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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각지 기본양로금 상향조정, ‘15차 련속 인상’ 어떻게 순조롭게 락착되였나?

신화사 ‘신화시점’ 기자 적영관 왕휘 윤사원

2019년 09월 20일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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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년초, 관련 부, 위원회에서 기본양로금조절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신화시점’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현재 여러 성들에서는 모두 락착조치를 내놓았고 적지 않은 지방에서는 이미 조절을 완성했다.

일전 소집된 국무원 상무회의는 기본양로금을 제때에 전액 발급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단히 인상되는 양로금을 어떻게 순조롭게 락착하도록 담보할가? 각지 양로금 조절방안은 어떻게 다를가? 어떻게 격려를 구현하면서도 공정을 함께 고려할것인가?

각지에서는 각기 어떻게 조절할가?

목전 각지는 모두 퇴직일군 기본양로금 조절방안을 발표하고 적지 않은 지방에서는 이미 조절을 끝냈다.

련속 10여년 동안 천진시 남개구에 거주하는 퇴직로인 장귀창은 늘 7월이면 적지 않은 수입을 얻는다. 양로금이 해마다 인상되여 앞 반년에 증가된 양로금을 모두 7월 양로금과 함께 발급받는다. “경제가 발전하고 주민수입이 개선되여 우리 퇴직일군들도 따라서 덕을 보게 되였다.”고 장귀창은 말했다.

올해 3월,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는 련합으로 <2019년 퇴직일군기본양로금을 조절할 데 관한 통지>를 하달하여 2019년 1월1일부터 2018년말전에 이미 규정에 따라 퇴직절차를 마치고 또한 매달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는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일군들의 기본양로금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전반적 조절수준은 2018년 퇴직일군 매달 일인당 평균 기본양로금의 5% 좌우이다. 이로 하여 1.18억명의 퇴직일군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가가 련속 15년 동안 기업퇴직일군들의 기본양로금을 조절한 것이다.

기자가 취재 가운데서 발견한 데 따르면 정액조절방면에서 동일한 지역의 퇴직일군들은 통일적으로 같은 액수의 양로금이 증가되지만 부동한 성들은 일인당 매달 34원에서 80원까지 차이가 났다. 그중 북경은 일인당 매달 50원을 정액 추가발급하지만 광동, 상해는 인당 매달 60원을 정액 추가발급한다. 서장에서 추가발급하는 금액이 가장 많아 일인당 매달 80원이 더 많아졌다. 료녕은 퇴직일군이 참가한 사업 시간에 따라 정액을 5개 급별로 분류했는데 가장 많아 70원이고 가장 낮아 25원이였다. 호북은 퇴직일군의 퇴직시간에 따라 정액을 3개 급별로 나누게 된다.

왜 부동한 지역의 정액조절한도가 부동한가?

남개대학 주은래정부관리학원 교수 서행은 이렇게 말한다. 양로금 조절표준은 일반적으로 경제의 증속, 물가상승, 양로금수지수준, 기금감당가능능력 등 종합요소에 따라 추산한다. “각 지역은 경제발전수준이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퇴직일군들의 기본정황도 서로 다르다. 이는 각지에서 구체적인 조절방법을 제정할 때 본지역의 구체실정을 고려하도록 결정했는바 지역사이의 조절방법도 이로 하여 일정한 차이가 생기게 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