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리용사업을 한층 더 잘할 데 관한 의견>(아래에서 <의견>으로 략칭)이 최근에 발부될 예정이다. 29일 국무원신문판공실에서 정책정례기자회견을 진행하여 관련 상황에 대해 소개했다. 상무부, 지적재산권국, 재정부 관련 책임자가 기자의 질문에 해답했다.
외국인투기업의 국민대우 보장을 중점으로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담판 부대표인 왕수문의 소개에 따르면 <의견>은 외자리용의 새로운 형세와 결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민대우 보장을 중점으로 하고 외자규모를 안정시키고 외자구조를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네가지 방면에서 외자를 안정시키는 20가지 정책과 조치를 제기했다고 한다.
대외개방을 심화한다. 계속하여 전국과 자유무역시험구의 외국인투자접근금지목록을 줄이고 금지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제한적 조치를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취소한다. 금융업의 개방을 가속화하고 자동차 관련 외자정책을 최적화하며 공평한 경영환경을 힘써 조성한다.
투자촉진의 강도를 높인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자유무역구건설의 수준을 높이며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개방플랫폼의 외자유치의 질을 향상시키고 중서부지역에 우선적으로 종합보세구를 증설한다.
투자편리화 개혁을 심화한다. 다국적자금의 사용비용을 줄이고 외국국적 인원의 중국 근무의 편리성을 높이며 외자프로젝트 토지사용의 심사비준절차를 최적화한다.
외국인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외국인투자법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민원수리기구를 구축하고 건전화하며 정책집행에 대한 감독과 관리의 규범성을 강화하고 규범성 문건 제정의 투명도를 높이며 지적재산권사법보호의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지적재산권보호업무기제를 보완하며 내외자기업이 표준화 사업에 공평하게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