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열독
현재 전국의 농촌집체자산에 대한 파악을 기본적으로 완수했다.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집체토지 총면적은 65억 5,000만무이고 장부상 자산은 6조 5,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자산실사는 우리 나라 농촌집체자산의 기본적인 면모를 반영함으로써 관리와 운영을 심층적으로 전개하는 데 중요한 의거를 제공했다.
이번 자산실사는 개혁개방 이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수많은 적극적인 성과를 이룩했다. 자산소유권이 보다 명확해졌고 대량의 방치된 마을집체자산이 활성화되여 자산의 가치 유지 및 증대를 촉진했는바 집체자산관리기제가 한층 더 규범화되도록 추진할 것이다.
농촌집체자산은 억만 농민들이 오래 동안 부지런히 로동하여 끊임없이 축적한 소중한 재부이자 농촌경제를 발전시키고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물질적 기초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의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데 관한 의견>의 요구에 따라 2017년부터 중앙농촌사업지도소조 판공실, 농업농촌부는 전국농촌집체자산실사사업을 조직, 전개했다. 3년을 걸쳐 현재 사업을 기본적으로 완수했다.
전국 농촌 집체자산 총량은 방대하며 지역분포는 ‘6, 2, 2’ 구도를 나타냈다.
일부 지방의 농촌집체자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재산권이 허술하고 장부의 항목이 분명하지 않으며 분배방식이 공개되지 않고 관리가 불투명한 등 문제가 존재해왔다. 농업농촌부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자산실사를 전면적으로 전개하고 집체자산관리 대장을 만드는 것은 농촌집체재산권 제도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잘해야 할 기초적인 사업이며 농민의 재산권익을 보호하는 객관적 요구이기도 하다.
“농촌집체자산의 최상위 설계를 진행하려면 우선 자산을 제대로 파악하고 집체 성원의 신분인정을 진행하여 농민의 수익분배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연구원 리국상이 말했다.
2017년 이래 중앙과 지방에서는 루계로 26억 7,000만원의 전용자금을 배정하여 전국 농촌 집체자산 실사사업이 순조롭게 전개되도록 확보했다. 2019년말까지 전국적으로 농촌집체자산을 보유한 5,695개 향진, 60만 2,000개 마을, 238만 5,000개 소조를 망라한 299만 2,000개 단위에서 도합 1억 2,000만개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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