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태의 모 아빠트관리회사가 발부한 통고가 사회적인 열의를 불러일으켰다. 통고에 따르면 이 관리회사 소속 모 아빠트에서 한 주민이 고층에서 던진 옥수수자루에 맞아 부상을 입었는데 증거물에 대한 DNA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옥수수자루를 던진 사람이 주동적으로 자수할 것을 독촉했다. 안 그럴 경우 전체 아빠트 주민들이 DNA검사를 해야 하는데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자신의 고층투척 책임외에 모든 주민들의 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책임과 가능하게 부담해야 할 고액의 검사비용에 직면해 통고가 내려진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동으로 찾아와 사과를 했다. 이 아빠트관리회사의 처리방법은 그야말로 효률적이고 효과적이였다. 이번 통고는 목표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한 경시교육의 효과도 실현했다.
이 방법이 복제가능하고 추천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에 불과한지의 관건은 통고에서 제출한 ‘전체 아빠트주민 DNA 검사’에 법률적 의거가 있는지에 달렸다.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빠트관리회사의 책임이지만 형사사건으로 인정될지, 사건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전체 주민들의DNA를 검사할 수 있을지 등은 경찰측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비록 이 관리회사가 ‘통고효과’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계속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번 사건은 경찰측 ‘고층물건투척’ 난제에 ‘DNA검사’라는 새로운 사로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필경 이번 사건에서 투척한 물건이 옥수수이지 칼이 아니였으므로 피해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러므로 경찰측이 립안조사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하지만 ‘고층물건투척’은 현재 형벌에 편입할 예정인데 형법수정안(11) 초안 규정에 의해 고층물건투척은 공공안전에 위해를 끼치므로 징역 혹은 단속, 벌금까지 더해질 수 있다. 앞 조항의 행위가 인원사상 혹은 기타 엄중한 후과를 초래했으며 또 기타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 엄중한 처벌규정에 의해 죄형과 처벌이 내려진다. ‘고층물건투척’사건이 경찰측에 의해 형사사건을 구성했다면 ‘DNA검사’, ‘지문검사’ 등 형사수단의 운용은 법률적 의거가 있게 된다.
법망은 비록 느슨한 것 같지만 죄인을 절대 놓치지 않는바 ‘고층물건투척’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요행의 심리를 가지고 조사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고층에서 물건을 던지는 경우가 있다. ‘고층물건투척’에 대해 사전예방과 선전교육을 중시하는 동시에 사건을 일으킨 사람에 대한 추적에 힘을 써야 한다. 관련 법률법규가 출범한 상황에서 관련 부문은 법률법규에 근거해 엄격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일을 저지른 사람이 법망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법률의 위엄은 큰 작용을 발휘하게 되고 따라서 ‘고층물건투척’사건도 줄어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