주택난을 다소 완화시켰다. 4800여만명 농촌인구의 음용수안전문제를 해결해주었다.

교육의 공평성을 촉진하여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다. 도시와 농촌에서 무료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고 의무교육을 받고있는 농촌의 모든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무료로 제공하였다. 중서부지구의 학교건물 수선표준을 높였으며 국가재정에서 32억 5000만원의 자금을 배정하여 북방농촌중소학교의 난방문제를 해결해주었다. 직업교육의 발전을 가속화하였다. 국가장학제도를 보다 더 완벽화하였다. 중앙재정에서 223억원을 투입하고 지방재정에서도 투입을 증가하여 2000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보조를 받았다. 중등직업학교의 학생중 도시의 가난한 가정의 학생과 농촌학생들에게 인당 년평균 1500원의 학자금보조를 주었는데 90%의 재학생이 그 보조를 받았다.

의약위생제도개혁이 잘 추진되고있다. 8억 1400만명의 농민이 신형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하여 가입률이 91.5%에 달하였다.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 시범도시를 지난해의 88개에서 317개로 확대하여 가입자가 7359만명 늘어났으며 총가입자는 1억 1700만명에 달하였다. 도시지역사회 위생서비스체계건설이 크게 진전되였다. 농촌계획출산가정을 장려하고 부조하는 제도와 “아이를 적게 낳아 빨리 부자가 되기”프로젝트 실행범위를 계속 확대하였다.

문화체육사업의 발전을 가속화하였다. 공공문화인프라건설을 강화하였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였으며 문화체제개혁을 부단히 심화하였다. 특색이 있고 수준이 높은 북경 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을 개최하여 중화민족의 세기의 꿈을 실현하였다. 중국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빛나는 성적을 거두었다. 이는 전국인민의 애국열을 크게 지펴주었고 민족의 결집력을 높여주었다.

민주건설과 법제건설을 계속 강화하였다. 기층의 민주제도를 더욱 건전히 하였다. 행정제도화를 깊이있게 추진하였다.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사회보험법, 지진방재법 등 8개 법률의안을 상정하였고 30개 행정법규를 제정 또는 수정하였다. 정부정보공개조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사회치안유지체계건설을 강화하고 반분렬, 반테로 투쟁을 전개하여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수호하였다. 민족사무와 종교사무, 화교사무를 강화하였다.

(3)개혁개방을 적극 추진하여 경제와 사회 발전에 새로운 활력과 동력을 주입하였다.

국무원기구개혁을 기본적으로 완수하였고 지방의 기구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였다. 농촌의 종합개혁을 계속 심화하였고 집체산림소유권제도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였다. 국유기업개혁을 부단히 심화하였다. 중국농업은행과 국가개발은행 주식제개혁을 순조롭게 진행하였다.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을 실시하였고 내외자기업의 부동산조세제도를 통합하고 내외국인의 부동산조세제도를 통합하였다. 다년간 준비해온 정제유 가격개혁과 조세개혁을 순조롭게 진행하였다. 의약위생체제개혁방안을 제정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체제와 메커니즘의 혁신은 장구한 발전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다져주었다.

대외개방수준을 계속 높였다. 품질위주의 경쟁전략과 수출시장다원화전략을 실시하였다. 무역진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기지와 서비스아웃소싱(服务外包)기지 건설을 강화하고 자주브랜드제품과 자주지적재산권제품의 수출을 지지하였다. 가공무역정책체계를 완벽화하였다.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국인투자의 투자방향에 대한 유도를 강화하였다. 대외경제기술협력을 위한 전용자금을 새로 조성하고 대외수주공정에 대한 관리조례를 반포하고 대외로무협력관리체제를 정돈하였다. 외국과의 에너지자원면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기업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하였으며 대외원조를 확대하였다. 자유무역구의 구축, 주요경제무역파트너와의 경제대화, 개발도상국과의 호혜와 협력에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다.

대표 여러분!

지난해 5월 12일 우리 나라에서는 세계를 경악케 한 문천특대지진이 발생하였다. 당중앙과 국무원의 강력한 령도밑에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은, 특히 재해구의 인민들은 하나로 뭉쳐 일떠섰고 인민해방군은 생사를 아랑곳하지 않고 앞장에서 돌진하였다. 우리는 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많은 인력과 물자를 동원하고 가장 큰 력량을 투입하여 지진과의 투쟁을 벌렸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가장 중하게 여겨 페허속에서 8만 4000명의 사람을 살려냈다. 우리는 분초를 다투어 파괴된 기반시설들을 복구하였고 과감하게 당가산 언색호의 땜을 터뜨려 2차 재난을 막았다. 방역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여 재해구에서의 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였다. 중앙재정은 384억원의 구재자금과 740억원의 재해복구자금을 배정하였고 하루도 지체할세라 재해지구 지원 정책과 조치들을 내놓았다. 우리는 피재해구와 재해구간의 대응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온 사회가 돈을 내고 물자를 보내주었으며 향항, 오문, 대만의 동포들과 해외의 화교화인들도 끈끈한 동포애를 보여주었고 국제사회에서도 원조의 손길을 보내주었다. 이 모든것은 재해를 물리칠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되였다. 이번 지진과의 힘겨운 투쟁에서 천지신령도 감동시킬 무수한 영웅사적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적들은 스스로 곤난과 싸워 이겨나가는 중국인민의 불요불굴의 위대한 민족정신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한편의 웅장하고 장려한 서사시가 되고있다.

지난 1년 동안 거둔 성과는 쉽게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이같은 성과들은 호금도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이 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령도를 잘하였기때문에 얻을수 있은것이며 전당,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마음과 뜻을 합치고 단결하여 분투하였기때문에 얻을수 있은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저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과 각 민주당파, 각 인민단체, 각계 인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향항특별행정구 동포와 오문특별행정구 동포 그리고 대만동포와 해외교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중국현대화건설에 관심을 보이고 성원하여준 각국 정부와 국제조직 그리고 각국의 벗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우리가 거둔 성과를 긍정하지만 우리앞에는 전에 없던 곤난과 도전도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첫째로 국제금융위기가 계속 만연되고있으며 그 끝이 어디까지인지 알수 없다. 국제시장의 수요가 위축되고있고 범세계적인 통화긴축이 확연해지고있으며 무역보호주의가 되살아나고있고 외부경제적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있으며 불확정적인 요소가 증대되고있다. 둘째로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하강하고있는 이것은 이미 전반 국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모순이 되였다. 일부 업종은 공칭능력이 과잉되여있고 부분적인 기업은 경영난을 겪고있다. 취업형세도 매우 심각하다. 재정에 있어서도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는 요소가 증대되고있다.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민의 지속적인 소득증대도 더욱 어려워졌다. 셋째로 장기간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있는 체제적인 모순과 구조적인 모순이 그냥 사라지지 않고있으며 어떤 모순은 여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소비수요가 부족하고 제3산업이 뒤떨어져있으며 자주혁신능력이 약하고 에너지와 자원소모가 많고 환경오염이 심하며 도시와 농촌간 발전격차와 지역간 발전격차가 여전히 확대되고있다. 넷째로 인민들의 직접적인 리익과 관계되는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있으며 사회보장, 교육, 의료, 소득분배, 사회치안 등 면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있다. 다섯째, 시장질서가 규범화되여있지 않고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와 법집행이 따라가지 못하고있으며 사회신용체계가 건전하지 못하다. 식품안전사건과 중대 또는 특대 작업안전사고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손실을 주고있는데 가슴 아픈 일이다.

우리는 복잡하고 심각한 국제국내 경제형세를 피부로 느끼고 위기의식과 우환의식을 높일것이며 유리한 조건을 충분히 리용하여 각종 도전에 적극 대처해나설것이며 제반 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인민들의 기대와 중탁에 응할것이다.

2. 2009년도 사업의 총체적배치

올해는 “11.5”기획을 실현하는데 있어 관건이 되는 해이며 신세기에 접어들어 우리의 경제발전에 있어 곤난이 가장 큰 해이다. 개혁과 발전과 안정의 임무는 더없이 무거워졌다.

