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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상반기 전체 형사사건 발생률 동기대비 하락

전신 네트워크 리용해 실시한 범죄수 동기대비 상승

2020년 07월 21일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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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7월 20일발 본사소식: 20일, 최고인민검찰원은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전국검찰기관 주요사건처리 수치를 발표했는데 상반기는 신종코로나전염병예방통제의 특수시기에 처해있어 많이 수치들이 평년과 다른 특점을 나타냈다.

올해 상반기, 형사검찰사건수는 전염병형세의 변화에 따라 선명해졌다. 1월부터 6월까지 전국검찰기관에서는 여러가지 범죄혐의자 28만 333명에 대한 체포를 비준 및 결정했는데 이는 동기대비 47.1% 하락되였다. 총 67만3310명을 기소결정했는데 이는 동기대비 15.9% 하락했다. 이런 수치의 대폭 하락은 전염병예방통제기간 전반 형사사건 발생수가 하락했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러나 동시에 전신네트워크를 리용하여 실시한 범죄수량이 동기대비 상승했는데 전국 검찰기관에서 기소한 전신네트워크 실시범죄는 5만 2473명으로 기소수의 7.8%를 차지하여 동기대비 3.7%포인트 증가되였다.

수치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검찰기관에서 심사체포를 수리한 신종코로나페염예방통제 방해 범죄는 6624명인데 심사를 거쳐 5370명에 대한 체포를 비준 및 결정했으며 심사기소를 8991명 수리했는데 심사를 거쳐 5565명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이런 수치는 전국 전염병형세에 따라 변화되였는데 현재 심사체포사건수가 하락하기 시작했으나 심사기소사건수는 아직도 높은 수준에 처해있다.

수치는 또 이미 취급한 심사기소사건중에서 죄와 벌을 인정하면 관대하게 처리해주는 제도를 적용하여 61만 8999명을 심리판결했는데 동기심리기소사건 심리판결수의 8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외 검찰장렬석심사위원회수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각급 검찰기관 검찰장 및 검찰장 위탁을 받은 부검찰장들이 법원심판위원회 회의에 연인원 4133명 렬석했는데 이는 동기대비 10.8% 상승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