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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채권인위원회, 채무 위험부담 해소로 금융 안정 실현

2019년 11월 25일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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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복잡다단한 국내외 정세에 비춰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중앙은 안정속에서 성장하는 총적인 사업기조를 견지하고 취업안정, 금융안정, 대외무역 안정, 외자 안정, 투자 안정, 예기 안정의 “6대 안정”조치를 적시적으로 제정하였으며 역주기 조절강도를 확대하고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였다.

올1-9월까지 국내 경제 수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취업물가가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였으며 경제구조 조절이 최적화되고 새 에너지가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경제운행이 전반적인 평온을 유지하였다.

올 2월 습근평 총서기는 중공중앙정치국 제13차집단학습에서, 금융 위험부담을 방지하고 해소하며 특히 체계적 금융 위험부담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금융사업의 근본과업이라고 강조하였다. 기업의 신용대출 위험부담을 해소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 봉사를 확대하는 면에서 채권인위원회는 역내경제와 금융안전의 안정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채권인위원회는, 채무규모가 비교적 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 중 3개소 이상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발기한 협상성, 자률성, 림시성 조직으로서 일찍 2016년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제기해 전국 범위내에서 실시되고 있다. 채권인위원회 취지는, 각 은행업 기구 간 정보교류와 행동조률이 가능한 통일적 플랫폼을 구축해 자금난이 있는 기업을 돕기 위한데 있다.

2015년, 산동성 대형 국유 석탄업체인 비광그룹이 경영난에 빠졌다. 단지 지배주주인 산동 에너지그룹의 수혈 기능으로는 운영이 어려웠다. 비광그룹 재무 총책임자 설윤화는, 4년사이 회사의 루적 결손액은 32억원에 달하였고 2015년말까지 자산 부채률은 150%에 달하였다고 표하였다. 그룹 산하 28개 채산단위 중 진정 흑자를 낸 단위는 회사 두개와 광산 한곳 뿐이였다.

현지 감독관리부문의 지도하에 농업은행 산동성 지점을 주축으로 한 비광그룹 채무위원회는 10개월간의 준비와 검토과정을 거쳐 개편방안을 세웠고 최종 10개소 채권은행의 근 백억원 대출을 활성화시켜 이 오랜 국유기업을 살렸다.

농업은행 산동성 지점 부행장 마경명은, 개편방안은 “자산분할+지분 양도 리자 인하+ 주주 증신”의 혁신방식을 통해 비광그룹의 채무구도를 재구성하였다고 소개하였다. 재구성후 그룹은 전환 발전을 실현하고 량호한 사회적 효과도 거두었다. 비광그룹 재무 총책임자 설윤화는, 개편을 거쳐 비광그룹은 다시 활력을 찾았고 향후 비광산산업 발전계획도 세웠다고 소개하였다. 개혁성과는 모든 회사직원들에게 실제적 혜택을 가져다주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체불 로임 2억 5천만원을 발급하였고 리퇴직 종업원의 주택구매 보조금 5억7천만원을 보충 지급하였으며 밀린 양로금과 약값 5억5천만원을 결제해주었다. 올 상반기 재직 종업원들의 수입도 동기대비 9.77% 인상되였다.

최근 2년간 절강 화영특강 과학기술유한회사는 생산과 판매에서 모두 호황을 이루고 흑자를 실현하였다. 이는 가흥지역에서 채권인위원회 기제를 빌어 기업의 부도개편을 실현한 첫 사례로 된다. 화영특강 과학기술유한회사는 채무가 자산총액을 초과해 법원으로부터 부도개편판정을 받았다. 동향 농업은행 행장 진은화는, 만약 기업이 부도나면 은행도 2여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표하였다.

6개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설립한 채권인위원회는 거듭 조률을 거쳐 새 투자인을 유치하였고 새 제품을 연구개발해 기업의 국면을 돌려세웠다.

근년래 은행업은 금융 위험부담 예방통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지지하였다. 지난해 8월까지 최신자료에 따르면, 전국 존속 채권인위원회가 만6천8백개소에 달하고 4천여개 자금난 기업을 도와주었다. 올 1-9월까지 금융기구는 불량대출 1조4천억원을 처리하였는데 이는 동기대비 천765억원 많은 셈이다.

산동성 은행업협회 전직부회장 장강은, 채권인위원회는 산동성의 기업과 은행, 전반 위험부담을 안정시키는데서 좋은 역할을 발휘하였다고 표하였다.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일전에 피로한 최신 감독관리 자료에 따르면, 올 1-9월까지 상업은행의 류동성 수준은 안정적이였고 3사분기 말 상업은행의 불량대출률은 1.86%로서 2사분기 말에 비해 0.05%포인트 줄어들었다. 중점 분야의 위험부담을 방지하고 해소하는데서도 뚜렷한 진전을 가져왔다. 은행업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 정보통계부 류지청 부주임은, 올 들어 1조4천억원의 불량대출을 청산하고 신용중개 체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 위험부담 자산을 줄였다.

은행업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는, 금융이 활성화되여야 경제가 살고 금융이 안정돼야 경제가 안정될수 있다며 앞으로 신용대출의 합리한 성장을 유지하고 실물경제를 위해 더 잘 봉사함과 동시에 불량자산에 대한 처리강도를 높이고 금융시장 질서를 가일층 규범화해 위험부담과 성장안정을 더 잘 결부시키고 경제의 질적 발전을 추진할것이라고 표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