국제국내형세를 두루 살펴보면 우리 나라는 여전히 중요한 전략기회의 시기에 처해있다. 도전과 기회가 병존하여있고 곤난과 희망도 함께 존재한다. 우리 나라 경제와 사회 발전의 기본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오래동안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수 있는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곤난을 극복하고 도전을 이겨낼 자신이 있으며 그럴 조건과 능력도 가지고있다. 우리에게 이런 자신과 힘이 생기게 되는것은 형세에 대한 중앙의 과학적인 판단과 정확한 파악이 있기때문이며, 당면의 도전에도 대처할수 있고 앞날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제정하고 실시하는 정책과 조치들이 있기때문이며 공업화와 도시화를 추진하는중에 기반시설건설, 산업구조와 소비구조의 고도화, 환경보호, 생태건설, 사회사업의 발전 등 면의 거대한 수요가 있기때문이며 충족한 자금과 풍부한 로력 등 요소가 있기때문이며 안정적으로 운행되는 금융체계와 활력이 넘치는 각종 기업들 그리고 탄성적인 거시조정정책이 있기때문이며 개혁개방 30년 동안에 쌓은 물질적토대와 과학기술적토대 그리고 체제면의 여건이 있기때문이며 력량을 집중하여 큰 일을 할수 있는 정치적, 제도적 비교우위와 조화롭고 안정적인 사회환경 그리고 과학적발전을 촉진하는 전국인민의 적극성과 창조성이 있기때문이며 강한 의지를 가지고 힘차게 분발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이 있기때문이다. 우리들이 당의 령도에 긴밀히 의거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에게 긴밀히 의거하는 한 우리에게는 극복하지 못할 곤난이 없을것이다. 우리는 기어이 국제금융위기의 불리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와 사회의 좋고도 빠른 발전을 추진할것이다.

올해의 정부사업을 잘하기 위해 우리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중요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으며 과학적발전관을 깊이있게 관철할것이며 경제의 안정적으로 빠른 발전을 유지하는것을 경제사업의 우선 임무로 삼고 거시적조정을 강화하고 개선할것이며 내수확대 특히는 소비를 진작하는데 힘을 넣을것이며 발전방식을 전환시키고 경제구조의 전략적조정을 가속화하는데 힘을 넣을것이며 개혁을 심화하고 대외개방수준을 높이는데 힘을 넣을것이며 민생을 개선하고 사회의 조화를 촉진하는데 힘을 넣을것이며 사회주의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및 생태문명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할것이다.

올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주요예기목표는 이렇다. 국내총생산을 8% 정도 증가시키고 경제구조를 보다 더 최적화하며 도시에서 900만명 이상의 사람을 새로 취업시켜 도시등록실업률을 4.6% 이내로 통제하며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늘이고 주민소비물가총수준의 상승률을 4% 정도로 하며 국제수지상황을 계속 개선하는것이다. 여기서 특별히 설명하여드리자면 8% 정도의 국내총생산의 증가률은 발전의 수요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기한것이다. 우리처럼 13억 인구를 가진 개발도상국에서 도시와 농촌의 취업을 확대하고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며 사회의 안정을 수호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경제성장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우리의 정책이 적중하고 조치가 타당하며 추진력 또한 강하기만 하면 이 목표를 실현하는것은 가능한 일이다.

올해의 정부사업을 잘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원칙들을 잘 틀어쥘것이다. 첫째, 내수를 확대하여 성장을 유지할것이다. 경제성장속도의 하강세를 반전시키는것을 거시조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내수확대를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장기적인 전략방침과 근본방법으로 삼아 유효수요를 늘이고 취약한 부분을 강화할것이며 내수 특히는 소비수요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있어서의 주도적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킬것이다. 둘째, 경제구조를 조정하고 발전수준을 높일것이다. 경제구조조정과 자주혁신을 추진하는것을 발전방식을 전환시키는데 있어서의 주공방향으로 삼고 압력을 동력으로 승화시켜 확고부동하게 선진생산력을 보호하고 발전시킬것이며 락후한 공칭능력을 도태시키고 생산요소를 통합하여 발전공간을 확대할것이며 성장유지, 구조조정, 효과성증대를 통일하여 국민경제의 총적수준과 발전저력을 향상시킬것이다. 셋째, 개혁을 틀어쥐고 활력을 증진시킬것이다. 개혁개방을 심화하는것을 과학적발전을 촉진하는 근본동력으로 삼고 사상을 일층 해방하며 중점령역과 관건고리에서의 개혁의 수위를 높이며 체제와 메커니즘의 장애를 제거하여 창조적활력을 불러일으킬것이다. 넷째, 민생을 중요시하고 사회의 조화를 촉진할것이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민생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더욱 촉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것을 경제사업의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고 보다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시하며 성장을 촉진하는것을 취업을 확대하고 민생을 개선하는것과 밀접히 결부시켜 인민들이 개혁과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할것이다.

3. 2009년의 주요임무

올해의 정부사업에 있어서는 국제금융위기에 대처하여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촉진함을 기본으로 할것이며 전반을 돌보되 중점이 있게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촉진하는 계획을 전면적으로 실시할것이다. 정부투자를 대규모로 늘여 총 4조원의 2년 투자계획을 실시할것이다. 그중 중앙정부는 구조적인 감세를 실시하고 국내수요를 확대하며 큰 범위의 산업조정진흥계획을 실시하여 국민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며 자주혁신을 크게 추진하여 과학기술실력을 강화하고 발전저력을 높이며 사회보장수준을 대폭 향상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취업을 확대하며 사회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1조 18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상기 계획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올해에는 주로 7개 면의 사업에 주력할것이다.

(1) 거시조정을 강화, 개선하여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유지할것이다.

신중하고 탄성적인 조정방침을 견지하여 거시조정의 응변능력과 실제효과를 높일것이며 최대한 빨리 경제성장의 하강세를 반전시켜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유지할것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할것이다. 첫째, 정부지출을 대폭 늘일것이다. 이것은 내수확대에 있어서 가장 능동적이고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효과적인 조치이다. 올해는 재정수지에 있어서 모순이 어느때보다도 두드러지게 나타날것이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이 둔화되는데다가 기업과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야 하기때문에 재정수입의 증가속도가 떨어질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을 자극하고 민생을 개선하며 개혁을 심화해야 하기때문에 투자와 정부지출을 대폭 늘여야 하기때문이다. 재정수입이 줄어들고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부족을 메우기 위해 중앙재정적자를 7500억원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 5700억원이 늘어난것이다. 이와 동시에 국무원은 지방에서 2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하되 재정부가 대리발행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성급재정예산에 넣게 할 예정이다. 전국의 재정적자는 총 9500억원이 될것이고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미만이 될것이다. 올해에 재정적자가 좀 많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지난 수년간 적자가 계속 줄어들었기때문에 채권을 발행할 공간적여유가 많다. 국채의 루계잔고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가 될것이다. 우리 나라의 종합적국력으로 볼 때 이만한 정도는 괜찮은것이며 크게 말해 안전한것이다. 둘째, 구조적인 감세조치를 실시하고 조세개혁을 추진할것이다. 감세, 세금환급, 세금상계, 면세 등 다양한 방식을 취하여 기업과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투자와 주민들의 소비를 촉진하여 미시경제의 활력을 증대시킬것이다. 대체적으로 추산하건대 올해에 부가가치세의 형태전환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이미 출시된 중소기업, 부동산, 증권거래 관련 세수우대정책과 수출세금환급 등 면의 정책을 실시하고 거기에 또 100개 항의 행정사업성 비용징수를 취소 또는 중지하면 기업과 주민들의 부담을 약 5000억원 덜어줄수 있을것이다. 셋째, 재정지출구조를 최적화할것이다. 중점분야에 대한 투입을 계속 증가하고 일반성지출을 엄격히 통제하며 행정원가를 극력 낮출것이다.

적당히 느슨하게 통화정책을 실시할것이다.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통화정책이 일으키는 적극적인 역할을 더 충분히 발휘시킬것이다. 첫째, 금융의 조정수단을 보완할것이다. 화페총량과 신용대출총량에있어서 경제발전의 수요를 충족시킬것인바 광의통화증가률을 17% 정도로 하고 대출자금을 5조원 이상 증가할것이다. 둘째, 신용대출구조를 최적화할것이다. 신용대출방향에 대한 감시와 지도를 강화하고 “3농”, 중소기업 등 취약한 고리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일부 기업의 융자난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것이다. 에너지를 대량 소모하고 오염물을 대량 방출하는 기업과 공칭능력이 과잉상태에 있는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엄격히 통제할것이다. 셋째, 통화정책전도메커니즘을 좀더 바로잡고 자금의 류통을 원활히 할것이다. 각 금융기구의 비교우위와 특징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금융서비스를 혁신하고 개진하여 합리적인 자금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금융이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할것이다. 넷째, 금융감독관리를 강화, 개진할것이다. 각종 금융기업은 위험관리를 강화하여 위험방지능력을 높여야 할것이다. 금융혁신과 금융개방, 금융감독관리 사이의 관계를 잘 처리할것이다. 국외와의 자본류동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강화하여 금융 안정과 안전을 유지할것이다.

산업, 무역, 토지, 투자, 취업 관련 정책과 재정, 통화 관련 정책의 일치성과 조화성을 강화하여 거시조정의 합력을 형성할것이다.

(2) 내수 특히는 소비수요를 적극 확대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내수의 견인역할을 강화할것이다.

