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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공안부 실효 주민신분증 네트워크 대조검사 봉사 제공한다

‘내가 내 자신이고 내가 당사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 해결

2019년 10월 17일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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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은 백성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상용되고 가장 중요한 증건으로 유일성을 갖고있다. 바로 이러하기에 적지 않은 불법분자들은 타인의 신분증을 ‘노리고’ 있으며 주민신분증을 위조하고 매매하는 불법범죄행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 밖에 신분증이 도용되면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 의해 업무를 취급하게 되고 심지어 ‘법인’으로 되기까지 한다. 말소하려고 하면 여러가지 증명을 위해 다리가 아프게 다녀야 하는데 이와 비슷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얼마전, 기자가 공안부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공안부는 실효(失效) 주민신분증 네트워크대조검사봉사를 증가하게 되는데 기업과 대중들은 온라인으로 일을 처리할 때 ‘내가 내 자신이고 내가 당사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얼마전, 북경의 어느 한 인터넷회에서 일하는 왕선생은 사업의 수요로 이동전화카드를 내려 했는데 자신의 신분증으로 이미 다섯개의 전화카드가 개통되여 명액제한으로 번호를 낼 수 없었다. 왕선생은 터무니없이 나타난 이 다섯장의 전화카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말소처리를 하려 했지만 거절당했으며 카드를 개통한 회사와 련계하여 말소하라고 했다.

이런 경우를 만난 것은 왕선생 뿐이 아니였다. 그전에 서안의 왕녀사는 개인소득세앱에 자신의 정보를 기입할 때 자신의 명의로 7개의 회사가 등록되여있으며 회사 등록지점은 자신이 가보지도 못한 심수시로 되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파출소에 가서 사건을 립건하고 접수증을 갖고 시장감독부문에 가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 사흘이 걸려서야 왕녀사는 말소절차를 모두 거쳤다.

신분증이 도용된 사람들로 말하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 될 뿐더러 신분정보가 도용되였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높은 증거수집 원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런 ‘정보의 외딴 섬’을 타파하고 실효 주민신분증 정보시스템과 사회 여러가지 증서 시스템의 상호 련결을 다그치는 것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