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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국경절 앞두고 특별사면실시사업 량호한 효과 취득, 법률과 력사의 검증 이겨낼 수 있도록 확보

2019년 09월 25일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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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석 습근평은 6월 29일에 특별사면령을 발부했다. 13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통과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70주년에 즈음해 부분적 복역 범죄자들을 특별사면할 데 관한 결정에 근거해 9가지 류형의 복역 범죄자에 대해 특사를 실시했다.

6월 30일, 중앙정치법률위원회는 전국 특별사면실시사업 동원포치 영상회의를 소집해 정법기구에 동원령을 발부했다. 특별사면실시이래 중앙정치법률위원회는 중앙정법단위와 관련 부문의 조직령도를 강화했고 정책지도를 강화했으며 법에 의해 특별사면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9월 12일까지 전국 법원은 범죄자 15858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했는데 이는 량호한 정치성과, 법률성과와 사회성과를 취득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