첫째, 소비 특히는 주민소비를 확대할것이다. 계속 소득분배구조를 조정하고 국민소득에서 근로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며 민생개선과 소비확대에 사용되는 정부의 지출을 증가하고 도시저소득층 군중과 농민에 대한 보조를 증가할것이다. 인기소비품목을 육성하여 소비공간을 넓힐것이다. 자동차소비정책을 보완하여 중고차시장과 자동차임대시장을 빨리 발전시키며 자동차소비가 합리적이 되도록 인도하고 촉진할것이다. 지역사회에서의 상업활동, 건물관리, 가택봉사 등 편의성소비를 크게 발전시키고 관광, 레저 면의 소비를 빨리 발전시키며 문화오락, 건강운동 등 서비스분야에서의 소비를 확대하고 온라인애니메이션 등 신형의 소비를 적극 발전시킬것이다. 소비정책을 보완하고 소비환경을 최적화할것이다. “만촌천향(万村千乡)”시장건설프로젝트를 가속화하여 체인경영이 농촌에까지 연장되도록 추진할것이다. 도시와 농촌 소비시설과 서비스체계건설을 강화하고 시장질서를 규범화하여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할것이다. 소비를 권장하는 정책과 조치를 서둘러 제정하고 출시하며 소비성신용대출을 적극 발전시킬것이다. 가전제품, 농기구, 자동차, 모터찌클 등의 농촌구입자에게 보조를 주는 일을 잘 진행하여 중앙재정의 보조자금 400억원을 유효하게 사용함으로써 기업은 매출을 올리고 농민은 혜택을 받게 할것이다.

둘째, 투자를 빨리 증가하고 투자구조를 최적화할것이다. 올해 중앙정부의 투자총액은 9080억원인데 이것은 주로 사회보장성주택, 교육, 의료위생, 문화 등 민생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건설에 사용하고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생태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건설에 사용하며 기술개조, 과기혁신, 농토수리, 철도, 고속도로 등 중점기반시설건설과 지진재해복구건설에 사용할것이다. 정부투자는 어디까지나 위기가 있을 때 그에 대처하는데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의 취약한 부분에 사용해야 하지 절대로 일반가공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회투자를 권장하고 인도하는데 필요한 우대정책을 서둘러 제정하고 출시할것이다. 정보를 공개하고 인도를 잘하여 사회자본이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는 분야에 투입되도록 지지해주고 기업이 연구개발비용과 기술개조투자를 증가하도록 권장할것이다. 우리의 돈은 모두 인민의 돈이므로 한푼을 써도 인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프로젝트 건설은 백년대계를 세우고 품질을 생명으로 여기고 진행하여 후손들에게 귀중한 재부를 남겨주어야 한다.

셋째,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건전하게 발전시킬것이다. 보다 적극적이로 효과적인 정책과 조치를 취하여 시장에 대한 자신감과 기대를 가지도록 하고 부동산투자를 안정시킴으로써 부동산업을 안정적으로 질서있게 발전시킬것이다. 사회보장성주택의 건설을 추진하는 정책과 조치를 서둘러 실시하고 보완하여 3년안으로 도시의 750만 저소득층 가구의 주택난문제와 림업지대, 개간지대, 탄광지대 등 불량주거지대에 살고있는 240만 가구의 주택문제를 해결해줄것이다. 올해 중앙재정은 보장성안거공사자금 493억원을 배정하여 렴가임대주택 건설과 불량주거지대 개조에 대한 투자를 증가하고 중서부지구에 대한 보조표준을 적당히 높여줄것이며 농촌불량주택개조에 대한 시범범위를 넓히고 소수민족지구의 유목민의 안거공사를 실시할것이다. 여건이 주어진 일부 지구를 선정하여 주택적립금중의 일부 유휴자금을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주택을 건설하는데 사용하는 시범작업을 해볼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건설할것이다. 주민이 자가주거용 또는 주거조건개선용으로 주택을 구입하는것을 장려하기 위한 융자정책, 세수정책 및 기타 정책을 잘 실시할것이다.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일반자가용주택 1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자에게 일반자가용주택을 최초에 융자받아 구입할 때의 우대정책을 그대로 적용할것이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영업세에 대해서는 각이한 년한의 주택에 대해 각기 다른 세수감면정책을 적용할것이다.

일반분양주택의 소비와 공급을 촉진하며 중소형 일반분양주택과 중저가 일반분양주택을 건설하는데 대해 신용대출지원을 강화할것이다. 중고주택시장과 주택임대시장을 서둘러 발전시킬것이다. 각 지방에서 현지상황에 맞게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며 주택시장에 대해 부류별 관리를 강화하도록 권장하고 인도할것이다. 계속 부동산시장질서를 정돈하고 부동산거래행위를 규범화할것이다. 도시에 들어온 농민공이 주택난을 해결할수 있도록 도울것이다. 도시주택제도개혁을 심화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주택수요를 충족시켜주며 누구나 주택을 보유할수 있도록 할것이다.

넷째, 지진재해구의 복구건설에 박차를 가할것이다. 재해복구건설 총체계획의 전면실시를 다그칠것이다. 중앙재정은 올해에 재해복구자금을 1300억원 추가하게 된다. 재해지구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주택복구건설을 가속화하여 보수할것은 보수하고 새로 지을것은 새로 지을것이다. 지진때 무너졌거나 크게 파손된 농촌가옥 복구임무를 기본적으로 끝냄으로써 피해군중이 년말전으로 새집들이를 할수 있도록 할것이다. 지진재해지구 학교복구건설을 가속화하여 년말전으로 95% 이상의 학생들이 새로 지은 학교에서 공부할수 있도록 할것이다. 교통, 통신, 에너지, 수리 등 기반시설 복구건설을 계속 추진할것이다. 지질재해방지, 생태계회복, 환경정비, 재해로 훼손된 경작지의 복원 등 작업을 잘 진행할것이다. 중점산업 조정진흥계획의 실시와 결부하여 재해지구 산업의 재건과 발전을 다그칠것이다. 대응지원과 특별후원사업을 계속 잘해나가며 재해복구 자금과 물자의 관리와 사용을 잘할것이다. 재해복구건설에 더 큰 힘을 넣고 빨리 진척시켜 2년안으로 3년 동안에 완성하기로 한 목표와 임무를 기본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재해구인민들이 하루빨리 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누리도록 할것이다.

(3) 농업의 기초적지위를 공고히 하고 강화하여 농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며 농민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킬것이다.

올해에는 다섯가지 일을 중점적으로 틀어쥐고 진행할것이다. 첫째, 식량생산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킬것이다. 식량재배면적을 절대적으로 안정시키고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며 품종구조를 최적화할것이다. 전국적으로 식량 500억킬로그람을 더 생산할수 있는 생산능력건설을 추진할것이다. 둘째, 시장의 수요에 근거하여 농업구조를 조정할것이다. 공급이 딸리는 주요농산물의 생산을 지원하고 농산물의 질과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일것이다. 새로 계획하고있는 우위농산물지역분포계획을 서둘러 실시하고 우위가 있는 생산지에서 유료작물 등 공예작물을 발전시키는것을 지원하며 양돈업을 안정시키고 락농업진흥계획을 실시하며 축산물과 수산물의 규모화, 표준화 건강양식을 추진할것이다. 중대동식물전염병에 대한 예방과 통제를 강화할것이다. 셋째, 농업기반시설과 농촌의 민생 관련 프로젝트건설을 강화할것이다. 토지정리작업을 대규모적으로 전개하고 농토, 수리, 도로, 삼림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며 수확고가 일반적이거나 낮은 농경지개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고수확 농경지를 건설할것이다. 중대형저수지와 중점 소형위험저수지의 땜정비작업을 가속화하고 관개구개조와 소형농토수리건설을 강화할것이다. 명년말까지 전국의 향과 진 그리고 여건이 되는 동부와 중부 지구의 모든 행정촌에 포장도로를 깔아주고 서부지구에서 여건이 되는 모든 행정촌에 도로를 닦아줄것이다. 올해에 또 6000만 인구의 음용수안전문제를 해결해주고 농촌메탄가스사용자를 500만가구 늘이며 농촌 전력망과 우편통신, 사회사업 등 기초건설을 계속 강화할것이다. 넷째, 여러가지 경로를 통하여 농민소득을 증대시킬것이다. 특색있는 현대농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농산물의 정밀가공과 판매를 후원하며 농촌에서의 2차산업과 3차산업을 발전시키고 소도시건설을 가속화하며 현내경제의 실력을 증강할것이다. 다섯째, 구빈개발사업을 강화할것이다. 올해는 새로운 구빈표준을 적용하고 농촌 저소득층인구에 대해 구빈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할것이다. 새로운 구빈표준은 인당 1196원이고 구빈대상자는 4007만명에 미칠것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구빈개발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말해준다. 국가의 구빈 전략과 정책을 보완하고 구빈자금의 투입을 늘이며 개발식구빈을 견지할것이다. 옹근 한 마을씩 대상하는 구빈개발과 류동하는 로력의 취업을 돕기 훈련, 산업을 일구어 진행하는 구빈, 타지방으로 이민시켜 진행하는 구빈 등을 중점적으로 틀어쥘것이며 구빈대상자들의 먹고입는 문제를 해결해줌과 동시에 그들이 가난을 털어버리고 치부할수 있도록 할것이다.

