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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낡아서 못쓰는 가전제품 어떻게 처리할가? 회수처리체계 보완 필요

2020년 07월 06일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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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가 발전하고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텔레비죤, 랭장고, 에어컨, 컴퓨터 등 가전제품의 교체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11.11', '6.18'등 쇼핑축제가 활발해지면서 각 대형 전자상거래플랫폼은 가전제품에 대한 할인판촉이 비교적 커져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이는 중국소비시장의 거대한 잠재력을 반영하고 동시에 하나의 현실적인 과제를 제기했는바 교체한 페기가전제품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그들을 위해 ‘좋은 귀착점’을 찾아주는가 하는 것이다.

페기가전제품은 자원성과 오염성 이중속성을 갖고 있다. 어떤 제품에는 유색금속, 고무, 금, 은 등 귀금속이 들어있고 어떤 제품에는 납, 수은 등 유독성 유해물질이 들어있다. 타당하게 처리하면 리용가능한 자원으로 되고 타당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자연생태환경을 위협하게 되고 인체건강을 해치게 된다.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나라는 페기가전제품 회수분해정책을 륙속 출범시켜 관련 사업에서 거족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회수처리체계가 아직 건전하지 못하고 메커니즘도 완전하지 못하다. 례하면 정규적인 회수기업이 환경원가, 운영원가 등의 제약때문에 대규모 회수지점을 설립하기 어렵고 더 높은 회수가격을 줄 수도 없으며 사회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아 상당수 페기가전제품이 소상인에 의해 회수되고 있다.

생산자 책임연장제도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나라는 2012년에 페기가전제품전자제품처리기금을 설립하여 전기전자제품생산자에게 자금을 징수하고 페기가전제품전자제품회수처리기업에 보조를 주었다. 기금의 격려하에 전국적으로 109개의 페기전기전자제품처리기업을 건설하여 에너지절약 및 종합리용 사업의 발전을 힘있게 추진했다. 그러나 페기가전제품은 재고량이 아주 많아 실제페기량이 예상페기량보다 훨씬 많기에 기금에 부족점이 존재하며 기금지불이 실제수요를 효과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페기가전제품을 보물로 바꾸려면 규범적 처리를 떠날 수 없다. 정책적 차원에서 볼 때 기금징수보조정책을 조속히 보완하고 기금징수보조범위를 검토, 확대하며 기금사용관리수준을 높여 기금의 수지균형을 점차 실현해야 한다. 집행적 차원에서 볼 때 기업의 규정위반처리, 조작으로 인한 보조금 편취, 환경보호 미흡 등의 행위를 엄하게 단속하여 시장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기업의 립장에서 볼 때 연구개발에 대한 투입을 늘이고 정보화, 지능화 건설을 강화하여 처리되는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대중들은 마땅히 자신으로부터 환경보호리념을 실천하고 페기가전제품회수의 지지자와 참여자로 되여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공급원이 회수처리기업의 동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페기가전제품의 회수는 하나씩 회수하여 집중시키기까지 전형적인 역류물류로서 회수운수중계소의 합리한 계획 설치, 전 품종의 회수 등 방식으로 원가를 낮추어야 한다. 인터넷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융합시켜 ‘인터넷+회수’를 모색하고 전개하며 전통 회수방식이 시대와 병진하고 질적제고와 효익증대를 추동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대기업은 소상인 자영업자를 흡수하고 통합해 장기적이고 안정된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다.

얼마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부문에서 <페기가전제품회수처리체계를 보완하여 가전제품의 갱신소비를 추동할 데 관한 실시방안>을 인쇄발부했다. 이를 계기로 힘을 모으고 여러 조치를 병진시켜 페기가전제품회수처리체계를 한층 더 보완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삶이 더욱 빛나고 환경보호에 조력할 수 있을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