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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성과와 효과를 보다 추구해야

2020년 05월 29일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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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사업보고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성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품질을 높이고 효률을 증가해야 하며 반드시 각항 지표를 정밀하게 계획하여 자금을 결정적인 곳과 요긴한 곳에 써서 시장주체와 인민군중들이 이를 절실히 느끼게 해야 한다. 당중앙, 국무원이 비상시기에 실시한 비상조치는 재정 역주기조절을 위해 더욱 높은 요구를 제출했다. 금후 한동안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성취하고 보다 성과와 효과를 추구해야 한다.

우선, 전문 특별채권 규모 확대와 적자률 향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지방재정의 보장능력을 증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한다는 사상을 확고하게 수립해야 한다. 전염병상황의 영향을 받아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일반공공예산 수지는 동기대비 각기 14.5%, 2.7% 하강했다. 이는 1994년에 국세와 지방세를 분리하는 세금제도를 실행한 이래 최초로 동기 재정수지의 ‘이중하강’불균형현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이 상시화 관리모식으로 될 것이다. 한해 동안 수입감소와 지출증가로 인한 구멍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전문채권과 적자규모 확대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은 중앙과 지방 재정 수지모순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것이다.

다음으로 비상시기에 중점적으로 주민취업, 기본민생, 시장주체를 보장한다. 올해 예산배치는 ‘6가지 안정’사업을 착실히 잘하는 것을 긴밀히 둘러싸고 보장과 압축, 총괄과 병행, 품질향상과 효률증가의 지도사상을 충분히 체현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