“3농”관련 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다음의 대책들을 취할것이다. 첫째, 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입을 대폭 증가할것이다. 올해 중앙재정은 “3농”에 전년 대비 1206억원이 증가된 7161억원을 투입할것이다. 중서부지구의 농촌공익성건설사업에 대한 투입을 대폭 증가하고 국가의 일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현 및 현이하의 재정에서 부담하고있는 재정부담금을 취소할것이다. 식량생산을 지원하는 정책과 조치는 식량주산지에 비중을 두고 실시할것이며 식량생산대현(大县)에 대한 일반성이전지불과 재정상의 장려 그리고 식량산업건설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일것이다. 둘째, 알곡최저수매가격을 비교적 큰 폭으로 인상하여 농산물가격의 합리한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농민들의 알곡재배의욕을 불러일으킬것이다. 올해는 밀과 벼의 최저수매가격을 0.5킬로그람당 각각 0.11원과 0.13원 높일것이다. 일부 주요농산물에 대해서는 시기에 따라 일시적인 수매저장정책을 적용하고 식량, 목화, 식물성식용유와 돼지고기 비축량을 증가하여 농산물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것이다. 셋째, 농업보조를 더 증가할것이다. 중앙재정은 보조자금을 전년 대비 200억원 늘어난 1230억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식량생산에 대한 직접보조를 계속 증가할것이다. 우량종자에 대한 보조강도를 높이고 보조표준을 높일것인바 벼, 밀, 옥수수, 목화 등의 우량종자에 대해 전면적으로 보조를 주고 유채와 대두의 우량종자의 보조지역범위를 확대하며 유차(油茶)우량종자에 대해 보조를 실시할것이다. 농기구구입에 대한 보조범위는 전국의 모든 농업현(농장)과 목축업현(목축장)을 다 망라시킬것이다. 중앙재정은 이 부분에 대한 보조자금 전년 대비 90억원 늘어난 130억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농업생산물자의 가격인상폭과 농작물의 파종면적에 따라 농업생산물자의 구입에 대한 종합보조를 적시에 늘일것이다. 넷째, 신형의 농업사회화서비스체계건설을 가속화할것이다.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여 농업과기혁신성과의 보급과 서비스능력건설을 강화할것이다. 기층에서의 농업기술보급과 동식물역병의 예방, 통제, 농산물품질감독관리 등 공공서비스기구를 건전화하고 공급판매합작사, 농민전문합작사, 선두기업 등이 다양한 생산경영서비스를 제공함을 지원할것이다. 다섯째, 농촌의 기본경영제도를 안정시키고 완벽화할것이다. 기존의 토지도급관계를 안정시키고 장기간 변경시키지 않을것이며 외지에 가 있는 농민공을 포함하여 농민들에게 보다 충분하고 보장있는 토지도급경영권을 부여할것이다. 토지도급경영권의 류통은 반드시 합법, 자원, 유상양도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가장 엄격한 경작지보호제도와 가장 엄격한 토지절약사용제도를 견지하고 실시하여 18억무의 경작지위험선을 고수하고 동요하지 않을것이다. 집체산림소유권제도개혁을 추진할것이다. 농촌종합개혁을 심화할것이다. 향과 진의 기구개혁을 가속화할것이다. 적극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향과 촌의 채무를 없애줄것이다.

(4) 발전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제구조의 전략적조정을 적극 추진할것이다.

올해는 성장유지, 구조승격촉진의 방침에 따라 산업구조조정을 중점적으로 진행할것이다. 첫째,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경공업, 방직, 비철금속, 장비제조, 전자정보, 현대물류 등 중점산업의 조정 및 진흥 계획을 진지하게 실시할것이다. 이런 업종의 발전과정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를 힘써 해결함으로써 구조조정과 최적화 승격을 추진할것이다. 둘째, 기업조직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을 적극 추진할것이다. 우량기업이 불량기업 또는 경영난이 있는 기업을 인수합병함을 지지하며 우량기업간의 련합경영과 상위기업과 하위기업간의 일체화경영을 권장하여 산업의 집중도와 자원배치의 능률을 높일것이다. 셋째,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할것이다. 금융지원정책을 서둘러 실시하고 융자담보체계를 건전화하며 융자절차를 간소화하고 융자규모를 확대할것이다. 중앙재정은 중소기업발전자금을 39억원에서 96억원으로 늘일것이다. 중소기업의 과기혁신, 기술개조, 고용창출을 장려하는 세수우대정책을 계속 실행할것이다. 중소기업의 사회화서비스체계를 건전화할것이다. 넷째, 기업이 기술개조를 가속화하여 혁신형기업으로 거듭남을 적극 지원할것이다. 중앙재정은 전용자금 200억원을 배정하여 주로 은행대출리자를 상환해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기술개조를 지원할것이다. 기업이 신기술, 신공학, 신설비, 신소재를 응용하여 시장의 변화에 따라 판로가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제품을 디자인하며 제품의 질과 생산경영수준을 향상시키는것을 장려할것이다. 다섯째, 현대서비스업의 발전을 가속화할것이다. 금융보험, 현대물류, 정보자문, 소프트웨어, 창의성 있는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신흥서비스분야를 넓혀나갈것이다. 전통서비스업을 개선할것이다.

과기혁신을 적극 추진할것이다. 과기혁신은 내수확대, 성장촉진, 구조조정, 수준향상과 긴밀히 결합되여야 한다. 올해 중앙재정은 과학기술에 25.6% 증가된 1461억원을 투입할것이다. 첫째, 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요강 특히는 과학기술중대프로젝트의 실시에 박차를 가할것이다. 선도력이 강하고 영향면이 크며 효과를 빨리 볼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빨리 추진시킴으로써 가급적 빨리 핵심기술과 관건적인 공용기술을 개발할수 있도록 하고 산업의 형태전환과 기술의 승격을 선도할수 있도록 하며 산업의 진흥과 경제의 장원한 발전을 밀어줄수 있도록 할것이다. 둘째, 과학기술체제개혁을 심화하여 기술혁신에 있어서의 기업의 주체적역할을 발휘시킬것이다. 보다 많은 과학기술인재들이 경제건설의 일선에 나서서 기술을 보급하고 제품을 연구개발하며 과기형기업을 창업하도록 동원시킬것이다. 산학연의 결합을 추진하여 과학기술성과를 현실생산력으로 빨리 전화시킬것이다. 셋째, 장비제조업을 규모화하고 기술을 선진화할것이다. 중요장비를 자주적으로 연구개발하여 국내의 기업에 의탁하여 생산하는 프로젝트와 정부조달제도를 실시할것이며 중요플랜트설비, 첨단기술장비, 첨단기술산업에 필요되는 생산을 발전시키며 장비제조업의 집성과 혁신 수준, 국산화수준을 높일것이다. 넷째, 신에너지, 바이오, 의약, 제3세대이동통신, 3망(三网)융합,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등 기술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하고 추진할것이며 첨단기술산업군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사회적수요를 창출할것이다. 다섯째, 계속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한 국가진흥전략과 인재강국전략 및 지식재산권전략을 실시할것이다. 계속 국가혁신체계건설을 추진하고 기초과학연구와 선단기술연구를 강화하며 중대과학기술인프라건설과 공용플랫폼건설을 가속화할것이다. 해외의 고차원의 인재와 지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각종 인재대렬건설을 강화할것이다. 지적재산권을 창조, 활용, 보호, 관리하는 수준을 높일것이다.

