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의 '손끝의 소송', 미성년자에게 더 강유력한 사법보호 제공, 통일된 공안정무봉사플랫폼 조속한 건립, 법률봉사자원을 미발달한 지역과 향진까지 지원…
18일부터 19일까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등 정법기관은 년간사업회의를 소집했다. 2020년, 일련의 조치들이 정법기관의 정의수호, 권리구제, 안전보장, 봉사공급능력과 수준을 제고시켜 인민군중들에게 더 많고 더 직접적이며 더 실제적인 획득감을 가져다 주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최고인민법원: 당사자와 법관이 '손끝의 소송'과 '손바닥 안건 처리'의 편리를 느끼도록"일괄식 다원적 분쟁해소와 소송봉사체계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전국고급법원 원장회의에서는 새시대 '풍교경험(枫桥经验)'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비소송 분쟁해결기제를 앞세우고 '분류+조정+쾌속재판(分调裁审)' 기제개혁을 심화하고 모순분쟁 원천예방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온라인, 오프라인 결합을 견지하고 립체화 소송봉사경로를 원활히 하며 소송봉사 집대성건설을 강화하고 다원조정, 등록립안, 분류+조정+쾌속재판, 심판집행보조, 순회심판, 소송 관련 고충해결 등 전방위적 봉사를 제공하여 일괄처리, 온라인처리, 한개 번호 처리를 실현한다.
인민법원은 인터넷사법이라는 새모식을 빠르게 탐색하고 북경, 항주, 광주의 인터넷법원 건설경험을 총화하며 인터넷 분쟁의 새로운 특점과 추세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인터넷 심판기제와 심리규칙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이동법원 건설과 응용시범사업을 심화하여 당사자와 법관이 '손끝의 소송'과 '손바닥 안건처리'의 편리를 충분히 느끼게 할 것이다.
최고인민검찰원: 미성년자에게 더 강유력한 사법보호 제공전국검찰장회의에서 미성년자 사법보호 강화가 회의에서 강조한 중점중 하나였다.
2019년, 최고인민검찰원 내설기구 개혁에서 주목할 만한 하나의 개혁조치가 바로 제9검찰청을 증설하여 미성년자 검찰사업을 전문적으로 책임지게 한 것이였는데 이는 미성년자 검찰사업 전문화건설이 이미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했음을 상징한다.
학교 성침해문제에 대해 최고인민검찰원은 교육부에 제1호 검찰건의를 발부하여 각지 검찰기관이 신속하게 달라붙어 락착할 것을 독촉했다. 검찰기관은 교육부문과 련합하여 중소학교, 유치원 2.5만여개를 조사방문하고 최고인민검찰원은 교육부와 함께 8개 성시에 가서 조사연구와 감독을 진행했으며 26개 학교를 현장 조사하고 학교 성침해 강제보고, 녀학생 숙사 페쇄식 관리 등으로부터 착수하여 미성년자 보호법망 보완을 추동했다. 4급 검찰원의 검찰장 2000여명과 2.2만여명의 검찰관이 중소학교 법치부교장을 담당했다. 검찰기관은 미성년자 침해법죄를 엄격히 징벌하고 저년령 미성년자의 엄중한 범죄에 대해 주제연구를 진행하며 범죄와 잘못의 분급간섭체계 건설을 추동했다.
공안부: 정무봉사사항 '전국통일처리'. '한곳통일처리', '인터넷통일처리'를 힘써 실현전국공안청국장회의에서는 관리봉사를 부단히 개진하고 운영환경을 힘써 보완하며 백성들에게 편리하고 기업에 유리한 60가지 봉사조치의 추진락착을 잘 틀어쥐는 것을 중점으로 하며 '방관복' 개혁력도를 진일보 강화해 인민 군중들이 더 많고 더 직접적이며 더 실제적인 획득감을 얻게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고수준 대외개방과 구역발전전략에 봉사하기 위해 회의는 국가발전수요에 근거하여 제때에 이미 실천하여 성공한 이민과 출입경 정책조치를 제때에 복사하여 보급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호적제도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호적락착정책을 실시하며 기본공공봉사의 균등화를 추진하고 농업전이인구의 시민화 품질을 힘써 제고해야 한다. 화교와 향항, 오문 주민이 관련 분야에서 출입경 증건을 사용하는 편리화 응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향항, 오문, 대만 주민들의 거주증 신청발급사업을 계속하여 잘 해야 한다.
사법부: 법률봉사자원이 락후한 지역과 향진 '말단'까지 닿도록 인도해야전국사법청(국)장회의에서는 올해 사법부문은 법률봉사가 불충분하고 불균형한 문제해결을 다그치어 법률봉사자원이 락후한 지역과 향진의 '말단'까지 닿도록 적극적으로 인도하고 공공법률봉사가 기층사회 정돈중에서 보장성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게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공공봉사 균등화를 실현하려면 우슨 봉사 표준화를 실현해야 한다. 올해 사법부는 <전국공공법률봉사체계건설발전계획(2021-2025년)>을 연구제정하고 공공법률봉사사업 평가지표체계와 표준체계를 건립하며 법률원조제도를 보완하고 당직변호사 사업방법, 법률원조 지원자 관리방법을 출범하며 당직변호사와 지원자의 사업직책 등을 규범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