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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국경제, 새로운 발전구도로 새로운 우세 격발시켜야

—새로운 발전구도를 서둘러 형성할 데 대하여

류원춘(중국인민대학 부교장)

2020년 08월 20일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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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국내국제 이중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를 서둘러 형성’하고 튼튼한 력사적 기초, 리론적 기초와 실천적 기초는 당중앙이 시대의 요구에 순응하기 위한 전략적 포치이며 우리 나라가 고품질발전단계에 들어서고 새로운 시기에 직면한 각종 중장기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략적 조치이다.

중국경제의 지난 40여년 발전은 이미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국내국제 이중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탄탄한 공급기초, 수요기초와 제도기초를 다졌다. 공급 면에서 중국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유엔 산업분류중의 모든 공업종류를 보유한 국가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특허신청량이 세계 앞자리를 차지한다. 수요 면에서 중국은 초대규모의 시장을 갖고 있는바 세계 최대의 인구규모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중등소득군을 갖고 있으며 사회소비품소매총액과 수출입총액이 모두 세계의 앞자리를 차지한다. 제도와 메커니즘 방면에서 시장은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의 역할이 더욱 잘 발휘되였으며 전국 대시장도 각종 기초적 개혁, 공급측 구조개혁과 상업환경이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원활해졌다.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며 능률적인 국내 경제의 대순환은 이미 중국 경제의 기본면이 되였다.

새로운 발전구도를 형성하려면 더욱 심층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국제정세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발전과 동시에 ‘안전’ 차원을 강화함으로써 발전과 안전을 더욱 잘 통합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회의에서는 ‘발전규모, 속도, 품질, 구조, 효익과 안전의 상호 통일을 실현할 것’을 강조했다. 인류 력사의 경험에 따르면 우리가 안전하고 제어가능하고 탄성 있고 강인한 경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내부 위주가 반드시 필요하며 어지럽고 복잡다단한 세계체계 속에서 확고한 기본틀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사회주요모순 발전변화에 따른 새로운 특징과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는 발전에서 심층적인 불균형, 불충분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주축으로 국내 경제 대순환의 단점과 애로점을 소통하고 내수확대라는 전략적 기점을 파악하여 사람들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고 국내국제 쌍순환의 새로운 발전구도를 위해 지속적이고 안전하고 고효률적이며 안정적인 동력원과 버팀목을 모색해야 한다.

력사적 경험이 표명하다싶이 강대국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강대한 내부경제순환체계가 없으면 부단히 개진되는 경쟁력과 세계자원배치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할 수 없다. 당면 중국은 가장 먼저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예방통제 상시화를 배경으로 경제를 회복시키고 있다. 이는 시간창구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전환비용도 절약했다. 새로운 발전구도를 서둘러 형성하면 중국경제는 끊임없이 새로운 우세를 격발시키고 풍랑을 헤치며 안정적인 발전을 이룩할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