에너지절약과 오염물감량방충 및 생태환경보호 사업을 게을리하지 않고 강화할것이다. 첫째, 공업, 교통, 건축 3대 분야에서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잘하며 10대 중점에너지절약프로젝트건설을 계속 추진하며 전기기계, 보이라, 자동차, 에어컨, 조명 등 면의 에너지절약조치를 실시할것이다. 둘째, 순환경제와 청정에너지를 크게 발전시킬것이다. 에너지절약, 물절약, 토지절약을 견지할것이다. 원자력발전,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에너지발전 등 청정에너지를 적극 발전시킬것이다. 석탄청정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할것이다. 국가에너지소모표준과 환경보호표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에너지절약 기술과 제품의 보급활용강도를 높이고 자원의 종합리용을 강화할것이다.셋째,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관련 제반 정책을 건전화하고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방출 지표체계, 평가체계, 감시체계에 따라 이 정책을 철저하게 관철할것이다. 넷째, 전민의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감량배출 이벤트를 벌릴것이며 국가기관과 공공단체, 기업, 사업단위의 모범역할을 발휘시킬것이다. 다섯째, 중점류역과 중점구역의 오염방지를 계속 강화하고 석질화와 황막화 퇴치를 강화하며 중점방호림과 천연림의 보호, 북경-천진지대 풍사원의 정리 등 생태건설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물, 삼림, 초원, 습지 등 생태환경을 보호할것이다. 농촌환경의 종합적정리를 추진할것이다. 광산자원개발질서를 정돈하고 규범화할것이다. 해양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리용할것이다. 여섯째, 국가기후변화대응방안을 실시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킬것이다. 기상, 지진, 방재, 감재 측량제도와 관련한 기초연구를 강화하여 그 능력을 향상시킬것이다.

제품의 질과 작업안전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일것이다. 올해 전국적으로 시장질서 정돈과 규범화를 위한 특별이벤트와 "품질관리, 안전관리의 해" 이벤트를 전개할것인데 모든 업종과 부문의 전체 종업원들은 생산 전 과정에 대해 전방위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하겠다. 중점업종의 작업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일층 강화하여 중대 또는 특대 안전사고의 발생을 결연히 막을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을 위한 특별정돈을 깊이있게 전개하며 제품질안전표준을 건전화하여 엄격히 집행할것이다. 엄격한 시장접근제도와 제품의 품질추적관리제도, 리콜제도를 실시하여 인민들이 마음 놓고 사서 먹고 쓸수 있도록 할것이다.

서부대개발, 동북지구 등 로공업기지의 진흥, 중부지구의 발흥, 동부지구의 앞선 발전 등 각 지역 발전 총체전략을 계속 실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할것이다. 각 지구들은 그 지방의 현실상황에서 출발하고 자기들만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발휘하여 외부의 충격을 막아내고 새로운 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가야 한다. 동부지구는 국제시장을 적극 개척하여 수출을 안정시키고 선진제조업과 현대서비스업, 고신기술산업의 발전에 주력하며 산업승격화와 체제혁신을 다그치며 새로운 경제성장엔진을 육성하고 국제 협력과 경쟁에 참여할수 있는 새로운 비교우위를 형성하여 더 높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능력을 가지도록 해야 하겠다. 경제특구들과 상해포동신구, 천진빈해신구는 계속 개혁개방의 선두주자역할을 발휘해야 하겠다. 중서부지구와 동북지구에서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도록 더 크게 지원할것이다. 경제건설의 발목을 잡고있는 요소들을 제거함을 중점으로 기반시설건설과 생태건설 그리고 환경보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교통, 수리 등 중점공사들을 새로 착공하며 식량기지, 에너지와 원자재기지, 장비제조기지 등 우세산업기지와 특색산업기지 건설을 다그치고 중점지역의 우선개발을 다그치며 광산자원고갈형도시의 경제형태전환을 촉진할것이다. 중서부지구가 동부지구에서 이전되는 일부 산업을 받아들이는것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정책을 서둘러 연구, 제정할것이다. 전국 주체기능구역과 관련한 계획을 제정, 실시할것이다. 로혁명근거지, 민족지구, 변강지구와 빈곤지구의 발전을 적극 지원할것이다.

(5) 개혁개방을 계속 심화하고 과학적발전에 유리한 체제와 메커니즘을 일층 완벽화할것이다.

개혁개방은 경제와 사회 발전을 밀고나가는 무궁무진한 동력이다. 우리는 개혁개방을 동요없이 견지할것이며 개혁을 심화하여 발전중에 봉착하는 난제들을 풀어나갈것이며 개방을 확대하여 발전기회를 얻을것이다.

자원성제품의 가격개혁을 추진할것이다. 전기가격개혁을 계속 심화하여 전력망의 전기가격과 송배전망의 전기가격, 판매망의 전기가격 형성메커니즘을 점차 완벽화할것이며 석탄과 전기의 가격관계를 적시에 조절할것이다. 물가격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수리공정에서 공급되는 비농업용물의 가격을 점차 인상하고 물자원비 징수관리체제를 완벽화할것이다. 광물자원유상사용제도와 생태보상제도를 서둘러 건립하고 건전화하며 오염물배출권거래시범을 적극적으로 전개할것이다.

재정세무체제개혁을 추진하고 부가가치세형태 전환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내외자기업과 개인의 도시건설세와 교육비부가세 등 제도를 통합할것이다. 자원세제도를 개혁하고 부동산세제개혁을 검토, 추진할것이며 행정사업성비용징수와 정부성격의 기금을 계속 정리하고 규범화관리를 강화할것이다. 예산제도개혁을 심화하여 정부공공예산과 국유자본경영예산, 정부성격의 기금예산과 사회보장예산을 유기적으로 련결시키며 예산공개를 적극 추진할것이다.재정이전지불제도를 완벽화하며 현재정에 대한 성의 직접관리방식개혁을 추진할것이다.

금융체제개혁을 추진하고 국유금융기구개혁을 심화할것이다. 여러가지 소유제의 중소금융기업과 신형의 농촌금융기구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킬것이다. 민간융자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적극 인도할것이다. 자본시장개혁을 추진하여 주식시장의 안정을 유지할것이다. 채권시장을 발전시키고 규범화하며 선물시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킬것이다. 보험업개혁을 심화하여 보험의 보장기능과 융자기능을 적극적으로 발휘시킬것이다. 금리시장화개혁을 추진할것이다. 인민페환률형성메커니즘을 완벽화하여 인민페환률을 합리적이고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시킬것이다. 금융의 감독관리메커니즘과 조정메커니즘을 건전화할것이다.

국유기업의 개혁을 추진하고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지원할것이다. 국유대형기업의 회사제, 주식제 개혁을 심화하고 현대기업제도를 건립하고 건전화할것이다. 철도, 전력, 염업 등 업종의 개혁을 가속화할것이다. 민용항공과 전신부문에 대한 관리체제를 완벽화하고 전신체제개혁과 관련되는 감독관리정책을 제정하여 내놓을것이다.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유도할것이다. 시장접근과 관련되는 제반 정책을 완화하여 민간자본이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하고 기반시설, 공공사업, 금융서비스와 사회사업 등의 분야에 진출하는것을 적극 지지할것이다.

지방정부의 기구개혁을 가속화하고 사업단위개혁을 추진할것이다.

최선을 다하여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것이다. 우리는 내수확대를 강조하지만 절대로 수출을 게을리하지 않을것이다. 외부수요가 급격히 위축되고 국제에서 무역보호주의가 대두하는 등 형세가 심각하므로 대외무역정책을 정리, 조정하며 수출입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일것이다. 수출시장의 다원화와 품질위주의 경쟁전략을 견지하고 기존수출시장을 공고히 하며 신흥시장을 대대적으로 개척할것이다. 첫째, 국제적으로 통행하는 재정세수정책을 충분히 활용하여 수출을 지원할것이며 대외무역발전기금규모를 적당히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국제시장개척과 수출브랜드창출을 중점적으로 지원할것이다. 둘째, 수출입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개선할것이다. 수출신용보험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기구들에서 수출신용대출을 발전시키도록 권장하며 수출기업의 융자보증방식을 혁신할것이다. 셋째, 가공무역의 형식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것이다. 가공무역의 발전환경을 개선하고 가공무역을 금지하는 품목목록과 제한하는 품목목록을 조정할것이며 수출가공업이 중서부지구로 전이하는것을 장려할것이다. 넷째, 서비스무역에 대한 장려 정책과 조치를 서둘러 보완하고 국제서비스아웃소싱을 크게 발전시킬것이다. 다섯째, 수입을 적극 확대할것이다. 선진기술장비를 중점적으로 도입하고 관건 부품과 소재, 중요한 에너지자원과 원자재의 수입을 증가할것이다. 여섯째, 무역의 편리화수준을 제고할것이다. 세관, 품질검사, 외환 등 면의 감독관리와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변경통상구건설을 강화할것이다.일곱째, 량호한 국제경제무역환경을 조성할것이다. 도하라운드협상에 적극 추동하고 자유무역구전략을 서둘러 실시하며 무역마찰에 적절하게 대응해나갈것이다.

