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일 오전, 한국 경기도 이천 《코리아 2000》 랭동물류창고 화재참사에서 57명 일군중 40명이 사망, 그중 12명이 중국공민이다.

소식에 따르면 사망자 가족은 《코리아 2000》측과 배상금 지불 협의서에 서명, 사망자 가족에게 최저 1억 4500만원(한화), 최고 4억 8000만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결정, 평균 인당 2억 4000만원(인민페로 약 195만원)인셈으로 사망자 가족에게는 다소나마 위안이 되는 액수이다. 우리 나라 사망배상표준을 이 표준에 비해보면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난다.

우리 나라 해당 법률규정에 따르면 사망배상금은 일반적으로 많아서 40만원좌우밖에 안된다. 포두비행기사고 원고의 중국 대리변호사이며 레이먼변호사사무소의 변호사인 학준파는 《중국법률에서 공민의 생명, 건강과 정신손해에 대한 가치가 줄곧 아주 낮게 평가되고있다》고 밝혔다.

○ 생명가치 얼마 되나?

우리 나라 공민 사망배상은 일반적으로 《인신손해 배상사건 심리적용법 약간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 좇아 금액을 확정한다.

이 표준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주는 사망배상금은 40만원좌우이다.

2007년 12월, 산서 홍동광산사고에서 104명 광산로동자가 사망했는데 사망자가족에 인당 21만 5000원의 배상금을, 2007년 10월 복건 포전시 화재사고에서 37명이 사망, 가족에게 인당 16만 2000원, 2007년 6월 구강대교붕괴사고 사망자가족에게는 평균 40만원좌우의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이상 사례를 보면 우리 나라 공민의 배상금은 국제표준에 비해 너무 낮다.

학준파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었다. 1994년 미국의 한 할머니가 맥도널드에서 커피 한컵을 시켰는데 자기의 잘못으로 데였다. 그런데도 배심단에서는 맥도널드더러 300여만딸라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했다.

2005년 미국의 이름난 제약기업인 매어크에서 만든 진통약 《완뤄》가 심장병, 중풍 등에 걸리는 불량반응이 나타났다. 배심단은 사망자 미망인에게 2억 5300만딸라에 달하는 배상금을 주도록 했다.

○ 생명가치 어떻게 계산하나?

《물론 우리 나라에서 이 많은 배상금을 지불한다는것은 현실적이 못된다. 그러나 이는 생명가치에 대한 우리 나라 중시정도가 국제에 비해 거리가 멀다는것을 설명하기도 한다.》 학준파의 지적이다.

우리 나라의 사법해석에 따르면 사망배상금 계산은 신고를 접수한 법원소재지 그 전해의 시진주민 인당 가처분소득 혹은 농촌주민 인당수입표준에 근거하여 20년을 계산해준다. 60세이상은 년령증가에 따라 1년씩 덜어내고 75주세이상이면 5년을 계산해준다.

허나 국제에서는 거개가 호프먼계산법을 써왔다. 즉 사망자 현재의 년수입에 근거하여 앞으로의 대체적인 년수입을 추산, 지출비용을 떼낸후의 금액에 이제 더 사업할수 있는 년도를 곱하는 방법이다.

1월 7일에 발생한 한국 이천시 《코리아 2000》랭동창고 폭발사고 배상금도 이 계산법으로 나온것이다.

2006년 2월 28일 《국내항공운수배상책임정액규정》에는 려객당 인민페로 40만원을 배상해준다고 썼다.

《섭외 해상인신사망사건 손해배상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구체적 규정(시행)》에 따르면 최고사망배상금은 인민페로 80만원이다.

아무튼 중국의 배상표준이 낮은것만은 사실이다.

이보다 더 극단적인 사실도 있다. 2007년 1월 19일에 발생한 일인데 10세되는 녀자애가 기차와 부딪쳐 숨졌다. 철도부에서는 1979년 178문건에 근거해 가족에게 배상금 600원만 준것이다.

학준파는 《법률은 중국공민의 생명에 대해 공평한 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법률이 자기의 공민에게렴가의 생명가격표를 달아주었다면 공민은 이런 법률을 승인하지 않을것이다. 례하면 광산사고 생명가치가 고작 20만원이지만 광산경영자는 매일 십여만원의 리윤을 보는데 20만원이 부담이 될수 없다. 생명을 중시하지 않으면 광산사고같은 사고가 자주 발생할것은 뻔한 일이다.》

○ 생명배상표준 향상 필요

론리적으로 말할 때 누구의 생명이든지 모두 귀중한것이다. 화페화의 방법으로 사람의 가격을 정하지 못하나 허다한 일에서 가치로 계산할수 없는 생명을 꼭 가격으로 정해야만이 관련 당사자들의 리익을 수호할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에 대한 무시이다.

현재 학준파 등 일부 법률계 인사들은 사망배상금표준을 높일데 대한 사업에 착수하고있다.

학준파는 《사망배상금은 최저로 200만원이 돼야 하며 가족에 대한 정신, 감정 상해 배상금은 최저로 100만원이 돼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만일 광산사고 사망자 가족에게 200만원을 준다면 많은 사고발생을 막을수 있고 또 미국 매어크처럼 거액의 배상금을 내게 한다면 중국의 가짜약제조자들이 지금처럼 창궐하지는 않을것이다.》고 인정했다.

일부 사람들은 배상금표준을 너무 높게 제정하는것은 중국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학준파는 《때문에 고위험, 고리윤 업종으로부터 시작하여 생명배상금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학준파는 《포두비행기사고 사망자 가족에게 평균 30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했으나 지금까지 협의리행을 거절하고있다》고 밝히면서 《다시 심리하려고 미국법원에 신청하고있다.》고 말한다. 한편 그와 같이 해당 인사들은 사망배상표준을 수정할것을 해당 부문에 요청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