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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료녕, 민법전 선전보급과 교육 활동 조직

2020년 06월 17일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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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을 학습, 관철락착하기 위해 일전에 료녕성사법청은 성당위 선전부, 성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청, 성법원, 성검찰원, 성교육청과 함께 통지를 발부해 전성에서 민법전 선전보급 및 교육활동을 조직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민법전 선전보급과 교육활동을 통해 전사회 법치의식을 증강하고 법치신앙을 양성하며 법치정신을 발양하고 민법전을 활용해 인민권익을 보장하며 모순과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조화와 안정 능력과 수준을 촉진함으로써 료녕의 진흥발전에 강유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활동에서 고도의 정치적, 력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습근평 총서기가 중공중앙 정치국 제20차 집단학습에서 한 중요연설 정신을 관철하고 민법전 핵심요의를 심층 학습하며 민법전 총칙과 각 부록 핵심요의, 중점문제에 초첨을 맞춰 선전과 해석을 진행해야 하며 간부군중들이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며 법을 준수하고 활용하며 법을 수호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민법전 학습을 각급 당위(당조) 중심소조 학습내용, 간부양성 계획, 신임 지도간부 등용 법치리론시험 중요내용과 전성 공무원시험 중요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법률보급책임제를 세부적으로 틀어쥐여야 하고 민법전 학습과 선전을 전성 국가기관의 법률보급책임제 명세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청소년법치교육대강> 관철락착과 결합해 청소년 민법전 지식보급을 강화해야 하며 민법전 실행을 추동하고 법에 의한 행정기능과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민사검찰사업에서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 합법적 권익 수호 선전을 강화해야 한다. 군중들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실현하고 수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와줘야 한다. 군중성 법치문화활동을 조직하고 각 류형 장소와 플랫폼을 충분히 리용하고 전사회 민법전 보급을 광범위하게 개최해야 한다.

통지는 민법전 선전과 보급 및 교육 활동을 국가기관의 ‘누가 집법하고 누가 법률을 보급하는가’ 하는 법률보급책임제와 법률보급목록에 포함시켜 실효를 취득할 것을 강조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