외자리용과 대외투자가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추동할것이다. 외자리용규모를 안정시키고 외자가 고신기술산업, 선진적인 제조업, 에너지절약산업, 환경보호산업 및 현대서비스업에 투입되도록 유도할것이다. 외국인투자와 관계되는 행정성 비용징수와 검사항목을 일층 정리하고 규범화할것이다. 중서부지구의 국가급개발구의 발전수준과 변강지대의 개방수준을 높일것이다. “해외진출”전략을 계속 실시할것이다. 여건이 되는 각종 기업의 대외투자와 국외에서의 인수합병을 지지하고 대형기업이 “해외진출”전략에서 일으키는 주력부대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킬것이다. 국외경제무역협력구건설을 적극 추진할것이다. 국외에서의 자원협력개발과 공사수주 및 로무협력을 발전시킬것이다. 기업의 대외투자와 대외협력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며 대외투자경로를 넓힐것이다. 국외투자등록제범위를 확대할것이다. 기업의 대외투자리스크에 대한 통제와 감독관리를 강화할것이다.

(6) 사회사업을 크게 발전시키며 민생보장과 민생개선에 진력할것이다.

올해는 력량을 집중하여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긴급히 필요되고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리득이 되는 큰 일과 실제적인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인민대중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보도록 할것이다.

백방으로 취업을 촉진할것이다. 서비스업과 로동집약형산업, 중소기업, 비공유제경제는 많은 사람을 취업시키는 업종이므로 이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킬것이다. 중앙재정은 보다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시하는데 42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첫째, 대학졸업생의 취업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을것이다. 대학졸업생이 도시와 농촌의 기층사회관리부문 또는 공공서비스부문에 취직하는 경우 사회보험과 직업보조를 줄것이다. 농촌기층에 가 봉사하거나 참군하는 경우에는 학비를 보상해주거나 학자금명목의 은행대출을 대상해줄것이다. 중점과학연구 프로젝트를 책임진 대학교와 과학연구기관 그리고 기업들이 조건에 맞는 졸업생을 받아들여 과학연구에 종사시키는것을 장려할것이다. 기업이 조건에 맞는 대학졸업생을 받아들일 경우 규정에 따라 취업 관련 지원정책을 향유할수 있다. 적은 투자로 빠른 효과를 볼수 있는 대학생창업단지 또는 대학생창업인큐베이터(孵化)기지건설을 가속화할것이다. 둘째, 농민공들을 위한 취업의 길을 널리 개척하고 기존의 일자리를 안정시켜줄것이다. 정부투자로 진행되는 중대프로젝트건설은 농민공들을 대량 취업시킬수 있으므로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킬것이다. 경영이 어려운 기업들이 로동자와 협상하여 로임을 낮추거나 작업장인원배치를 융통하게 하거나 작업시간을 탄성있게 조정하거나 일부 사람들에게 기능훈련을 시키는 등 방법으로 경영을 유지하고 될수록 사람을 감원하지 말것을 권장하며 그렇게 하는것을 지지할것이다. 조직적인 로무송출을 강화하고 농민공의 질서적인 류동을 유도할것이다. 귀향농민공들이 농촌의 공공시설건설에 참여하도록 할것이다. 셋째, 도시의 취업이 어려운 사람과 제로취업자가정 그리고 재해지구의 로력이 취업할수 있도록 도와줄것이다. 공익성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것이다.

넷째, 스스로 창업하고 스스로 일자리를 찾을 경우 크게 지원해줄것이며 창업에 의한 일자리창출을 촉진할것이다. 시장접근, 재정세무, 금융, 경영용지 등 면에서 편리를 제공하고 우대를 줄것이므로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창업할것을 권장한다. 스스로 창업하는 경우와 농민공이 귀향하여 창업하는 경우 창업이 수월하도록 창업조건을 낮춰주고 더 큰 지원을 해줄것이다. 다섯째, 취업 관련 공공서비스를 일층 개선할것이다. 취업정보공개와 직업알선 및 취업지도를 강화할것이다. 직업훈련을 대대적으로 전개할것이다. 취업하는데 곤난이 있는 사람과 농민공을 대상하는 직업기능훈련에 대해 정책적지원을 강화할것이다.

사회보장체계를 서둘러 보완할것이다. 첫째, 제도건설을 추진할것이다. 기본양로보험제도를 완벽화할것이다. 개인구좌 내실화를 계속 시범할것이며 성 일급에서 양로보험문제를 통일적으로 취급할것이다. 농민공양로보험방법을 제정하여 실시할것이다. 신형의 농촌사회양로보험시험사업을 전국 10% 정도의 현(시)범위에서 전개할것이다. 양로보험관계 전속방법을 만들것이다. 실업보험, 산재보험, 생육보험 제도를 완벽화할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사회구조제도를 건전화할것이다. 둘째, 사회보장포괄범위를 넓힐것이다. 비공유제경제 종사자, 농민공, 토지피수용농민, 자유취업자와 자유직업자의 보험가입사업을 중점적으로 잘할것이다. 농촌최저생활보장대상에 망라시켜야 할 대상들을 될수록 모두 망라시킬것이다. 사회보장기금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제적으로 강화하여 기금의 안전을 보장할것이다. 셋째, 사회보장대우를 높일것이다. 올해와 명년에 기업퇴직자의 기본양로금을 인당 년평균 10% 정도로 2년 련속 높여줄것이다. 실업보험금과 산재보험금의 표준을 계속 높일것이다. 도시와 농촌 최저생활보장대상자와 농촌의 5보장대상자의 보장수준을 일층 높일것이고 위자대상자의 위자보조표준과 생활보조표준을 높일것이다. 사회복지사업과 자선사업을 크게 발전시킬것이다. 여러 경로로 전국사회보장기금을 증가시킬것이다. 중앙재정은 사회보장자금으로 2930억원 투입할 예정인데 이는 지난해 예상한것보다 439억원 늘어났으며 증가률은 17.6%이다. 지방재정에서도 투입을 늘일것이다.

교육사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것이다. 올해에 국가중장기교육개혁및발전계획요강을 연구, 제정하여 2020년전까지의 우리 나라 교육 개혁과 발전을 전면적으로 포치할것이다. 올해안으로 다섯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것이다. 첫째, 교육의 공평성을 촉진할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무료의무교육정책을 잘 관철, 실시할것이다. 농촌의무교육공공경비표준을 높여 소학생과 초급중학생들의 인당 공공교육경비를 각각 300원과 500원으로 높일것이다. 농민공자녀가 정주지에서 무료의무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할것이다.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농촌의 가난한 가정의 기숙생에게 주는 생활보조금을 높일것이다. 향후 3년안으로 농촌에서 9년제의무교육을 보급하면서 발생한 채무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해줄것이다. 국가의 학비보조제도를 보완하여 중등직업학교와 대학교에 다니는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에게 주는 보조를 더 높여줄것이다. 사람마다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하며 가정이 가난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한명도 없도록 할것이다. 둘째, 교육구조를 최적화할것이다. 직업교육을 크게 발전시킬것인데 특히는 농촌중등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할것이다. 중등직업교육에 대해 점차 무료교육을 실시할것인데 올해는 먼저 농촌의 가난한 가정의 학생과 농업학과의 학생을 대상하여 실시할것이다. 계속 대학교육의 질을 높일것이다. 고수준의 대학과 중점학과의 건설을 추진하며 학과와 과정설치를 조정하도록 대학들을 인도하여 시장과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할것이다. 셋째, 교원대오건설을 강화할것이다. 의무교육단계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원들에게 실적임금제도를 적용하여 1200만명의 중소학교 교원의 대우를 높여줄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재정은 120억원을 투입할것이며 지방재정에서도 투입을 증가할것이다. 교원 특히는 농촌교원의 양성을 전면적으로 강화할것이며 대학생과 사범학생들이 기층이나 농촌에 내려가 교직을 맡도록 권장할것이다. 넷째, 자질교육을 추진할것이다. 모든 학교들은 모두 인간의 전면발전에 주안하여 학과목과 교과서, 수업방법과 고시평가제도를 서둘러 개혁하여 중소학생들을 과중한 학업부담에서 해방시키며 그들이 사고와 실천, 창조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전국적으로 중소학교교사안전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농촌중소학교표준화건설을 추진하여 학교를 가장 안전하고 학부모들이 가장 안심할수 있는 장소로 만들것이다.

