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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전염병예방통제 속에서 개인정보는 누가 보호하나?

2020년 04월 22일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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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슈퍼마켓, 은행, 중고주택소개소까지 입구마다 작은 테블이 놓여져있고 상마다 등록표가 있는데 고객들이 들어가기 전 이름, 전화번호, 신분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적어야 하는 것이 업무복귀후 고객을 맞이하는 ‘표준’이 되였다.

이런 개인정보와 련결된 등록표는 결국 어디로 가는가? 보호받을 수 있는가? 기자는 최근 방문을 통해 일부 백화점, 음식점, 은행 문앞에는 비록 전염병예방통제를 위해 등록은 하고 있었지만 개인정보등록표가 아무렇게나 놓여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류출위험이 존재하여 시민들의 걱정을 불러일으켰다.

고객: 정보류출위험 있어

“평소 중고주택소개소에서 스팸전화를 받는 것이 가장 싫었는데 요즘 가게에 들어가려면 대량의 개인정보를 남겨야 한다.” 조양구 청원로에서 시민 곽선생이 한 부동산소개소에서 걸어나왔다. 그는 전염병예방통제를 위해 정보를 남긴 것이지만 류출될 위험이 있을가 봐 걱정했다.

맥도날드 추실로 식당 입구에 놓여진 작은 상 우의 등록표에도 고객들의 이름, 전화와 체온기록이 기재되여있었다. 하지만 점원들은 모두 각자 바삐 보냈고 이 등록표는 오고가는 고객들이 마음대로 볼 수 있었다. 멀지 않은 역세달광장 왓슨스의 입구에도 고객등록정보표가 놓여져있었다. 하지만 등록대에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기자가 여러차례 부른 후에야 판매원이 가게 안쪽에서 천천히 걸어나왔다.

늦은 저녁 영경동가의 한 은행은 이미 퇴근했는데 입구에서 등록을 책임지는 사업일군도 이미 일터를 떠났다. 하지만 대문은 여전히 열려있었고 정보등록표도 여전히 상 우에 놓여져있었으며 기자가 한동안 지켜봤지만 보관하는 사람은 없었다.

가게: 접촉자를 쉽게 찾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주요하게 가게내에 확진자가 방문했는지를 확인하여 밀접접촉자를 빨리 찾기 위한 것이다.” 구룡산지역의 한 식당 책임자 진욱(가명)은 기자에게 이렇게 해석했다. 가게내 식사를 회복한 후 여러 고객들이 이런 정보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물어봤지만 자신은 신용으로 보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종이 등록표가 보존하기 어려운 것을 고려해 일부 기업과 정부부문은 ‘미니앱’, APP 등 조치를 추진했다. 공상은행 북원가원분행에서 업무를 취급하려면 모두 미니앱에 로그인해 등록해야 하는데 상술한 정보외에 상세한 가정주소도 입력해야 하며 신분증번호와 휴대폰번호는 백그라운드에서 인증받아야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정보보안전문가는 이런 ‘온라인등록’의 데터안전을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하면서 일단 데터가 류출되면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문가: 페기하려면 마땅히 표준이 있어야

여러개 아빠트관리업체 책임자는 정보가 수집되면 모두 업체에서 보관하지만 축적된 등록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관련 부문은 아직까지 명확한 규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염병예방통제기간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은 2월 9일 <개인정보호를 잘하고 빅데터에 의거한 련합예방통제사업을 잘 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전염병예방통제, 질병예방치료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기타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피수집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이름, 나이, 신분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수권한 기구외에 기타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전염병예방통제, 질병예방치료를 리유로 피수집자의 동의을 거치지 않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집행차원에서 일반 백화점, 중고주택소개소, 음식점 등 기업이 전염병예방통제를 리유로 고객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지는 관련 부문이 더한층 명확히 해야 한다.

“전염병상황이 갓 시작됐을 때 많은 지역에서 안전을 고려해 대대적인 정보등록을 실시했는데 지금 전염병예방통제가 이미 정상상태가 되면서 이런 대대적인 개인정보등록에 대한 더 명확한 표준을 세울 것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중국전자기술표준화연구원 전문가 하연철은 업체들이 어떠한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지, 등록한 정보는 어떻게 보관하는지, 얼마후 페기해야 하는지 등을 마땅히 명확히 하여 정보류출의 안전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