의료위생사업의 개혁과 발전을 추진할것이다. 공공의료위생의 공익성격을 견지하며 광범한 의료종사자들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할것이다. 전국의 도시와 농촌을 망라하는 기본의료위생제도를 적극 수립하여 초보적이나마 사람마다 기본의료위생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할것이다. 올해부터 다음 다섯가지 일을 중점적으로 할것이다. 첫째, 기본의료보장제도건설을 추진할것이다. 전국의 도시와 농촌 주민들을 각각 도시종업원기본의료보험과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에 가입시킬것이며 3년안으로 보험가입률을 모두 90% 이상에 달하게 할것이다. 중앙재정은 곤난한 지구에 소재하고있는, 페쇄 또는 파산된 국유기업 퇴직자들의 보험가입에 대해 적당히 보조를 줄것이다. 도시주민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의 자금조달표준과 재정보조표준을 계속 높이고 의료비결산범위를 적당히 넓히며 결산비률을 높일것이다. 도시와 농촌 의료구조제도를 보완하고 구조수준을 높일것이다. 둘째, 국가기본약물제도를 세울것이다. 올해 국가기본약물목록을 통일적으로 제정, 반포하고 기본약물의 생산, 류통, 가격책정, 사용 정책과 의료보험결산정책을 출시하여 군중들의 병치료시의 기본약품비용부담을 덜어줄것이다. 셋째, 기층의료위생서비스체계를 건전화할것이다. 올해는 “11.5”기획에 지원하기로 되여있는 2만 9000개 향진위생원건설임무를 전면적으로 완수할것이다. 중앙재정은 향후 3년내에 5000개 중심향진위생원, 2000개 현급병원과 2400개 도시지역사회의료위생서비스쎈터의 건설을 더 지원할것이다. 오지에 있는 촌위생실건설을 지원하여 전국의 모든 행정촌들에서 위생실을 갖추도록 할것이다. 넷째, 기본공공위생서비스를 점차 균등화할것이다. 무료공공위생서비스의 범위를 넓혀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인당 공공위생서비스 경비를 15원 이상으로 보장하고 앞으로 그 기준을 점차 높일것이다. 중대한 전염병과 만성병, 직업병, 지방병의 예방퇴치를 위한 자금투입을 증가할것이다. 다섯째, 공립병원 개혁시험사업을 추진하고 그 관리체제와 운영메커니즘,감독관리메커니즘을 중점적으로 개혁할것이다. 각 지방에서 행정기관과 사업단위의 직책을 분리하고 관리와 운영을 분리하며 병원과 약방을 분리하고 영리성과 비영리성을 분리하는 효과적인 형식을 모색하도록 권장할것이다. 약품판매에 의한 병원운영메커니즘을 점차 취소하고 공립병원보상메커니즘의 개혁을 추진할것이다. 각 지방에서 의료서비스가격책정에 있어 리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협상하는 가격책정메커니즘을 모색,구축함을 권장하고 관련 기구와 군중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품질 감독관리 및 평가 제도를 구축함을 권장할것이다. 질병예방치료에 있어서의 중의약과 민족의약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킬것이다. 향후 3년간 각급 정부는 의료위생체제개혁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8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그중 중앙재정은 3318억원을 투입할것이다. 의료위생체제개혁은 인민대중의 건강권익에 관계되는 일인만큼 우리는 령도를 강화하여 개혁방안을 잘 세우고 조직사업을 착실히 진행하며 개혁을 안정적으로 적극 추진하여 치료비가 비싸고 병보이기가 어려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함으로써 인민군중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편리하고 저렴한 의료위생서비스를 제공할것이다.

인구 및 계획출산 사업을 잘하여 출산률의 저수준을 유지할것이다. 올해부터 전국 농촌에서 입원분만보조정책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임산부들에게 산전검진 및 산후방문을 실시하고 세살 이하의 영아와 유아들에게 성장발육검진을 진행할것이다. 기형아출생예방사업을 강화할것이다. 농촌의 부분적 계획출산가정에 대한 장려보조금표준을 인당 600원에서 720원으로 높일것이다. 이동인구에 대한 서비스와 관리를 강화할것이다. 녀성과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할것이다. 농촌녀성들에 대한 부인과질병정기검진을 전개할것이다. 장애인사업이 빨리 발전하도록 지원할것이다. 고령자사업을 계속 강화할것이다.

문화체육사업을 적극 발전시킬것이다. 문화의 발전과 번영은 사람들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하는데 유리하며 소비령역을 넓히는데도 유리하다. 공익성문화사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공공문화서비스체계를 서둘러 보완하며 중점문화시설과 도시와 농촌의 기층문화시설 특히 농촌라지오텔레비죤방송 시청시설, 향진종합문화관과 농촌도서실의 건설을 강화하는 등 인민에게 문화적으로 혜택을 주는 프로젝트를 추진할것이다. 문화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지원하고 지원정책을 보완하며 중견문화기업을 육성할것이다. 철학사회과학을 번영시키고 문화예술, 라지오영화텔레비죤방송 및 보도출판 사업을 적극 발전시킬것이다. 인터넷문화 건설과 관리를 강화할것이다.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잘 보호할것이다. 공익성문화사업단위의 관리체제 및 운영메커니즘의 개혁과 경영성문화단위의 기업에로의 체제개혁을 추진할것이다. 기층공공체육시설의 건설을 강화하고 대중적체육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경기체육수준을 높이고 체육산업을 발전시킬것이다.

민주건설과 법제건설을 강화할것이다. 정치체제개혁을 적극적이며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주의민주정치를 발전시킬것이다. 민주제도를 건전화하고 민주형식을 풍부히 하며 민주경로를 넓히고 법에 의한 민주적선거, 민주적결책, 민주적관리, 민주적감독을 실시할것이다. 기층대중자치메커니즘을 건전화하고 기층대중자치범위를 확대하며 기층민주관리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인민들이 법에 의하여 민주권리를 직접 행사하고 기층의 공공사무와 공공사업을 관리하도록 보장할것이다. 법제선전교양을 깊이있게 전개하고 공민의식교양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민주와 법치, 자유와 평등, 공평과 정의의 리념을 수립할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지역사회건설을 통일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것이다. 정부법제사업을 강화하여 정부립법의 투명도와 공중의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규범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고 문명하게 법을 집행할것이다.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수호할것이다.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수호를 각별히 중시하고 인민내부의 모순을 옳바르게 처리하며 대중이 반영하는 문제를 제때에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각종 행위를 단호히 시정할것이다. 사회모순과 분쟁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메커니즘을 건전화하여 대중이 리성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리익요구를 표달하도록 인도할것이다. 지도간부 특히 주요지도간부가 대중의 편지를 처리하고 대중의 방문을 접대하는 제도를 견지하여 대중을 위해 봉사하고 모순을 해소시킬것이다. 사회안정과 관련한 조기경보메커니즘을 건전화하여 집단성격을 띤 각종 사건을 적극 예방하고 타당하게 처리할것이다. 평안한 사회 만들기 활동을 널리 전개하고 사회치안의 종합적관리를 강화할것이다. 각종 위법범죄활동을 엄밀히 방비하고 법에 의해 엄하게 단속함으로써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수호할것이다.

(7) 정부의 내부건설을 추진하여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전반 국면을 주도하는 능력을 높일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정부의 내부 개혁과 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인민이 기대하는바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 정부의 기능이 아직 제대로 바뀌지 않았고 행정능률이 아직 더 제고되여야 하며 형식주의, 관료주의가 비교적 두드러지고 일부 지방, 일부 부문과 분야의 부패현상이 비교적 심각하다. 반드시 큰 힘을 기울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것이다. 성장유지, 민생보장, 안정확보의 전반 국면을 긴밀히 둘러싸고 정부의 내부건설을 강화할것이다.

계속 법에 의하여 정무를 수행할것이다. 정무수행행위를 규범화하여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무를 수행하고 절차가 정당하며 높은 능률로 인민에게 편리를 주며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권력과 책임이 통일되도록 할것이다. 행정허가법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행정심사비준제도의 개혁을 계속 추진하여 행정허가사항과 심사비준사항을 감소하고 특히 투자에 대한 심사비준과 항목에 대한 심사허가를 줄이며 기업이 진정으로 투자주체의 지위를 가지도록 할것이다. 공평경쟁을 촉진하여 지역간 봉쇄를 제거하고 업종독점을 타파하며 각종 사회자원을 동원하여 경제장성을 촉진할것이다. 정부기능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리행하여 량호한 발전환경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은 투자에 대해, 소비자는 소비에 대해, 인민은 국가발전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도록 할것이다.

과학적이며 민주적인 결책을 실행할것이다. 제반 결책을 내림에 있어서 절차가 합법적이고 규범화되고 과정이 민주적이고 공개적이며 결과가 과학적이고 공정하도록 할것이다. 정부가 중대한 결책을 내리고 집행할 때에는 사전에 보다 엄밀하게 조사, 검토하고 민정을 살피고 민의를 수렴하고 인민의 지혜를 널리 모으며 객관법칙을 존중함으로써 결책의 예견성과 과학성, 유효성을 높일것이다. 정무공개를 추진하여 정무의 투명도를 높이고 인민의 알권리, 참여의 권리, 의사표시의 권리, 감독의 권리를 보장할것이며 인민들로 하여금 정부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충분히 리해하도록 하며 정부를 폭넓게 지지하고 정무에 적극 참여하도록 할것이다. 올해는 정부가 더욱 많은 투자를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많이 추진하게 되므로 감독관리도 그만큼 철저히 하여 인력, 재력을 랑비하는 “이미지공정”이나 실제를 떠난 “치적공정”을 절대 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단위나 개인이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기회를 리용하여 사리를 챙기는 일이 없도록 할것이다. 각급 정부는 모두 인민대표대회의 감독과 정치협상회의 민주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야 하며 감찰, 회계감사 등 특별감독을 강화하고 인민대중의 감독과 언론 및 여론의 감독을 고도로 중시하여 행정권력을 행사하는데 꼭 감독이 따르고 재정자금을 사용하는데 꼭 회계감사가 따르도록 할것이다.

사업기풍을 확실하게 전변시킬것이다. 각급 정부는 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확고하게 관철하고 실제와 긴밀히 결부하여 창조성있게 사업을 전개하여 중앙의 제반 정책이 제대로 관철되고 실제적인 효과를 보도록 하여야 하겠다. 지도간부는 조사연구를 깊이있게 하여 문제를 제때에 발견하고 해결하여야 하며 대중과 긴밀히 련계하고 대중의 질고를 헤아려주며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중의 고충을 덜어주어야 하겠다. 정부공직자는 그 어느때나 넘치는 열정과 의욕으로 사업에 뛰여드는 정신적자세를 가져야 하며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광범한 인민대중과 함께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겠다.

정치청렴화건설과 부패척결사업을 강화할것이다. 제도의 규범화와 권리의 제약을 핵심으로 부패현상이 쉽게 발생하거나 많이 발생하는 령역과 고리를 대상으로 원천으로부터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할것이다. 부패사건을 엄격히 조사처리하고 법에 의하여 부패분자를 징벌할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부지런히 일하고 책임을 다하는 등 실제행동과 사업실적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실무적이며 청렴하고 능률적인 정부를 건설하여 인민이 안심하고 만족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대표 여러분!

여러 민족의 공동의 단결과 분투,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는것은 여러 민족 인민의 근본리익에 부합된다. 민족구역자치법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소수민족과 민족지역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의 정책과 조치가 제대로 실시되도록 확보할것이다. 인구가 비교적 적은 민족에 대하여 계속하여 더욱 많은 지원을 줄것이다. 흥변부민행동이 모든 변경지대에 있는 현과 신강생산건설병퇀의 변경퇀장(边境团场)까지 미치도록 추진할것이다. 목축지역과 소수민족이 집거하는 산간지역이 더욱 빨리 발전하도록 지원할것이다. 민족단결을 확고히 수호하고 평등하고 단합하며 서로 돕고 화합하는 사회주의민족관계를 일층 구축할것이다.

당의 종교사업기본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에 있어서의 종교계 인사와 신도들의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시킬것이다.

당의 교포사무정책을 성실히 관철하여 해외교포와 귀국화교 및 그 가족이 조국의 현대화건설과 평화적통일대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 참여하도록 할것이다.

지난 1년간 국방과 군대 현대화건설에서 중요한 진전을 가져왔다. 인민해방군은 국가주권과 국가안전,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현대화건설을 지원하고 긴급하거나 어렵거나 위험하거나 무거운 임무를 완성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새로운 한해에 새로운 세기, 새로운 단계에서의 군대의 력사적사명을 전면적으로 수행하는 차원에서 군대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추진할것이다.군대의 사상정치사업을 크게 강화할것이다. 기계화조건하에서의 군사훈련을 정보화조건하에서의 군사훈련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을 실속있게 추진하여 각종 안전위협 대처능력과 다양한 군사임무 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일것이다. 무기장비와 후방보장의 현대화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할것이다. 군민결합을 통해 인민에게 의거하는 국방과학연구시스템과 무기장비생산시스템, 군대인재양성시스템, 군대보장시스템을 보완할것이다. 군대개혁을 적극적이며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군대건설에 생기와 활력을 더해줄것이다. 인민무장경찰부대의 건설을 강화하여 집무능력과 돌발사태발생시의 대응능력, 반테로능력 및 안정유지능력을 강화할것이다. 국방동원 및 예비력건설을 강화할것이다. 군정단결과 군민단결을 공고발전시킬것이다.

대표 여러분!

우리는 “한 나라, 두 제도”, “향항인의 향항관리”, “오문인의 오문관리”, 고도자치 등의 방침을 변함없이 관철할것이며 향항, 오문 두 특별행정구 정부가 국제금융위기에 적극 대처하고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것이다. 내륙과 향항, 오문의 협력을 더한층 강화하여 향항의 국제금융중심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오문경제가 적정수준에서 다원적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할것이다. 향항,오문 지역과의 상품무역에 있어서의 인민페결제의 시범적실시를 추진할것이다. 광동, 향항, 오문 등 세 지역의 협력을 끊임없이 심화, 확대할것이다. 향항-주해-오문대교, 향항-심수 공항과 철도, 광주-심수-향항고속철도 등 기반시설건설을 빨리 추진할것이다. 향항, 오문을 대상하는 내륙의 서비스업을 더 크게 개방할것이다. 내륙에 설립한 향항, 오문의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그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줄것이다. 위대한 조국은 영원히 향항과 오문의 튼튼한 후원자가 될것이다. 우리는 향항, 오문 동포들이 현재 직면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나가리라 굳게 믿는다.

지난 1년간 대 대만 사업에서 중요한 진전을 가져오고 대만정세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량안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였다. 량안의 협상이 “92공통인식”에 기초하여 회복되였으며 전면적, 직접적, 쌍방향적 “3통(통상,통신, 통항)”이 이미 실현되였다. 량안동포들의 왕래가 보다 잦아지고 경제적련계가 보다 밀접해지고 문화교류가 보다 활성화되고 공동리익이 보다 많아지고있는 가운데 량안관계가 평화적발전의 궤도에 들어서고있다. 새로운 한해에 우리는 계속 량안관계를 발전시키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촉진하는 국정방침을 견지하며 량안관계의 평화적발전이라는 주제에 력점을 두고 량안관계의 평화적발전구조를 적극 구축하여 량안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국면이 이루어지도록 할것이다. 우리는 량안의 경제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금융위기를 공동으로 대처할것이다. 량안의 금융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대륙에 진출한 대만계 기업들의 발전을 지원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대만기업들에게 융자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자주혁신과 경영형태의 전환 및 산업고도화를 권장할것이다. 량안의 상호간 투자와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농업협력을 확대, 심화할것이다. 해협서안과 대만상인들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기타 지역의 경제발전을 지원할것이다. 량안 경제관계의 정상화를 서둘러 추진하며 종합성경제협력협정을 맺어 량안특색을 지닌 경제협력메커니즘을 점차 구축할것이다. 량안의 인적왕래를 강화하고 사회 각계의 교류의 폭을 넓히며 중화문화를 대대적으로 고양하여 량안의 정신적뉴대를 공고히 할것이다. 중국은 하나라는 원칙하에 량안 쌍방의 정치적상호신뢰를 힘써 증진할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는 대만이 국제기구의 활동에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협상을 통하여 사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량안의 정치, 군사 문제를 연구, 토론함으로써 적대상태의 종식과 평화협정의 체결을 위한 조건을 마련할수 있기를 원한다. 우리는 량안의 중화아들딸들이 단결분투한다면 반드시 조국의 완전통일을 실현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룰수 있으리가 굳게 믿는다.

대표 여러분!

지난 1년간 외교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손을 잡고 금융위기에 대처해나섰다. 아시아-유럽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사이의 정치적상호신뢰를 증진하고 실무적협력을 강화하였다. 쌍무외교, 다각외교를 적극 추진하여 세계적, 지역적 이슈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였다.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및 발전리익을 확고히 수호하고 우리 나라 공민과 법인의 해외에서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하였다. 전방위적외교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루어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이 전례없이 제고되였다. 새로운 한해에 우리는 계속하여 평화와 발전과 협력의 기치를 높이 들고 평화적발전의 길을 걸으며 독립자주의 평화외교정책을 견지하고 호혜상생의 개방전략을 추진할것이다. 세계 각국과의 친선교류를 강화하여 국내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에 유리한 외부환경을 마련할것이다. 우리는 각국과의 실무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제금융위기의 확산을 함께 막으며 국제금융체계개혁을 추진하고 보호무역주의와 투자보호주의를 반대함으로써 세계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할것이다. 우리는 계속하여 중국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의 근본리익을 도모하는데 립각하여 이슈문제와 범세계적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여를 할것이다. 중국 정부와 인민은 각국 정부, 인민들과 함께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고 발전의 기회를 공유하며 나아가 장구한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이루는 조화로운 세계를 함께 건설할수 있기를 바란다.

대표 여러분!

우리에게 지워진 임무는 막중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은 중대하다. 우리 모두 호금도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의 지도아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로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앞을 향해 매진하고 맡은바 사업에 몸과 마음을 던져 시대와 력사, 인민에게 부끄럽지 않는 새로운 업적을 이룩하고 개혁개방과 현대화건설의 위업을 밀고나가며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60돐을 맞이하자!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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